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2

1. 보험급여

제1장 요양급여
제1절 요양급여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요양급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요양급여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이용 등

제2장 휴업급여
제1절 휴업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휴업급여의 요건과 산정기준
제3절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제3장 상병보상연금
제1절 상병보상연금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과 지급

제4장 장해급여
제1절 장해급여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장해급여의 종류와 장해등급의 조정
제3절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제5장 간병급여
제1절 간병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제6장 직업재활급여
제1절 직업재활급여의 의의와 지원대상
제2절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제7장 유족급여
제1절 유족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유족급여의 요건
제3절 유족급여의 종류

제8장 장의비
제1절 장의비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장의비의 지급

제9장 특별급여
제1절 특별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장해특별급여
제3절 유족특별급여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재해보상과의 조정
제1절 재해의 발생원인과 보상책임
제2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비교
제3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조정

제2장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범위
제2절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
제3절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제4절 과실율의 적용과 보험금의 감액

제3장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1절 업무상 재해와 민사배상책임
제2절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조정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제4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절 구상권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제3자에 대한 구상관계
제3절 보험사고의 유형과 구상관계

3. 보험사업의 운영확보

제1장 보험사업의 운영 및 확보
제1절 미지급 보험급여 등
제2절 산재보험의 합리적 운영
제3절 근로복지사업

제2장 권리구제
제1절 심사청구제도
제2절 재심사청구제도
제3절 행정쟁송

참고문헌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