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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57691878
· 쪽수 : 30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57691878
· 쪽수 : 300쪽
책 소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18가지를 골라 설명하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곱씹어 본다. "헌법정신의 실현은 기계적으로 법리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이며 "이 해석 투쟁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꾸어온 보이지 않은 힘"이라는 것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제1장 우리의 일상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법으로 허례허식을 막을 수 있는가
2. 아무도 나에게 사죄를 강요할 순 없다
3. 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4. 동성동본이 뭐길래
5. 사랑이 죄인가
6. 뺑소니 살인은 고의 살인보다 더 나쁜가
제2장 사회의 흐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검열 없는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
2. 땅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3. 소주와 지역주의
4. 자전거 신문과 기네스북
5. 제대군인들을 분노케 한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관
6. 금융실명제 판결, 통치행위의 의미와 한계를 알리다
제3장 나라의 근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해외동포
2.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민의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4. 정권교체가 드러낸 기이한 정부형태
5. '관습헌법'과 논쟁의 바다
6. 노무현과 탄핵의 추억
에필로그: 헌법재판이 만능은 아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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