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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형벌법 실무 : 형사특별법

정통 형벌법 실무 : 형사특별법

(벌칙에 관련된 판례와 조항을 볼 수 있는 개정신판)

김창범 (지은이)
  |  
법률미디어
2017-03-10
  |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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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형벌법 실무 : 형사특별법

책 정보

· 제목 : 정통 형벌법 실무 : 형사특별법 (벌칙에 관련된 판례와 조항을 볼 수 있는 개정신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88957551936
· 쪽수 : 1424쪽

목차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 1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4481호, 2016.12.27., 타법개정] / 7

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88호, 2016.12.2., 일부개정] / 31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16호, 2016.12.2., 일부개정] / 47

5.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4018호, 2016.2.3., 일부개정] / 58

6.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4호, 2017.1.17., 일부개정] / 69

7.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2.4.] [법률 제14015호, 2016.2.3., 일부개정] / 83

8.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 114

9.건축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5호, 2017.1.17., 일부개정] / 122

10.건축사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2호, 2015.8.11., 일부개정] / 167

1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24호, 2016.12.20., 일부개정] / 175

12.경륜ㆍ경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00호, 2016.5.29., 일부개정] / 197

13.경범죄처벌법
[시행 2016.7.23.] [법률 제13813호, 2016.1.22., 일부개정] / 202

1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호, 2014.5.28., 전부개정] / 211

1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08호, 2016.12.2., 일부개정] / 224

16.골재채취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72호, 2015.12.29., 일부개정] / 243

17.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251

18.공연법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타법개정] / 254

19.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7.] [법률 제14503호, 2016.12.27., 일부개정] / 262

20.공인중개사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334호, 2016.12.2., 일부개정] / 273

21.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 297

22.공직선거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4호, 2016.5.29., 타법개정] / 313

23.관광진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58호, 2016.2.3., 일부개정] / 407

2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17.12.3.] [법률 제14277호, 2016.12.2., 일부개정] / 431

25.국유재산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41호, 2016.3.2., 일부개정] / 445

2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 450

27.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 471

28.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4242호, 2016.5.29., 타법개정] / 500

29.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99호, 2016.2.3., 타법개정] / 511

3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4.5.20.] [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 / 518

3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290호, 2016.12.2., 일부개정] / 528

3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93호, 2016.12.2., 일부개정] / 544

33.담배사업법
[시행 2017.3.3.] [법률 제14042호, 2016.3.2., 일부개정] / 555

3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12.28.] [법률 제14487호, 2016.12.27., 일부개정] / 561

3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4.] [법률 제14072호, 2016.3.3., 일부개정] / 585

36.도로교통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56호, 2016.12.2., 일부개정] / 595

37.도로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9호, 2017.1.17., 일부개정] / 617

38.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18.1.7.] [법률 제13733호, 2016.1.6., 일부개정] / 626

3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법률 제14137호, 2016.3.29., 일부개정] / 645

40.디자인보호법
[시행 2016.4.28.] [법률 제13840호, 2016.1.27., 일부개정] / 657

41.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53호, 2016.12.2., 일부개정] / 665

42.먹는물관리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601호, 2015.12.22., 타법개정] / 695

43.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6호, 2016.12.20., 일부개정] / 704

4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1.5.2] [법률 제10623호, 2011.5.2, 일부개정] / 713

4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법률 제14138호, 2016.3.29., 일부개정] / 717

46.변호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4056호, 2016.3.2., 타법개정] / 729

47.병역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4호, 2016.5.29., 타법개정] / 740

48.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755

49.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 764

50.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16.6.3.] [법률 제14043호, 2016.3.2., 일부개정] / 770

5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0호, 2017.1.17., 일부개정] / 776

52.부정수표단속법
[시행 2010.3.24] [법률 제10185호, 2010.3.24, 일부개정] / 787

5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796

5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28.] [법률 제13832호, 2016.1.27., 일부개정] / 803

