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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요점정리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57743256
· 쪽수 : 15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57743256
· 쪽수 : 150쪽
목차
1. 통치행위
2. 법치행정의 원리
3. 행정법의 법원
4. 평등의 원칙
5. 비례의 원칙
6. 신뢰보호의 원칙
7.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신의성실의 원칙
10.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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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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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보조금
168.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169. 환매권
170. 공용환권의 절차
171. 공용환권에 대한 소송
172. 개발부담금
173. 토지거래허가
174. 개별공시지가
175. 환경영향평가
176. 조세행정쟁송
177. 과오납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