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용어사전

ㄱ
가격 3
가격경쟁 3
가격경직성 3
가격규제 4
가격기구 4
가격남용행위 4
가격선도 5
가격의 동조적 인상 5
가격인하명령 5
가격차별 5
가격카르텔 6
가격탄력성 6
가격표시 7
가격표시제 7
가맹거래 8
가맹거래사 8
가맹금 8
가맹본부 9
가맹사업 9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10
가맹사업법 10
가맹점사업자 11
가산금 11
가압류 12
가입강제 12
가지급금 12
가처분 13
각하 13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14
간접비 15
간주 15

감경 15
감정인 15
거래 16
거래가액 16
거래강제 16
거래거절 17
거래상지위 17
거래조건차별 18
거래조건합리화 공동행위 18
거래지역·상대방제한 19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 19
건설업 20
건설위탁 20
결손처분 21
결의 21
결정 21
결정서 22
결합재무제표 22
경고 22
경과규정 23
경영간섭 23
경영수임 24
경쟁 24
경쟁가격 24
경쟁관계 25
경쟁라운드 25
경쟁사업자 배제 25
경쟁의 실질적 제한 26
경쟁입찰 27
경쟁정책 27
경쟁제품취급제한 27
경쟁제한행위 28
경정 28
경제력 집중 29
경제상 이익 29
경제적 효율성 29
경품 30
경품고시 30
경품류 가액 31
경품부 상품 31
계속거래 31
계약 32
계약이행보증 32
계열분리 33
계열회사 3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4
계좌추적권 34
고객 34
고발 35
고소 35
고시 35
고시가격 36
고의 36
고정비용 37
고정자산 37
공공기관 37
공공단체 38
공공법인 38
공공부문 39
공공사업자 39
공공요금 39
공공이익 40
공공재 40
공공적 법인 40
공기업 41
공동의 거래거절 42
공동출자법인 42
공동행위 42
공동행위인가 42
공동행위추정 42
공모 43
공소 43
공시 43
공익법인 44
공정거래 44
공정거래모니터 45
공정거래법 45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6
공정거래위원회 46
공정거래저해성 47
공정거래조정원 47
공정경쟁규약 48
공정취인위원회 48
공제조합 48
공탁 48
공표 49
과당경쟁 49
과실 50
과실상계 50
과장표시·광고 50
과점 51
과점가격 51
과징금 52
과징금 분할납부 52
과징금 환급 53
과태료 53
관계회사 54
관리가격 54
관청인가약관 55
광고 55
교차탄력성 55
구성사업자 56
구속조건부 거래 56
구입(구매)강제 56
구조규제 57
국내총공급액 57
국제경쟁력 58
국제계약 58
국제계약심사기준 59
국제계약심사요청 59
국제카르텔 60
굴절수요곡선이론 60
권장소비자가격 60
규모경제 61
규약 62
규제 62
규제완화 62
균형가격 62
금융거래정보요구권 6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64
금융실명제 64
금융지주회사 64
기각 65
기만적 표시·광고 65
기성금 65
기술도입계약 66
기업 66
기업결합 67
기업결합신고 67
기업결합 심사기준 68
기업결합예외 68
기업결합일 69
기업구조조정 6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69
기업분할 70
기업분할명령제 70
기업연합 71
기업지배구조 71
기업집단 72
기업집단불공정거래행위 72
기업집중 73
기업합동 73
기업회계기준 73
기피 74
기한 74
기한이익 75
기회비용 75
끼워팔기 75

ㄴ
남용행위 76
납입자본금 76
내국신용장 77
내부거래 77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78
내부거래공시제 78
내부지분율 79
노하우 79

ㄷ
다각화 79
다국적기업 80
다단계판매 80
다단계판매공제조합 81
단위가격표시제 81
단체수의계약 82
담보권실행 82
담합 82
대규모기업집단 83
대규모내부거래 83
대규모소매점업 84
대규모소매점업고시 84
대규모점포 85
대규모회사 85
대금지급보증 86
대금지급지연 86
대기업 87
대리인 87
대리점 88
대물변제 89
대여금 89
대주주 89
대차대조표 89
덤핑 90
도급 90
도급한도액 90
독과점 91
독과점사업자 91
독점 92
독점가격 92
독점규제 93
독점금지법 93
독점금지정책 93
독점도 94
독점수입권자 94
독점이윤 95
독점적 경쟁 95
독점적 상태 96
독점화 96
동의명령제 96
동일인 97
동일인관련자 97
동조적 가격인상 97
동종·유사상품 98

ㄹ
리베이트 98

ㅁ
매매 99
매수인철회권 99
매점매석 100
매출액 100
매출액 극대화가설 100
모회사 101
무의결권주 101
무체재산권 102
무체재산권행사행위 102
무한책임사원 103
무혐의 103
무효 103
묵시적 합의·협정 104
문어발확장 104
물가 105
물가안정법 105
물적분할 106
물품매도확약서 106
미끼상품 106
민간투자사업 106
밀어내기 107
밀어주기 107

