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형사 서류작성 실무

제1편 수사서류작성 방식
제1장 총설
1.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2.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작성
3. 현대 국어 어법에 맞는 문장 작성
4.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5. 번호와 제목의 적절한 활용

제2장 범죄사실의 구체적 작성요령
1. 문장 구분의 기준
2. 두괄식 문장의 예외적 사용
3. 공범 표현, 부사구 등의 기재 방법
4. 숫자와 부호의 표기 방법
5. 일시의 표기 방법
6. 각주의 활용 및 한자병행
7. 도표의 본문 삽입

제3장 불기소 의견서 작성 개요
제1절 협의 없음
1.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2.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절 죄가 안됨
1.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 등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의 경우
제3절 공소권 없음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사면이 있는 경우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6. 재판권이 없는 경우
7.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8. 피해자가 생존(또는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편 범죄사실 작성례
제1장 범죄전력 작성례
1. 누범 전과
2. 집행유예
3. 가석방
4. 상습범에 해당하는 전과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6. 누범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혼합

제2장 형법 죄명별 범죄사실 작성례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 범죄단체조직죄
2. 소요죄
3. 공무원자격사칭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직무유기죄
2. 직권남용죄
3. 불법체포·감금죄
4. 폭행·가혹행위죄
5. 피의사실공표죄
6. 공무상비밀누설죄
7. 수뢰죄
8. 제3자뇌물공여죄
9.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
10. 알선수뢰죄
11. 증뢰죄
제4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 공무집행방해죄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4. 인권옹호직무방해죄
5.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공무상비밀침해죄
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 공용서류 등 무효, 공용물파괴죄
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9.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5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도주죄
2. 특수도주죄
3. 도주원조죄
4.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5. 범인은닉죄
제6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위증죄·모해위증죄
2. 허위감정·통역·번역죄
3. 증거인멸·증거위조·증인도피죄
제7절 무고의 죄
제8절 신앙에 관한 죄
1. 장례식 등 방해죄
2. 사체 등 오욕죄
3. 분묘발굴죄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 변사체검사방해죄
제9절 방화와 실화의 죄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3.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 진화방해죄
5. 실화죄
6.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
7.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8. 미수범·예비·음모
제10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2. 방수방해죄
3. 과실일수죄
4. 수리방해죄
제11절 교통방해의 죄
1. 일반교통방해죄
2.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3. 기차 등 전복죄
4. 교통방해치사상죄
제12절 음용수에 관한 죄
1. 음용수유해물혼입죄
2.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제13절 아편에 관한 죄
1.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2.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3. 아편 등 소지죄
제14절 통화에 관한 죄
1.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
2. 위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제15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 기재의 위조, 변조죄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죄
제16절 문서에 관한 죄
1. 공문서 위조, 변조죄
2. 허위공문서작성죄
3.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4. 공정증서원분 등 부실기재죄
5.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 공문서부정행사죄
7. 사문서 위조, 변조죄
8.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9.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제17절 인장에 관한 죄
1.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위조공인 등 행사죄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위조사인 등 행사죄
제18절 성풍속에 관한 죄
1. 음행매개죄
2.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3. 공연음란죄
제19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 도박죄·상습도박죄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3.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제20절 살인의 죄
1. 살인죄
2. 존속살인죄
3. 영아살인죄
4. 촉탁, 승낙살인죄·자살교사, 방조죄
5.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6. 살인예비, 음모죄
제21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1. 상해·존속상해죄
2. 중상해·존속중상해죄
3. 상해치사죄·존속중상해치사죄
4. 폭행죄·존속중폭행죄
5. 특수폭행죄
6. 폭행치사상죄
7. 동시범 특례
제22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1. 과실치사상죄
2. 과실치사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제23절 낙태의 죄
1. 자기낙태죄
2. 동의낙태죄
3. 업무상동의낙태죄
4. 부동의낙태죄
제2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 유기죄·존속유기죄·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2. 영아유기죄
3. 학대죄·존속학대죄
4. 아동혹사죄
5. 유기치사상죄
제25절 체포와 감금의 죄
1. 체포, 감금죄·존속체포죄, 존속감금죄
2. 중체포, 감금죄·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3. 특수체포, 감금죄
4. 체포, 감금치사상죄
제26절 협박의 죄
1. 협박죄·존속협박죄
2. 특수협박죄
제27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
제28절 강간과 추행의 죄
1. 강간죄, 유사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제29절 명예에 관한 죄
1. 명예훼손죄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 모욕죄
제30절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 신용훼손죄
2. 업무방해죄
3. 컴퓨터업무방해죄
4. 경매, 입찰방해죄
제31절 비밀침해의 죄
1. 비밀침해죄
2. 업무상비밀누설죄
제32절 주거침입의 죄
1. 주거침입죄
2. 퇴거불응죄
3. 특수주거침입죄
4. 주거, 신체수색죄
제33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 권리행사방해죄
2. 강요죄
3. 인질강요죄
4.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5. 강제집행면탈죄
제34절 절도와 강도의 죄
1. 절도죄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 특수절도죄
4. 상습범
5. 강도죄
6. 특수강도죄
7. 준강조죄, 특수준강도죄
8. 인질강도죄
9. 강도상해, 치상죄
10. 강도살인, 치사죄
11. 강도강간죄
12.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
13. 예비, 음모
14. 친족상도례
제35절 사기와 공갈의 죄
1. 사기죄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 준사기죄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 부당이득죄
6. 공갈죄
제36절 횡령과 배임의 죄
1. 횡령죄
2. 배임죄
3.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4. 배임수재죄·배임중재죄
5. 점유이탈물횡령죄
제37절 장물에 관한 죄
1. 장물죄
2.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
제38절 손괴의 죄
1. 재물손괴죄
2. 공익건조물파괴죄
3.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 특수손괴죄
5. 경계침범죄

