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향 행정법총론

[제1편│행정법 총론(행정법의 기초이론)]

[1장] 행정
1절─행정관념 성립의 역사
1)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성
2) 근대국가의 탄생과 행정관념의 성립
3) 권력 분립의 이론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현대적 권력분립이론 (권력분립이론의 수정론)

2절─행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외형상, 제도상, 실정법상, 조직법상의 행정)
- 의의
- 개념적 정의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성실장, 이론상, 강학/학문상, 작용법상의 행정)
- 의의
- 개념에 관한 학설
- 그 밖의 견해
3)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
- 원칙
- 예외
4)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
- 입법과의 구별
- 사법과의 구별
- 처분법과의 구별
- 기타

3절─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의의
- 개념
- 통치행위 개념의 전제요건
- 통치행위의 일반적 특징
2) 통치행위의 성립
- 프랑스
- 영국
- 미국
- 독일
- 일본
3) 각국에서의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4)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 헌법의 규정
- 학설
- 판례
5) 통치행위의 범위와 효과
- 통치행위의 범위
- 통치행위의 효과
6) 통치행위의 한계 및 경향
- 한계
- 경향

4절─행정의 분류
1) 행정주체에 의한 분류
- 국가행정
- 자치행정
- 위임행정
2) 목적에 의한 분류
- 조직행정
- 작용행정
- 행정의 중심이 되는 행정유형
3) 행정수단에 의한 분류
- 권력행정 (본래적 의미에서의 행정)
- 비권력행정 (전래적 의미에서의 행정)
- 국고행정
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 부담적(침익적·침해적)행정
- 수익적 행정
5) 성질에 의한 분류
- 입법적 행정
- 사법적 행정
- 집행적 행정
6) 법적 기속에 의한 분류
- 기속행정
- 재량행정

[2장] 행정법
1절─행정법의 성립
1) 개설
2) 대률법계 국가에서의 행정법의 성립
- 전제요건
- 프랑스(행정법의 모국)
- 독일
3)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행정법의 성립
-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
- 행정위원회제도의 발달
4) 우리나라에서의 행정법의 성립
- 과거의 행정법 체계
- 오늘날의 행정법

2절─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의의
- 행정조직법
- 행정작용법
- 행정구제법
2) 행정법의 개념상 규정
-「행정」에 관한 법
- 행정에 관한「공법」
- 행정에 관한「국내공법」

3절─행정법의 특수성
1) 개설
2) 규정형식상 특수성
- 성문성
- 규정형식의 다양성
3) 규정성질상 특수성
- 재량성
- 획일성·강행성
- 기술성
- 명령성
4) 규정내용상 특수성
- 행정주체의 우월성
- 공익우선(공익목적)성
- 집단성
- 평등성
5) 기타

4절─행정법의 법원
1) 개설
- 행정법의 법원의 의미
- 법원의 유형
2) 성문법원
- 헌법
- 법률
- 조약 및 국제법규
- 명령
- 자치법규
3) 불문법원
- 개설
- 관습법
- 판례법
- 조리법

5절─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설
2)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 의의
- 근거
- 성질
- 적용범위
- 내용
- 효과
2) 평등의 원칙 (평등한 수익명령,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 의의
- 근거
- 성질
- 기능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의 자기구속론)
4) 신뢰보호의 원칙
- 의의
-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
-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한계
- 신뢰보호의 적용범위
- 불법에 있어서 평등대우
5) 신의성실의 원칙
- 의의
- 근거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의의
- 이론적 근거
- 구체적 적용 예
7) 기타
- 그 밖의 일반원칙 성립가능성
- 구체적 예

6절─행정법의 효력
1) 의의
2) 범위
- 시간적 효력
- 지역적 효력
- 대인적 효력

7절─행정법의 해석방법과 흠결의 보충
1) 행정법의 해석방법
- 개설 (해석의 필요성)
- 해석방법
- 법 해석상 판례와 학설의 의미
2) 흠결의 보충
- 개설
- 유사한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 준용할 법령이 없는 경우
3) 행정법상 특수성