ㅂ
바겐세일 107
반독점정책 108
발기인 108
발주자 108
방문판매 109
방문판매법 110
배타조건부거래 110
백화점업 110
범위경제 110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 111
법위반사실공표 111
법인 112
법정관리 112
벤처기업 113
벤처지주회사 114
병행수입 114
복점 114
복합기업 115
부당감액 115
부당강요행위 116
부당결제청구 116
부당고가매입 117
부당고객유인 117
부당공동행위 118
부당내부거래 119
부당대금결정 119
부당대금지급지연 120
부당대물변제 121
부당반품 121
부당비교표시·광고 122
부당성 123
부당수령거부 123
부당 수상·인정 표시광고 124
부당염매 125
부당이득 125
부당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125
부당인력지원 126
부당자금지원 126
부당자산지원 127
부당지원행위 128
부당표시·광고 128
부당행위계산부인 129
부실 129
부실징후기업 130
부정경쟁방지법 130
부정경쟁행위 131
부채 131
부채비율 132
분쟁 132
분쟁조정협의회 132
불공정거래행위 132
불공정기업결합 133
불공정약관 134
불법행위 135
불변기간 135
불복의 소 135
불완전경쟁 135
불이익제공 136
불황극복공동행위 136
브랜드 137
브랜드경쟁 138
비가격경쟁 138
비교표시·광고 138
비밀 138
비방적 표시·광고 139
비상임위원 139
비송사건 139
비영리법인 140
비용 141
비점포판매방식 141

ㅅ
사건 141
사건심사착수보고 142
사과광고 142
사무처 142
사실상지배 142
사업구조조정 143
사업권유거래 143
사업자 144
사업자단체 14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44
사업활동방해 145
사용인 146
사원판매 146
사이버 몰 146
사적독점 147
사회간접자본시설 14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48
산업 148
산업구조 149
산업구조조정 149
산업구조조정공동행위 150
산업발전법 150
산업정책 150
산업조직론 151
산업합리화 152
산업합리화공동행위 152
상계 153
상시근로자 153
상업사용인 154
상임위원 154
상장법인 155
상표 155
상호출자 15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56
상호협정 157
서면교부 157
서비스 158
선급금 158
선단식경영 158
선불식통신판매 159
셔먼법 159
소규모사업자 159
소기업 160
소비자 160
소비자경품류 160
소비자보호법 161
소비자보호지침 161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 162
소비자신문고 162
소비자피해보상보험 163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163
소비자피해일괄구제 164
소비자현상경품류 164
소비자홈페이지 165
소유·지배괴리도 166
소유경영분리 166
소유분산 167
소유집중 167
소제기 168
소프트웨어 168
소회의 168
손익계산서 169
손자회사 169
손해배상예정액 169
손해배상책임 170
송달 170
수급사업자 171
수락 171
수량카르텔 172
수령 172
수리위탁 172
수요독점 172
수입대리점계약 173
수직결합 173
수직계열화 174
수출카르텔 174
수평결합 174
순자산(액) 175
순환출자 175
시공능력평가액 176
시장 176
시장가격 176
시장경제 177
시장구조 177
시장구조 조사·공표 178
시장기능 178
시장성과 179
시장실패 179
시장점유율 180
시장지배력 180
시장지배적 사업자 180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181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 181
시장집중 182
시장행동 182
시정권고 183
시정명령 183
시정요청 184
시정조치 184
시정조치불이행 185
시효 185
신고 186
신고자감경 186
신고포상금 187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87
신기술사업자 188
신문고시 188
신용공여 189
신의성실의 원칙 189
신주 189
신회사설립참여 190
실증 190
심결 191
심리 192
심사관 192
심사기준 192
심사보고서 193
심사청구 193
심의준비절차 194
심판정 195
쌍방독점 195

ㅇ
안전지대 195
액면가 196
약관 196
약관규제법 197
약관명시·설명의무 197
약관심사자문위원 198
약관심사청구 198
약정 199
약탈가격 199
양벌규정 200
어음대체결제수단 200
어음할인료 201
업종다각화 202
업종전문화 202
엔지니어링활동 202
여신 202
여신전문금융업 203
역무 203
역외적용 203
연결재무제표 204
연고권 204
연구·기술개발공동행위 205
연방거래위원회 205
연방거래위원회법 206
영리 206
영업 206
영업비밀 206
영업비밀침해행위 207
영업양수 208
영업양수신고 208
영업의 주요부문 209
영치 209
영치조서 210
오픈 프라이스제 210
완전경쟁 210
완전독점 211
외국법인 212
외국인투자기업 212
외부감사 212
외부성 213
외부효과 213
용역 213
용역위탁 214
우선주 214
우월적지위남용행위 215
원사업자 215
원산지표시 215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216
위법성 216
위성기업 217
위성재벌 217
위장계열사 218
위탁판매 218
유동자산 219
유인상품 219
유통계열화 219
유효경쟁 220
의견진술 220
의결 220
의결권 221
의결권없는 주식 221
의결권제한 222
의결서 223
의식적 동조행위 223
의제 223
이사회 224
이의신청 224
이익제공강요 225
이해관계인 225
이행강제금 226
인 226
인수합병 226
인정신문 227
인척 227
일물일가법칙 228
일반지주회사 228
일반집중 229
일부무효 229
일정한 거래분야 229
일정한 조합의 행위 229
임시중지명령 230
임원 230
임원겸임 231
임원겸임신고 231
입증책임 231
입찰 232
입찰담합 232
입찰참가자격제한 233

