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위론

◇ 참고문헌과 그 表示例

§1. 法律事實ㆍ法律要件에서의 意思表示ㆍ法律行爲의 지위
Ⅰ. 법률사실의 분류
Ⅱ. 법률사실과 법률요건과의 관계
Ⅲ. 구체적 고찰
Ⅳ. 준법률행위
Ⅴ. 맺음말

§2. 法律行爲內容의 適法性
Ⅰ. 실정법규정의 분류방법
Ⅱ. 강행규정은 민법 제 103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포함되는가?
Ⅲ. 강행규정인가 문제되는 경우

§3.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물권행위의 무효 여부
Ⅰ. 무효 여부에 관한 학설
Ⅱ. 물권행위의 무효 여부에 따른 차이점
Ⅲ. 맺음말

§4.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자의 반환청구 여부
Ⅰ. 급여자의 반환청구 여부
Ⅱ. 구체적 사례
Ⅲ. 민법 제742조(非債辨濟)와의 관계
Ⅳ. 맺음말

§5. 二重賣買의 법률관계
Ⅰ. 2중매매계약의 효력
Ⅱ. 무효의 범위
Ⅲ.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문제
Ⅳ. 그 밖의 법률관계
Ⅴ. 맺음말

§6. 相對方代理ㆍ雙方代理
Ⅰ. 개념과 時期
Ⅱ. 민법규정의 근거와 적용범위
Ⅲ. 상대방대리·쌍방대리의 허용과 금지
Ⅳ. 상대방대리·쌍방대리가 금지되는 경우의 효과
Ⅴ. 상대방대리·쌍방대리의 금지와 비슷한 제도

§7. 流擔保契約
Ⅰ. 유담보계약의 개념
Ⅱ. 유담보계약과 담보물권설정계약과의 관계
Ⅲ. 유담보권의 실행(유담보권에 기한 변제)
Ⅳ. 流擔保權의 성립과 소멸
Ⅴ. 각종의 유담보계약
Ⅵ. 맺음말

§8. 擔保物權附 債權의 처분
Ⅰ. 저당권부 채권의 처분
Ⅱ. 질권부 채권의 처분
Ⅲ. 유치권부 채권의 처분
Ⅳ. 그 밖

§9. 법률행위에 관한 일본민법학의 계수가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안
Ⅰ. 행위능력에 관하여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안
Ⅱ. 법인의 대표권에 관하여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안
Ⅲ.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향
Ⅳ.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향
Ⅴ. 맺음말

§10. 법률행위에 관한 그 밖의 논점
Ⅰ. 미성년자의 변제행위 및 변제행위의 수령
Ⅱ. 상대방 있(없)는 단독행위 및 상대방 있(없)는 의사표시
Ⅲ.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문제점
Ⅳ. 민법 총칙편에서의 최고 및 추인의 효과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