55.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 2015.7.20.] [법률 제13398호, 2015.7.20., 일부개정] / 807

5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60호, 2016.12.2., 일부개정] / 813

57.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10.28.] [법률 제13906호, 2016.1.27., 일부개정] / 823

5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 834

59.산지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1호, 2016.12.2., 일부개정] / 843

60.상표법
[시행 2016.9.1.] [법률 제14033호, 2016.2.29., 전부개정] / 853

6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085호, 2015.1.28., 일부개정] / 859

6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9.] [법률 제12349호, 2014.1.28., 타법개정] / 872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2호, 2016.12.20., 일부개정] / 883

64.소년법
[시행 2015.12.1.] [법률 제13524호, 2015.12.1., 일부개정] / 899

65.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 904

66.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 911

67.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490호, 2016.12.27., 일부개정] / 927

68.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7.1.28.] [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 / 945

69.식품위생법
[시행 2017.5.19.] [법률 제13332호, 2015.5.18., 일부개정] / 951

7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 971

71.아동복지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5호, 2016.3.22., 일부개정] / 979

7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36호, 2016.5.29., 일부개정] / 987

7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7.1.1.] [법률 제13738호, 2016.1.6., 일부개정] / 995

7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7.] [법률 제13882호, 2016.1.27., 일부개정] / 1008

75.약사법
[시행 2017.12.23.] [법률 제13598호, 2015.12.22., 일부개정] / 1021

7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800호, 2016.1.19., 일부개정] / 1038

77.여권법
[시행 2014.4.22.] [법률 제12274호, 2014.1.21., 일부개정] / 1056

78.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7호, 2016.3.29., 일부개정] / 1060

7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0호, 2016.12.20., 일부개정] / 1071

80.예비군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4호, 2016.5.29., 일부개정] / 1083

8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 1087

82.외국환거래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5호, 2017.1.17., 일부개정] / 1094

8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2.4] [법률 제10045호, 2010.2.4, 일부개정] / 1104

8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2호, 2016.3.22., 일부개정] / 1108

85.의료법
[시행 2017.1.1.] [법률 제13658호, 2015.12.29., 일부개정] / 1113

86.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6호, 2017.1.17., 일부개정] / 1132

8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30.]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일부개정] / 1154

88.저작권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32호, 2016.12.20., 일부개정 / 1165

89.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4242호, 2016.5.29., 타법개정] / 1179

90.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5.12.22.] [법률 제13586호, 2015.12.22., 일부개정] / 1182

91.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929호, 2016.1.27., 일부개정] / 1186

9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589호, 2015.12.22., 일부개정] / 1200

9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0호, 2016.3.22., 일부개정] / 1206

94.주차장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3호, 2016.12.2., 일부개정] / 1231

95.주택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4호, 2016.12.2., 일부개정] / 1238

9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법률 제13834호, 2016.1.27., 일부개정] / 1250

97.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 1258

98.청소년보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6호, 2016.12.20., 일부개정] / 1262

9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3976호, 2016.2.3., 일부개정] / 1273

100.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5호, 2015.7.24., 타법개정] / 1282

10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17.2.4.] [법률 제14026호, 2016.2.3., 타법개정] / 1292

102.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6호, 2016.3.29., 일부개정] / 1303

10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 [법률 제13525호, 2015.12.1., 일부개정] / 1321

104.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 1326

105.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 1342

10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4242호, 2016.5.29., 타법개정] / 1348

10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0호, 2015.7.24., 타법개정] / 1356

108.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일부개정] / 1367

109.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5.29.] [법률 제14267호, 2016.5.29., 일부개정] / 1375

110.학교보건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2호, 2016.12.20., 일부개정] / 1379

11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3호, 2016.12.20., 일부개정] / 1381

11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52호, 2017.1.17., 일부개정] / 1390

11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3603호, 2015.12.22., 타법개정]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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