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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례 형사소송법 (전정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57742921
· 쪽수 : 84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57742921
· 쪽수 : 844쪽
목차
사례 1)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객관의무
사례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례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사례 4)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법원의 조치
사례 5)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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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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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6) 일부상소 및 파기판결의 구속력
사례 87) 경합범이 항소심에서 단순일죄로 판명된 경우
사례 88) 항소심에서 증거동의의 철회와 공소장변경
사례 89) 재심
사례 90) 재심 및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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