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차례

제1편 총 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및 법원
제2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소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법원
제3절 피고인
제4절 수사기관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및 피해자

제2편 증거

제1장 증거법의 기본원리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2장 증거능력인정의 전제조건

제1절 자백의 임의성
제2절 진술의 임의성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6절 탄핵증거

제3장 증명력의 문제

제1절 총설
제2절 자유심증주의
제3절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원리

제1절 총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2장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제1절 수사의 방법 및 실행
제2절 임의수사
제3절 강제처분 및 강제수사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

제1절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제2절 체포
제3절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제4절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1절 총설
제2절 압수와 수색
제3절 수사상 검증과 감정유치
제4절 긴급압수, 수색, 검증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5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총설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제4편 공소제기절차

제1장 소송절차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절 소소의 실체면과 절차면

제2장 소송권이론

제1절 총설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5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이론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소송행위론
제3절 소송조건론
제4절 소송절차이분론

제2장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심판의 대상
제2절 공소장의 변경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1절 총설
제2절 공판정의 구성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절 구속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제5절 공판심리의 특칙

제4장 국민참여 재판절차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기초이론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제3절 배심원의 수, 자격 및 선정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 일반론

제1절 재판의 기초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2장 상소심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상소의 일반요건
제3절 항소
제4절 상고
제5절 항고

제3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5장 재판의 집행

제1절 재판집행의 일반원리
제2절 형사보상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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