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1

1 총론
제 1장 총설
제 1절 서설
제 2절 산재보상입법의 발달

제 2장 용어의 정의
제 1절 서설
제 2절 평균임금
제 3절 통상임금

제 3장 산재보상책임
제 1절 산재보상책임론의 배경
제 2절 산재보상책임의 독자성
제 3절 산재보상책임과 민사배상책임

제 4장 산재보험의 당사자
제 1절 보험관장자
제 2절 근로복지공단
제 3절 보험가입자
제 4절 보험수급권자

제 5장 적용사업의 보험관계
제 1절 산재보험의 적용사업
제 2절 적용사업별 보험관계
제 3절 산재보험의 특례적용

2 보험사고

제 1장 업무상 재해
제 1절 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요건
제 2절 업부상 재해의 판단과 인과관계

제 2장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 1절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판정위원회
제 2절 업무상 재해의 유형별 인정기준

제 3장 업무상 질병
제 1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 2절 업무상 질병의 유형별 판단
제 3절 기인성 질병의 유형별 판단
제 4절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의 입증

제 4장 진폐증
제 1절 진폐증의 의의와 분류
제 2절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 산재보험료

제 1장 한재보험료의 산정기준
제 1절 산재보험료의 의의와 조달원칙
제 2절 산재보험료의 재원조달

제 2장 산재보험료의 부과정산
제 1절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
제 2절 개산보험료
제 3절 확정보험료
제 4절 산재보험료의 정산

제 3장 산재보험료율
제 1절 산재보험료율의 의의와 결정원칙
제 2절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결정특례

제 4장 산재보험료율과 업종별 적용
제 1절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제 2절 적용사업의 분류와 보험료율의 적용

제 5장 징수확보조치
제 1절 징수금의 대상
제 2절 징수절차
제 3절 소멸시효

제 6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 1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제 2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영역과 지원

참고문헌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