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특별법)

◎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개항질서법(2009.5.27.일부개정)
◎ 건설기계관리법(2008.12.26.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2008.3.21. 일부개정)
◎ 건축법(2009.6.9. 일부개정)
◎ 건축사법(2008.12.26. 일부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01.01. 일부개정)
◎ 경범죄처벌법(2007.5.17. 타법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2009.3.18. 일부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9.5.21. 일부개정)
◎ 공연법(2010.3.17. 타법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9.4.1. 일부개정)
◎ 공중위생관리법(2010.1.18.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2010.3.12. 일부개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0.1.2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2009.5.21. 일부개정)
◎ 기부금풍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09.4.1. 일부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1.1. 일부개정)
◎ 대기환경보전법(2010.1.13. 일부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1.25. 일부개정 2010.4.26. 시행)
◎ 도로교통법 (2010.1.18. 일부개정)
◎ 도로법(2009.6.9.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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