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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이야기)

김욱 (지은이)
  |  
개마고원
2014-03-19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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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책 정보

· 제목 :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57691878
· 쪽수 : 300쪽

책 소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18가지를 골라 설명하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곱씹어 본다. "헌법정신의 실현은 기계적으로 법리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이며 "이 해석 투쟁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꾸어온 보이지 않은 힘"이라는 것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제1장 우리의 일상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법으로 허례허식을 막을 수 있는가
2. 아무도 나에게 사죄를 강요할 순 없다
3. 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4. 동성동본이 뭐길래
5. 사랑이 죄인가
6. 뺑소니 살인은 고의 살인보다 더 나쁜가

제2장 사회의 흐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검열 없는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
2. 땅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3. 소주와 지역주의
4. 자전거 신문과 기네스북
5. 제대군인들을 분노케 한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관
6. 금융실명제 판결, 통치행위의 의미와 한계를 알리다

제3장 나라의 근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해외동포
2.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민의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4. 정권교체가 드러낸 기이한 정부형태
5. '관습헌법'과 논쟁의 바다
6. 노무현과 탄핵의 추억

에필로그: 헌법재판이 만능은 아니다

저자소개

김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남대학교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프레시안』, 『대한변협신문』, 『한겨레』, 저널룩 『인물과 사상』, 『월간 인물과 사상』, 『오마이뉴스』 등에 많은 평론을 썼다. 현재는 퇴직 후 책읽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https://twitter.com/GhimWook를 통해 간간이 세상사를 들으며, 부질없이 한마디씩 하기도 한다. 주요 저서로는 『책혐시대의 책읽기』(제24회 한국출판평론상 수상), 『아주 낯선 상식』,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누가 이순신을 쏘았는가』(제1회 황금펜 영상문학상 우수상), 『법을 보는 법』(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년 6월의 읽을 만한 책),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2007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2006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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