제3장 형사특별법 범죄사실 작성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 건설기계관리법
5. 건설산업기본법
6. 건축법
7. 건축사법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경범죄처벌법
10. 계량에 관한 법률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 공연법
13. 공인중개사법
14. 공중위생관리법
15. 공직선거법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 근로기준법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 대기환경보전법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 도로교통법
24. 도로법
25. 도시가스사업법
26. 디자인보호법
2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8. 먹는물관리법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1. 변호사법
32. 병역법
3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5. 부정수표단속법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 산지관리법
40. 상표법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4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3. 선원법
4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6. 수도법
4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8. 식품위생법
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0. 아동복지법
5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 약사법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5. 여권법
56.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9. 외국환거래법
6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6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 의료법
63. 자동차관리법
6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65. 저작권법
66. 전자금융거래법
67. 정보통신공사업법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9. 주차장법
70. 주택법
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2. 청소년보호법
7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7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7. 출입국관리법
78. 통신비밀보호법
7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8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8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4. 화학물질관리법
8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편 수사서식 작성례
서 식 목 록
1 수사지휘서
1-2 수사지휘서(관서간)
1-3 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1-4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2 수사보고
3 사건발생 검거보고
5 내사착수보고
6 내사지휘
7 범죄신고 접수대장
8 피해신고서
9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9-2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0 검시조서
11 검시필증
12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13 시신 및 소지금품 인수서
14 사망통보
15 범죄인지
16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17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18 출석요구서
19 참고인출석요구서
20 출석요구통지부
23 동석신청서(피의자)
24 동석신청서(피해자)
25 우편조서
26 피의자신문조서
27 피의자신문조서(제○회)
28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교통)
29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폭력)
30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절도)
31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향군)
32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도박)
33 진술조서
33-2 진술조서(가명)
34 진술조서(제○회)
35 진술조서(간이-교통)
36 진술조서(간이-폭력)
37 진술조서(간이-절도)
38 말미
39 말미(통역조서)
40 진술서(간이-공통)
41 진술서(간이-교통)
42 진술서(간이-폭력)
43 진술서(간이-절도)
44 수사과정 확인서
45 영상녹화 동의서
46 영상녹화물관리대장
47 체포영장신청
48 체포영장신청부
49 체포 구속영장집행원부
50 긴급체포서
51 긴급체포원부
52 긴급체포승인건의
53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54 현행범인체포서
55 현행범인인수서
56 현행범인체포원부
57 피의자석방보고
58 구속영장신청(사전)
59 구속영장신청(체포영장)
60 구속영장신청(현행범)
61 구속영장신청(긴급체포)
62 구속영장신청부
63 영장반환보고
64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통지
65 확인서
66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67 체포 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68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69 체포 구속인 접견부
70 체포 구속인 교통부
71 물품차입부
72 체포 구속인 수진부
73 임치 및 급식상황표
74 피의자석방건의
75 임의제출
76 압수증명
77 소유권 포기
78 물건제출요청
79 압수조서
80 압수목록
81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
82 압수물건보관 서약서
83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
84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
85 압수물 폐기 동의
86 압수물환부 지휘건의
86-2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
87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청구)
88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영수)
89 대가보관조서
90 폐기조서
9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사전)
92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사후)
93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부
94 수색조서
95 증명서
96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97 실황조사서
99 검증조서
101 감정의뢰
102 감정위촉
103 감정위촉(허가장)
104 감정유치장신청
105 감정처분허가장신청
106 통신자료제공요청
107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108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109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110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