8절─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1) 개설
2) 민주행정의 원리
- 의의
- 민주주의
- 행정기관 법정주의
- 책임행정의 원리
- 민주적 공무원제도
3) 지방분권주의
- 현행 헌법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4)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과 법치주의)
- 개념
-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5) 복리국가주의 (사회국가의 원리)
- 의의
- 근거
- 행정을 통한 복리국가의 구현
6) 사법국가주의
- 사법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의 관할
- 행정사건에 대한 특례

[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절─의의
1) 법률관계
2) 행정상 법률관계
- 의의
- 내용

2절─공법과 사법
1) 개설
- 대륙법계 국가
- 영미법계 국가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 구별의 인정여부
- 공·사법 구별의 변화현상
- 실정법상 공·사법 구별의 표준
- 실정법상 공·사법 구별의 상대성 (상호관련성·융합현상)

3절─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개설
2) 행정조직법관계
- 의의
- 행정조직 내부관계
-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3) 행정작용법 관계
- 의의
- 공법관계
- 행정상 사법관계 (사경제작용, 국고작용)

4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1) 개설
2) 행정주체
- 의의
- 종류
3) 행정객체
- 의의
- 행정객체가 되는 자
4)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대상화

5절─행정법관계의 특질
1) 개설
2) 내용
- 공정력 (예선적 효력, 유효성의 추정, 복종거부 가능성, 잠정적 통용력)
- 구성요건적 효력
- 존속력 (확정력)
- 강제력
- 권리·의무의 특수성
-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6절─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1) 개설
2) 공권
- 의의
- 종류 (권리주체를 기준으로)
3) 공권의 특수성
- 개설
- 국가적 공권의 특수성
-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4)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뷜러의 3요소론
- 3요소론의 2요소론으로의 변화
5) 공권의 확대화 경향
- 개설
- 구체적 예
- 효과
6)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 공권
- 개설
- 행정개입청구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그 밖의 개인적 공권의 유형
7) 공의무
- 의의
- 종류
- 특수성

7절─특별권력(행정법) 관계
1) 개설
- 의의
- 특징
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성립배경
- 이론적 기초
- 구체적 내용
3) 특별권력(행정법) 관계의 인정여부
4) 특별권력(행정법) 관계의 성립과 소멸
- 성립
- 소멸
5) 특별권력(행정법) 관계의 종류
- 공법상의 근무관계
- 공법상의 영조물 이용관계
-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 공법상의 사단관계
6) 특별권력(행정법) 관계에서의 특별권력과 한계
- 특별권력
- 한계
7) 특별권력(행정법) 관계와 사법심사
- 인정여부
- 우리나라의 경우
- 판례의 입장

8절─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개설
2) 명문으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 제 8조
- 국세기본법
3)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소극설 (공법적용설)
- 적극설 (사법적용설)
- 결어
4) 사법규정의 적용과 한계
- 일반 법원리적 규정
- 공법관계의 구분에 따른 사법규정의 적용한계
- 행정법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않는 사법원리 및 사법규정

[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절─의의 및 종류
1) 의의
- 행정법상 법률요건
- 행정법상 법률사실
2)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 행정법상 용태
- 행정법상 사건

2절─행정법상의 사건
1) 시간의 경과
- 기간
- 시효
- 제척기간
- 실권
2) 주소
- 개설
- 공법상 주소 (주민등록지)
- 제척기간
- 실권

3절─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공법상의 사무관리
- 의의
- 적용형태
- 종류
- 처리방법
2) 공법상의 부당이득
- 의의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유형
- 반환청구권의 시효

4절─행정법상의 행위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 행정 주체에 따른 분류
- 의사표시의 수에 따른 분류

5절─사인의 공법행위
1) 개설
- 의의
- 특색
- 기능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 사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 의사표시의 수를 기준으로
-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 성질을 기준으로
- 효과를 기준으로
3) 사인의 공법행위의 법적 특색
-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 의사능력·행위능력
- 대리
- 행위형식
- 효력발생시기
- 의사표시의 하자
- 부관
- 철회·보정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행정청의 처리의무
- 수정인가의 인정여부
- 주민등록신고의 효력발생시기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노력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를 위한 단순한 동기인 경우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를 위한 전제요건인 경우

[제2편│행정작용법]

