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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형사소송법

사례 형사소송법

(전정 제6판)

정웅석, 백승민 (지은이)
  |  
대명출판사
2016-03-20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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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형사소송법

책 정보

· 제목 : 사례 형사소송법 (전정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57742921
· 쪽수 : 844쪽

목차

사례 1)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객관의무
사례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례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사례 4)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법원의 조치
사례 5)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여부
·
·
[중략]
·
·
사례 86) 일부상소 및 파기판결의 구속력
사례 87) 경합범이 항소심에서 단순일죄로 판명된 경우
사례 88) 항소심에서 증거동의의 철회와 공소장변경
사례 89) 재심
사례 90) 재심 및 형사보상

저자소개

정웅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수석부회장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 (전)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 (전) 한국법학원 부원장 ․ 사법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 ․ (현) 서경대학교 인문/사회대 학장 저 서 ․ 형법총/각론(공저) ․ 사례 형사소송법 ․ 수사지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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