ㅈ
자기자본 234
자기주식 234
자본 235
자본금 235
자산재평가 235
자산총액 236
자연독점 236
자연인 237
자율규약 237
자율준수프로그램 238
자회사 238
작위·부작위명령 239
잠재적경쟁 239
장부가액 239
재결 240
재무구조 240
재무제표 240
재벌 24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4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한 24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지정신청 243
저작권 244
저작물 244
적대적 245
적용제외 245
전문건설업 246
전속고발 246
전속관할 246
전속대리점 247
전원회의 247
전자거래 248
전자문서 248
전자상거래 248
전자상거래법 249
전화권유판매 249
전환사채 250
정가제 250
정관 251
정당성 251
정당행위 252
정보공개 252
정보공개서 253
정부실패 253
정상가격 254
정정광고 254
제조위탁 255
제조위탁대상물품 256
제척 256
제척기간 256
제품차별화 257
제한적거래관행 257
조사공무원 257
조서 258
조정 258
조정조서 258
조합 259
종결처리 259
주식 259
주식배당 260
주식소유현황신고 260
주식양도 261
주식처분명령 261
주식취득 262
주식취득신고 262
주식회사 263
주심위원 264
주의촉구 264
준용 264
중소기업 265
중소기업경쟁력향상공동행위 265
중소기업고유업종 266
중소기업기본법 266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 267
중요정보 267
중요정보제공협의회 267
중요표시·광고 267
증자 268
지급보증 269
지대 269
지대추구 270
지방공정거래사무소 270
지배구조 270
지배주주 270
지분 271
지역독점 271
지연이자 271
지원행위 272
지적소유권 272
지주회사 272
지주회사설립·전환신고 273
지주회사행위제한 274
지침 274
직권조사 275
직접비 275
진술조서 275
진입방해 276
진입장벽 276
진입저지가격 277
진정상품 277
집단적차별 277
집중도 278
집행정지 278

ㅊ
차별가격 278
차별적취급 279
참고인 279
창업투자조합 279
채무보증 280
채무보증금지 280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281
채무보증현황신고 281
채무자회생·파산법 281
철회 282
청약 282
청약철회 282
체납처분 283
총수 284
최고가격 284
최다출자자 284
추정 285
출고조절 286
출연금 286
출자 286
출자총액 287
출자총액예외 287
출자총액제한 289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288
출자한도액 289
취소 290
친족 290
친족독립경영 290

ㅋ
카르텔 291
카르텔일괄정리법 291
코스닥상장법인 292
콘체른 292
클레이튼법 293

ㅌ
탈법행위 293
통신판매 294
통신판매중개 294
투자 295
트러스트 296
특수관계인 296
특수불공정거래행위 297
특수판매 297
특수판매업자 297
특정매입거래 298

ㅍ
파레토최적 298
파산 299
판매목표강제 299
편중여신 300
평가·인정사업자 300
폐해규제 301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301
포상금 301
폴사인제 301
표시 302
표시·광고법 302
표준계약서 303
표준소매가격 303
표준약관 304
프랜차이즈 305
프랜차이즈 도입계약 304
피라미드판매 305
피신고인 305
피심인 305
피해자 305

ㅎ
하도급 306
하도급대금직불제 306
하도급법 30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07
하자보증 308
한계기업 308
한계비용 30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09
한국공정경쟁연합회 309
한국표준산업분류 310
할부거래 310
할부거래법 311
할인 311
할인가능어음 312
할인율 312
합리성원칙 312
합법성 313
합병 313
합병등 무효의 소 314
합병신고 314
합의 314
합작투자 315
항변권 315
해소 316
해약 316
해제·해지 317
행정소송 317
행정지도 317
행정처분 318
허위·과장표시·광고 318
허핀달-허쉬먼 지수 319
현물출자 319
현상 320
현상경품류 320
혈족 321
협력업체 321
협정 321
협정가격·요금 322
혼합결합 322
혼합대리점 322
홈쇼핑 323
환급금 323
회계감사 323
회사 324
회사설립 324
회생불가회사 325
회생절차 325
회피 326
효율성 326
효율성 증대효과 327
후원수당 328
흡수합병 328

약어 an abbreviated word
F
FTC 329

G
GCI 329
GFC 329

I
ICN 329
IGE 330

O
OECD/CLP 330
R
RBP 331

T
The Set 331

U
UNCTAD 331

X
X-Inefficiency 332

<부록>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