[1장] 행정작용법 개설
1절─의의
2절─행정작용의 분류
1) 법적행위와 사실행위
- 법적행위
- 사실행위
2) 공법행위와 사법행위
- 공법행위
- 사법행위
3) 일방적 행위와 쌍방적 행위
- 일방적 행위
- 쌍방적 행위
4) 규율의 형식에 따른 분류
- 일반적·추상적 규율형식
- 개별적·구체적 규율형식
5) 규율대상에 따른 분류
- 대인적 행위
- 대물적 행위
6) 공식행정작용과 비공식행정작용
- 공식(정식)행정작용
- 비공식(비정식)행정작용

[2장] 행정입법
1절─개설
1) 행정입법의 의의
2) 행정입법의 유형 (법규성 유무에 따라)
- 법규명령
- 행정규칙 (행정명령)
3) 행정입법의 등장배경
- 행정입법 금지원칙
- 행정입법의 등장

2절─법규명령
1) 의의
- 개념
- 법규명령의 기능
2) 법규명령의 종류
- 효력에 의한 분류
- 형식에 의한 분류
3) 법규명령의 근거 및 성립·효력요건
- 법규명령의 근거
- 성립요건
- 효력요건
4) 법규명령의 한계
- 위임명령의 한계
- 집행명령의 한계
5) 법규명령의 하자와 권리구제
- 하자
- 권리구제
6) 법규명령의 소멸
- 폐지
- 부관에 의한 경우
- 근거법령의 소멸
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행정적 통제
- 의회에 의한 통제
- 사법적 통제
- 국민에 의한 통제

3절─행정규칙(행정명령)
1) 행정규칙의 의의
- 개념
- 행정규칙의 필요성
2) 행정규칙의 법적근거와 규율대상
- 법적 근거
- 규율대상
3)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비법규설 (전통적인 다수설)
- 법규설
- 준법규설 (근래의 다수설)
- 판례의 입장
- 헌법재판소의 입장
4) 행정규칙의 요건
- 성립요건
- 효력요건
5) 행정규칙의 종류
- 내용상 분류
- 형식상 분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2호에 따른 분류)
- 특별권력관계의 유형에 따른 분류
6) 행정규칙의 특별한 형태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7)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근거
- 한계
8) 행정규칙의 호력 및 위반의 효과
- 효력
- 위반의 효과
9)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 하자
- 소멸
10) 행정규칙의 통제
- 행정내부적 통제
- 의회에 의한 통제
- 사법적 통제

4절─자치입법

[3장] 행정행위
1절─행정행위의 기초
1) 개설
- 의의
- 행정행위 개념 정립의 실익
- 학문적 의미의 행정행위 개념에 관한 견해
- 행정쟁송법상 처분의 개념
- 형식적 행정행위
2) 행정행위의 개념적 특징
- 행정주체의 행위
- 법적행위
- 공법행위
-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을 집행하는 행위
- 권력적 단독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절─행정행위의 특성
1) 개설
2) 행정행위의 일반적 특성
- 법률적 합성
- 공정성
- 구성요건적 특수성
- 존속성 (확장성)
- 강제성 (실효성)
- 권리구제의 특수성

3절─행정행위의 종류
1) 효과에 따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휘
2) 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라
- 수익적 행정행위
- 부담적 행정행위
- 복효적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3) 법적 효과의 대상에 따라
-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4) 법규의 기속 정도에 따라
- 기속행위
- 재량행위
5)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6) 상대방의 협력여부에 따라
- 독립적 행정행위 (단독적·일방적·직권에 의한 행정행위)
- 쌍방적 행정행위 (신청·동의에 의한 단독행위)
7) 법률상태의 변동여부에 따라
- 적극적 행정행위
- 소극적 행정행위
8) 상대방의 수령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
- 수령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
9) 가행정행위
- 의의
- 특성
- 구체적 예
10) 일반처분
- 의의
- 특성
- 구체적 예

4절─복효적(이중효과적) 행정행위
1) 의의
2) 유형
- 혼합효 행위
- 제3자효 행정행위
3) 제3자효 행정행위의 관련문제
- 사전절차로서의 청문
- 취소와 철회
- 행정심판의 고지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및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 쟁송제기기간
- 제3자의 동의

