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국가개조 시장경제학

제1편 선순환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의 기초
제1장 국가경제활동과 경제체제
제1절 국가 경제문제의 초점
제2절 국가개조와 시장경제의 선순환성 관계
제3절 경제체제와 기본적인 경제문제

제2장 선순환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의 본질과 학문성
제1절 선순환 국가개조시장경제학의 정의
제2절 국가개조 시장경제학 및 공공경제학의 관계
제3절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의 방법론과 중심이론

제2편 우리 기업환경과 선진국도약 과제
제3장 국민거시경제의 구조와 순환
제1절 거시경제의 국민소득과 경제순환
제2절 거시경제의 균형

제4장 국민경제의 반시장적 질서위기 요인
제1절 시장경제의 질서적 성격
제2절 시장체제와 환경의 관계
제3절 '시장실패 2유형'에 대한 위기요인
제4절 '시장실패 3유형'에 대한 위기요인

제5장 우리 시장경제의 선진국 도약 과제
제1절 시장경제를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직접과제
제2절 국정거버넌스의 시장환경적 간접과제
제3절 선진국 도약을 위한 시장경제의 국가이념과 비전

제3편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제6장 '시장실패 1유형'의 국가개입과 한계
제1절 시장위기와 국가위기
제2절 시장실패 1유형과 정부개입

제7장 '시장실패 2, 3유형'에 대한 국가개입과 한계
제1절 정부개입과 정부실패 → 시장실패
제2절 정부불개입 및 정책실패와 정부실패 → 시장실패
제3절 시장개입의 규제실패와 정부실패의 헌법질서 불합치

제4편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개조 기본원리
제8장 국가개조 거버넌스와 선순환원리
제1절 국가개조의 참뜻
제2절 시장경제의 선순환 흐름원리
제3절 정부관료제의 시장침해 고비용·저효율 요인들

제9장 시장주의와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B/C 입법론
시장주의 국정대안모형
제2절 신국정관리론적 국가개조
제3절 입법정책 및 기술상의 B/C 구조개선

제10장 사회통합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성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사회통합의 접근원리

제5편 갈등·대립의 사회통합이 시장경제의 성공조건
제11장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저해요인
제1절 우리사회의 주요갈등·분열 요인들
제2절 정치·경제의 환경체제와 공동체 사회 구조·규범·이념과의 적합성
제3절 '통합'은 통일과 안보의 개념을 외연으로 가진다
제4절 우리 국민의 편견과 동화의 심각성

제12장 지역·집단 간 갈등·대립 사례뿐석과 조정대안 네트워크 확장
제1절 왜 갈등·대립이 생성·확대되는가?
제2절 '노사문제와 집회시위'의 갈등·대립적 실증분석
제3절 지역사회 갈등·대립문제 해결을 위한 선순환 대안네트워크 체제

제6편 기업을 살리는 국정운영방식의 개조
제13장 국가는 생산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제1절 국가는 출산하지 못한 비회임자이다
제2절 작은 정부가 큰 일자리를 만든다
제3절 나쁜규제를 줄여야 일자리가 는다
제4절 경쟁을 방해하는 불법투쟁과 잘못된 대응

제14장 지식국정방식으로 기업을 살린다
제1절 지식국정의 개념과 필요성
제2절 지식국정의 거버넌스 개선조건과 이론들
제3절 새 국정리더십의 과제
제4절 새국정 리더십 거버넌스 개선

제15장 거버넌스로서 신법치경제주의 원리
제1절 전통적 법치주의의 질서유지력 한계
제2절 신법치경제주의의 중심논리

제16장 이슈별 국가개조 거버넌스
제1절 기업경쟁력과 교육문제 거버넌스
제2절 기업경쟁력과 노동조합운동 거버넌스
제3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선순환 거버넌스
제4절 정부기구의 효율적 개조 거버넌스
제5절 신 성장동력의 핵심개조와 재창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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