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회사의 본질

머리말 현대 경제체제의 뿌리를 찾아서

1 주식회사의 본질

1. 주주와 회사의 무책임성
2.재산권과 계약권
3. 회사의 본질: 신탁이 확장된 것
4.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 역사
5. 소결: 개혁 방안

2 현대 금융의 기원

1. 왜 요구불 예금의 성격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가?
2. 현대 금융의 탄생: 재산권과 채권의 이종교배
2-1 금세공업자가 발행한 것은 약속어음인가 예금증서인가?
2-2 예금업과 대부업의 이종교배 그리고 그 비합리성
3. 요구불 은행권은 어떻게 화폐가 되었는가?
3-1 화폐와 신용은 다르다
3-2 요구불 은행권은 어떻게 화폐가 되었는가?
4. 사기인가 아닌가?
5. 유저리인가 투자인가?
6. 현대 금융의 탄생 배경과 동기
6-1 경제적 필요성인가?
6-2 현대 금융의 본질은 신탁이다
7. 소결: 자원배분의 왜곡과 금융위기

3 현대 금융의 본질

1. 금융과 페르소나
2. 페르소나와 재산: 근대적 인격 개념의 탄생
2-1 근대적 주체, 배타적 재산권, 그리고 채권
2-2 이종교배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2-3 집단인격의 탄생과 근대 금융
3. 신탁의 정치학: 독립적 집단인격, 국채, 그리고 대의제
3-1 신탁의 정치학
3-2 신탁으로서의 대의제
5. 소결: 현대 금융의 필요 요건으로서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4 21세기 국제금융위기의 본질

1. 왜 재산권 개념의 복원이 필요한가?
2. 미국 금융체제: 은행, 머니마켓펀드, 레포 간의 관계
3. 유동성 증가 기법: 채권의 재산권화
3-1 머니마켓펀드
3-2 레포
4. 소결: 새로운 금융위기 해법이 필요하다

5 신용경제, 화폐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화폐경제

1. 모든 경제는 화폐경제인가?
2.신용경제와 화폐경제: 부채청산의 정치학
3.자본주의 화폐경제
4. 잉햄의 오류
5. 소결: 화폐경제의 위험성

6 기본자산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1. 왜 기본자산제가 필요한가?
2. 기본자산제의 개념, 역사 그리고 철학
2-1 플라톤과 기본자산제
2-2 정전제와 기본자산제
2-3 기본자산제, 기본소득제, 그리고 사회적 지분제도
2-4 기본자산제와 재산권
2-5 기본자산제와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3. 기본자산제의 실현 방안
3-1 사회적 상속
3-2 기본자산제와 채무변제 의무
3-3 생산적 활용의 의무: 협동조합
4. 기본자산제의 기대효과
4-1 협동조합의 활성화: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로부터 탈출
4-2 기타 다양한 효과를 통해 사회의 안정화
5. 소결: 양극화 해결의 길

7 로크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1. 왜 ‘인격-재산’의 존재론을 탐구해야 하는가?
2. 로크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3. 물건의 속성화과 속성의 물건화에 대한 기존 비판
4. 속성화와 물건화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
5. 로크의 ‘재산’ 개념과 로마법의 ‘물권’ 개념
6. 소결: 근대적 인격 개념을 넘어서

참고문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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