5절─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의의
- 기속행위
- 재량행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구별의 필요성
- 구별의 상대성
- 구별기준
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불확정개념
- 판단여지설 (대체가능성설)
4) 재량의 한계
- 일반적인 경우
- 재량행위가 위법이 되는 경우 (재량하자)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통제의 필요성
- 통제수단

6절─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 형성적 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의의
- 종류

7절─행정행위의 부관
1) 개설
- 의의
- 기능
2) 종류
- 조건
- 기한
- 철회권의 유보
-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 부담
- 수정부담
-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 (부담의 유보, 추후 변경의 유보)
3) 부관의 한계
- 가능성
- 한계
- 사후부관의 허용여부
4) 흠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 흠 있는 부관의 효력
- 무효인 부관이 붙여져있는 행정행위의 노력
-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주체에 관한 요건
- 내용에 관한 요건
- 절차에 관한 요건
- 형식에 관한 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
-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9절─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적 구속력 (협의의 구속력)
2) 공정력 (예선적 효력, 유효성의 추정, 복종거부가능성, 잠정적 통용력)
- 의의
- 근거
- 한계
- 입증책임의 문제
- 공정력과 선결문제
3) 구성요건적 효력
- 의의
- 근거
- 공정력과의 구별
- 한계
- 구체적 예
4) 존속력 (확정력)
-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
-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5) 집행력
- 의의
- 적용범위
- 근거

10절─행정행위의 하자 (흠)
1) 의의
2) 유형
- 무효인 행정행위
- 취소할수있는 행정행위
-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아닌 하자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구별에 관한 학설
- 판례의 입장
5) 행정행위의 무효
- 의의
- 무효원인
- 무효인 하자의 효과
6) 행정행위의 취소
- 의의
- 취소의 종류
- 취소권자
- 취소권의 근거
- 취소사유
- 취소권의 제한
- 취소의 절차
- 취소의 효과
- 취소의 취소
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의의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
- 의의
- 전제요건
- 인정여부
- 기능
- 구체적 예
9) 하자의 효과와 개별화 이론
- 의의
- 이론의 근거
- 특징
- 구체적 적용 예

11절─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 개념
- 철회권자
- 법적근거
2) 철회사유
- 철회권의 유보
- 부담(의무)의 불이행
- 새로운 사유의 발생
- 기타
3) 철회권의 제한
-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 기타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4) 철회의 절차
5) 철회의 효과
- 장래효
- 원상회복청구권 등
- 보상의 인정여부
6) 철회의 하자

12절─행정행위의 실효
1) 의의
2) 실효사유
- 행정행위 대상의 소멸
- 행정행위의 목적달성
- 해제조건의 성취·종기의 도래
3) 실효의 효과

[4장] 그 밖의 주요한 행정의 행위형식
1절─행정상 확약
1) 의의
- 개념
- 대상
- 법적 성질
2) 허용성
- 허용근거
- 요건
3) 행정상 확약의 효력
- 효력의 발생
- 구속효와 권리구제
4) 확약의 취소·철회 및 실효
- 취소
- 철회
- 실효

2절─행정계획
1) 의의
- 개념
- 기능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서설
-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
3) 행정계획의 종류
- 대상지역에 따라 (국토기본법상 행정계획의 유형)
- 책정수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 구속력 여부에 따라
- 기타
4) 법적 근거와 형식 및 효력 발생
- 법적 근거
- 형식
- 효력 발생
5) 행정게획과 권리보호
- 손해배상의 청구
- 손실보상의 청구
- 행정쟁송
6)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계획보장/집행,존속 청구권의 인정여부)
- 의의
- 계획보장(존속,집행)청구권의 인정여부
- 손실보상의 인정여부
7)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의의
- 형량의 하자

3절─공법상 계약
1) 의의
- 개념
- 다른 행위와의 구별
- 독일의 공법상 계약
- 우리나라에서의 공법상 계약
2) 성립가능성과 허용성
- 성립가능성
- 유용성 (장점)
- 허용성
- 법치주의와의 관련성
3) 공법상 계약의 종류 (주체에 따라)
-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
-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4) 공법상 계약의 특색
- 실체법적 특색
- 절차법적 특색