111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
112 긴급검열(감청)서
113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114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115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116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117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118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119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120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121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122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12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1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2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
126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 신청부
1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1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130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사후)
13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
13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13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13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36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13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중지통지
138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3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14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14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14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4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14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146 증거보전신청
147 증인신문신청
148 촉탁
148-2 회답
149 사건수배(보고)서
150 긴급사건수배(보고)서
151 지명수배서
152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153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154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155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156 지명통보서
157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157-2 <신설>지명통보사실 통지서
158 장물수배서원부
159 장물수배서배부부
160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162 이송심의요청서
163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164 정식재판청구
165 정식재판청구서
166 정식재판청구 승인건의
167 즉결심판사건기록 송부
168 사건송치
169 압수물총목록
170 기록목록
171 의견서
172 의견서(간이)
173 등록기준지 조회
173-2 등록기준지 조회 회답
174 추송
175 인상서
176 참고인 등 소재수사지휘부
177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178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
179 중요범죄사건부
180 미검거 중요범죄사건부
181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수사부
182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
183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184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185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186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187 비행성 예측자료표
189 소년보호 사건송치
190 응급조치보고서(가정폭력)
190-2 응급조치결과보고서(아동학대) <신설>
191 가정환경조사서
192 임시조치신청(가정폭력)
192-2 긴급임시조치결정서(가정폭력)
192-3 임시조치신청서(아동학대) <신설>
192-4 긴급임시조치결정서(아동학대) <신설>
193 임시조치신청부
194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195 영사기관 체포 구속 통보
196 영사기관 사망통보
197 보석자 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198 압수부
199 체포 구속인명부
200 범죄사건부
201 피의자 체포보고
202 임치증명서
203 동의서
204 현장감식 결과보고
205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206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207 긴급임시조치 확인서(가정폭력)
208 몰수부대보전신청
209 몰수부대보전신청부
210 입국상륙절차특례신청
211 체류부적당 통보 신청
212 세관절차특례 신청
213 특례조치등 신청부
214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
215 수사기일 연장 지휘건의
216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
217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218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보고
219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보고
220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221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통지
222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23 수사결과보고
224 수사지휘건의
225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
226 아동학대 현장조서 체크리스트 <신설>
227 축약형 학대위험도 평가도 <신설>
228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위험도 평가척도 <신설>
229 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신설>
229-2 임시조치 통보서(아동학대) <신설>
230 가명진술서 등 승인확인서 <신설>
231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보고서 <신설>
232 가명조서등 불작성 사유 확인서 <신설>

부 록
범죄수사규칙
경찰수사사건 보고 규칙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