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프롤로그.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PART 1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Chapter 1.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멕시코
빈부의 경계선이 된 국경선 | 경제를 죽이고 있는 부정부패 | 극단적인 양극화의 심화 |
소수의 재벌이 부를 독식하다 |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 범죄 조직과 결탁한 정치
Chapter 2. 스페인에 의해 시작된 착취의 역사
스페인군의 피의 정복 | 파괴된 문명과 노예제도 | 특권층으로 군림한 스페인
Chapter 3. 포용적인 제도를 취한 영국
버려진 땅에 도착한 영국 정착민 | 토지의 공평한 분배가 가져온 성과 | 왕의 독점권을 금하다 |
유럽의 후발 주자, 산업혁명을 주도하다 | 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성숙한 의회
Chapter 4. 제도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 미국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제도의 힘 | 정치적 자유가 만든 경제적 자유 |
특정 기업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의 힘

PART 2. 소수의 탐욕과 권력의 독점이 가져온 몰락
Chapter 1. 포용적 제도를 버리며 멸망한 천년 제국 로마
로마 제국의 경제적 번영과 시민 웰빙의 흔적 | 공화정의 서로 소통하는 정치 시스템 |
절대권력을 탄생시킨 황제정 | 탐욕 앞에 무너진 창의력과 도전정신
Chapter 2. 기득권의 탐욕으로 몰락한 베네치아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자유로운 사회 | 상업을 통한 부의 축적 | 폐쇄적인 사회로의 역행이 가져온 몰락
Chapter 3. 왕실의 탐욕으로 해가 져버린 스페인
식민지 무역을 독점한 왕실 |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국민들 | 이자를 갚지 못한 왕실의 파산 선언
Chapter 4. 평등하지 않은 분배로 침몰한 소련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 |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 | 공동생산, 불평등 분배
Chapter 5. 정경유착으로 추락한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무색하게 한 정치 카르텔 | 경제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진 양당 정치 |
빚더미에 오른 세계 최고의 자원 국가 | 국민들이 벌이는 생필품 전쟁

PART 3. 국가의 운명과 국민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Chapter 1. 정부, 기업, 노조의 행복한 상생, 스웨덴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연대임금 정책 | 노사가 상생하게 만드는 고용제도 |
횡포를 부리지 않는 대기업 | 특권 의식 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
Chapter 2. 부정부패에 엄격한 정치, 싱가포르
특권층이 부를 독식하지 않는다 |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 |
세계 기업을 매료시킨 투명한 정치
Chapter 3. 모든 국민이 행복한 고용제도, 네덜란드
유럽의 병자를 살려낸 고용제도 | 경제를 성장으로 이끈 파트타임제 | 기업과 노동자의 신뢰관계
Chapter 4. 독점을 막아 작은 기업을 보호하는 독일
제도를 통해 독점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정부 | 카르텔법을 탄생시킨 독점 방지의 역사 |
경쟁에는 로비를 허용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Chapter 5. 장기 침체로 절망에 빠진 일본
정책이 일본을 불황으로 몰아넣었다 |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 멈춰버린 유령도시 |
위기의 대한민국, 일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에필로그. 국민을 위한 제도가 부국을 만든다

부국은 단지 GDP 순위나 몇몇 재벌의 부로 측정되지 않는다. 이는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비정상적인 행태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부국은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다수에게 공평한 분배가 돌아가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만을 위해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포용적 제도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

멕시코 국민들은 자국의 풍부한 자원이 투명하게 사용되거나 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수 특권층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막고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효과적인 경쟁은 사라지고 독점이 재벌의 배를 채운다. 경제성장은 발목을 붙잡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