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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놈들의 제국주의

촌놈들의 제국주의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우석훈 (지은이)
  |  
개마고원
2008-06-05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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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놈들의 제국주의

책 정보

· 제목 : 촌놈들의 제국주의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57690819
· 쪽수 : 278쪽

책 소개

한국 자본주의가 내부적 모순과 불균형을 특단의 대안 없이는 제어하기 어려운, 즉 식민지를 필요로 하는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식민지를 만들어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는 식민지가 필요한 제국주의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한국 자본주의를 일컬어 ‘촌놈들의 제국주의’라 명명한다.

목차

책머리에

여는글: 전쟁 없는 한.중.일을 위하여

1장 세계화 시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의 울분
제국과 식민지 국가, 그 소소한 차이에 대하여
‘마음속 전선’ 세 가지
제국주의로의 전환, 그 역사적 출발점
수출형 개발도상국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로
잠깐 쉬어가는 ‘리카도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의 첫 출발, ‘다이나믹 코리아’와 ‘동북아 중심국가’
노무현 시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들
한미FTA와 노무현의 ‘경제영토’
극우사회의 출현과 파시즘으로의 전환 과정

2장 북으로 향하는 한국 자본주의 : 내부식민지 전략의 강화와 건설자본형 제국주의
‘오만과 편견’의 시대
‘DJ 독트린’
통일 근본주의와 이윤 중심주의의 결합 : 민족패권주의
두 가지 시나리오: 스위스형과 베트남형
서울 중심주의의 확대: 2등국민과 3등국민 모델
미래를 위해 최소한 짚어봐야 할 것들

3장 한.중.일을 기다리는 위기들 : 극우파 블록의 확대와 생태적 위기
증오의 탄생
군인들의 ‘적대적 동업관계’
증오의 확대 재생산과 극우 블록의 다이내믹스
이중국가로의 전환 : 마름모꼴 경제에서 8자형 경제로
생태적 전환의 지체, 그리고 운명의 순간
산업구조의 문제 : 군산복합체와 제국주의적 산업구조
자본주의의 단파동과 장파동, 그리고 공황의 사회적 역할

4장 평화라는 이름의 공공재 : 대안은 있는가?
평화라는 궁극의 공공재
평화경제 유지의 현실적 조건
한.중.일의 경제통합
한.중.일의 평화 인프라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보라
파시즘 시대의 도래와 미래 세대의 문제
평화의 파토스 : 쇼비니즘을 넘어서는 길

닫는글: 교육 파시즘의 시대, 학교 파시즘에 부쳐

저자소개

우석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현대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을 거쳐 수년간 기후변화협약 정부대표단으로서 국제협상에 참가했다. 현재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도마 위에 오른 밥상』 『88만원 세대』 『불황 10년』 『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을 버리고, 조금 담담하게 노무현 정권의 특징을 '한국 경제의 제국주의적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자. 이 독특한 정권은 전통적 의미의 20세기 유럽식 좌파 정부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오히려 민족주의 정권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식민 지배를 경험한 한국의 특수성도 작용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극우파나 우파들은 민족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은 그 점에서 좀 독특한 편이다. '반공=국시國是'임을 더욱 강화시킨 한국전쟁과 세계냉전의 영향으로 한국의 지배층은 그 출발부터 한국전쟁의 구세주 미국에 압도적으로 경도되었고, 그 바람에 오히려 좌파 내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의 좌파 운동은 오랫동안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룬 채 전개되었다.(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강한 민족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시아적 가치를 일부 강조하는, 약간 독특한 보편주의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여러 정치 세력 중에도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많았다.
노무현 정권 초기, 이런 약간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시간이 잠시 있었지만, 곧 아주 강한 민족패권주의 방향으로 이들을 끌고 간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바로 '이라크 파병'이었다. 이라크전은 부시 행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큰 사건이자 21세기 세계질서와 자원외교의 주요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는 한국, 특히 노무현 정부에 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이후 5년간의 한국 사회 흐름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모멘텀momentum'이 되었다.
사실,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겠다는 민족주의 정서가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주요한 사회적 동력이기도 했다. (65~66쪽, '1장 세계화 시대, 촌좀들의 제국주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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