4절─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2)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 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
-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 권력성 유무에 따라
- 적용규율에 따라
3) 법적 근거와 한계
- 법적 근거
- 한계
4)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 사실행위와 손해배상
- 사실행위와 손실보상
-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5절─행정지도
1) 개설
- 개념
- 등장배경
- 개념의 체계화
- 법적 근거
2) 행정지도의 원칙
-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과 임의성의 원칙)
-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3)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의견제출)
- 행정지도실명제와 행정지도의 방식
- 행정지도의 절차 (의견제출)
4) 행정지도의 종류
- 근거 규정의 유무에 따라
- 기능에 따라
5) 법적 근거와 한계
- 법적 근거
- 한계
6) 공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7) 문제점과 권리구제
- 문제점
- 권리구제

6절─행정의 사법적 활동
1) 의의
2) 특색
3) 행정의 사법적 활동범위 (적용영역)
- 행정의 사법상 보조작용
- 행정의 영리적 활동
-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과제의 직접적 수행
4) 권리구제

7절─행정의 자동화작용 (자동기계결정)
1) 의의
2) 법적 성질
3) 특징
4) 자동기계결정의 하자와 배상책임
- 자동기계결정의 하자
- 배상책임
5) 구체적 예

[제3편│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장] 개설
1절─의의
2절─유형
1) 행정강제
- 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2) 행정벌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3) 새로운 형태의 실효성 확보수단
- 금전상의 제재
- 공급거부
- 명단의 공표
- 관허사업의 제한
- 기타

[2장] 행정강제
1절─개설
1) 의의
2) 유형
2절─행정상 강제집행
1) 의의
2) 근거
- 이론적 근거
- 실정법적 근거
3) 수단
- 대집행
- 집행벌 (이행강제금)
- 직접강제
- 행정상 강제징수

3절─행정상 즉시강제
1) 의의
- 개념
-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2) 근거
- 이론적 근거
- 실정법적 근거
3) 수단
- 대인적 즉시강제
- 대물적 즉시강제
- 대가택적 즉시강제
4) 한계
- 법규적 한계
- 조리상의 한계
5)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와의 관계
- 영장필요설
- 영장불요설
- 절충설
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절─행정조사
1) 의의
- 개념
- 법적 성질
-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2) 종류
- 성질에 따라
- 목적에 따른 분류
- 대상에 따라
3) 근거
- 이론적 근거
- 실정법적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4) 한계
- 실체적 한계
- 절차적 한계
5)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3장] 행정벌
1절─의의
1) 개념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 징계벌과의 구별
- 집행벌(강제금)과의 구별
- 형사벌과의 구별 (특히 행정형벌과의 관계)
3) 근거

2절─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 의의
- 특수성
- 과벌절차
2) 행정질서벌
- 의의
- 특수성
- 과벌절차

[4장] 새로운 형태의 실효성 확보수단
1절─개설
1) 의의
- 등장배경
- 문제점
2) 성질

2절─유형
1) 금전상의 제재 (경제적 부담을 통한 수단)
- 가산금 (연체금)
- 가산세
- 과징금 (부과금)
- 부당이득세법상 부당이득세
2) 공급거부
- 의의
- 법적 근거
- 한계
- 구제수단으로 행정쟁송제기가능성 인정여부
3) 명단(위반사실)의 공표
- 의의
- 법적 성질
- 근거
- 공표와 프라이버시(privacy)권
- 공표와 권리구제
4) 관허사업의 제한
- 의의
- 유형
- 한계
5) 시정명령
- 의의
- 시정명령의 대상과 상대방
- 시정명령의 적용법령과 한계
6) 기타

[제4편│행정구제법]

[1장] 행정구제법 개설
1절─행정구제의 의의
2절─행정구제의 개관

[2장] 행정정보공개제도·개인정보보호제도 및 행정규제제도
1절─행정정보공개제도
1) 개설
2) 행정정보공개제도
- 의의
- 필요성
- 기능
- 각국의 입법례
-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절─개인정보보호제도
- 의의 및 근거
- 외국의 관련법률
- 정보보호의 법제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3절─행정규제제도
1) 행정규제의 의의
2)「행정규제기본법」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3)「행정규제기본법」
- 입법목적과 특징
-「행정규제기본법」의 지위
- 행정규제법의 주요내용

[3장] 사전구제제도
1절─개설
2절─행정절차
1) 개념
-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
-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
-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
2) 각국의 입법례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3) 이념
- 행정절차의 목표
- 이념
4) 행정절차법의 내용
- 행정절차법의 목적
-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절차
- 송달
- 처분의 사전통지
- 처분의 이유제시
- 처분의 방식과 처분의 정정
- 의견제출
- 청문
-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 공청회
- 신고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 행정지도
- 처분의 이유부기
- 국민참여의 확대
5) 청문절차 흠결의 효과
- 개설
- 취소가능성 인정여부

3절─청원
1) 의의
2) 법적 근거
- 헌법상 근거
- 개별법적 근거
3) 청원사항과 불수리사항
- 청원사항
- 청원의 불수리사항
4) 모해의 금지
5) 청원의 효과
- 청원서의 처리
- 차별대우 등 금지
4
절─옴부즈만(Ombudsman)제도
1) 옴부즈만의 의의
2) 발전
3) 특징
4) 기능
5) 장점과 단점
- 장점
- 단점
6) 우리나라에서의 유사한 제도
- 개설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4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보전)
1절─개설
2절─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1) 개설
- 의의
- 성립과정
- 국가배상법의 법적성격
- 국가배상의 유형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 배상책임의 요건
- 배상의 범위
- 배상책임
- 구상권
-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 여부)
- 양도·압류의 금지
-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 의의
- 배상책임의 요건
- 배상의 범위
- 배상책임
- 구상
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3절─행정상 손실보상(공용침해)
1) 개설
- 의의
- 근거
2) 손실보상의 요건
- 공공의 필요
- 적법성 (법률의 근거)
- 공권력의 행사 (침해의 직접성)
-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특별한 희생
3) 손실보상의 대상
- 대인적 보상
- 대물적 보상
- 생활보상
4) 손실보상의 기준
- 학설
- 현행법상의 기준
- 완전보상의 예외
5)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 손실보상의 방법과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지급
- 손실보상의 절차
6) 이형적 손실보상제도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 수용유사적 침해
- 수용적 침해

4절─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상 원상회복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1) 의의
2) 법적근거
- 헌법과 민법의 관계규정에서의 근거
3) 성질
- 개인적 공권성 여부
- 물권적 청구권성 여부
- 회복청구권성
4) 요건
5) 내용과 범위 (한계)
- 내용
- 범위 (한계)
6) 쟁송절차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5장] 행정쟁송
1절─개설
1) 의의
- 개념
- 기능
2) 종류
- 성질에 따라
- 절차에 따라
- 단계(행정작용의 존재여부)에 따라
- 심판기관에 따라

2절─행정심판
1) 개설
- 개념
- 기능 (존재이유)
- 이의신청과의 구별
- 진정과의 구별
- 청원과의 구별
2) 행정심판의 대상
- 개괄주의의 채택
- 대상
3)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 특별행정심판 등
4) 당사자 및 관계인
- 당사자
- 관계인
5) 행정심판기관
- 개설
- 행정심판위원회
6) 행정심판청구
- 방식
- 기간
- 변경·취하
- 효과
7) 행정심판의 심리
- 의의
- 내용
- 범위
- 절차
8) 행정심판의 재결
- 의의
- 절차
- 종류
- 효력
- 재결에 대한 불복
-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9) 고지제도
- 개설
- 고지의 종류
- 오고지·불고지
10) 행정심판의 전자화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 전자서명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3절─행정소송
1) 개설
- 의의
- 기능
- 제도의 유형
- 특수성
2) 행정소송의 한계
-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한계의 재검토
3) 행정소송의 종류
- 분류
4) 항고소송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 당사자소송
- 의의
- 종류
- 대상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제소기간
- 가집행선고의 인정여부
- 기타
6) 객관적 소송
- 의의
- 종류
- 특징

4절─재판(사법)외 분쟁해결제도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제도)
1) 개설
- 의의
- 각국의 동향과 관련제도
- 특징
2)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로서의 ADR 제도의 주요내용
- 유형
- 내용
- 유용성
- 문제점
3)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사법)외 분쟁해결제도의 구체적 예

●부록
- 大韓民國憲法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행정대집행법
- 행정조사기본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규제기본법
- 국가배상법
- 행정심판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소송법

● 참고문헌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