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개정판 머리말

들어가며

제1장 >>>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주의
2. 인권과 이민자
3. 사회적 소수자
4. 민 족
5. 인 종
6. 국 가

제2장 >>> 이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
1. 이민이란?
2. 이민정책의 개념
3. 이민정책의 유형
4. 선진 이민국의 이민정책

제3장 >>>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1. 문제의 인식
2. 여성결혼이민자만 주목해온 이민·다문화 담론
3. 한국 이민정책의 형성
1) 제1기: 초기 출국 이민정책(1960-1987)
2) 제2기: 이주노동자 입국 이민정책(1988-2003)
3) 제3기: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발맞춘 이민정책(2004-현재)

제4장 >>>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
1. 사회의 의식구조
1) 가부장적 혈연중심의 의식구조
2) 단일민족·단일문화를 미화하는 의식구조
3) 자본우위-노동하위의 의식구조
2. 정부의 정책구조
1) 통합전담 부처의 부재
2) 부처별 서로 다른 대상과 목표
3) 주-종의 역할에 머무르는 지방의 이민정책

제5장 >>>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Ⅰ) : 배제 프레임 작동의 이주노동자
1. 정책의 목적은 경제적 통제
2. 정책의 수단은 법제도를 통한 통제와 배제
3. 담당부처
1) 고용노동부
2) 법무부
4. 이주노동자: 호칭의 의미와 현황
1) ‘이주노동자’의 호칭
2) 이주노동자 현황

제6장 >>>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Ⅱ) : 동화프레임 작동의 여성결혼이민자
1.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동화
2. 정책의 수단은 법제도를 통한 수용과 지원
3. 담당부처
1) 여성가족부
2) 법무부와 관련부처
4. 여성결혼이민자: 호칭의 의미와 현황
1) ‘여성결혼이민자’의 호칭
2)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제7장 >>> 배제·동화로 작동한 정책 충돌의 결과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지속
1) 경제적 기여의 불인정
2) 개인 인권 보장의 미흡
3) 이민자의 사회보장·복지혜택의 제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정책적 위험 부담 지속
1) 높은 비율의 가족해체: 변이된 노동이민
2) 자녀의 학교와 사회부적응
3) 부처 간 정책 중복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8장 >>> 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찰적 제안
1. 의식구조 전환과 시민사회교육
1) 가부장적·혈연중심 의식구조의 탈피
2) 다른 민족·문화의 정체성 존중
3) 국제 인권규약의 가입,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4) 민족·인종주의를 넘는 교육의 강화
2. 법제도와 정책시스템
1) 관련 법률의 총괄관리와 새로운 입법
2) 중앙정부 전담부처의 설치: 이민지원청
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4)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민자지원센터’로 개편 운영
5) 이민자의 노동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 이민자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제9장 >>>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1. 배제·동화의 프레임 이중성을 ‘사회통합’의 상위프레임으로 바꾸자
2. 이민자를 잠재적 국민으로 포용하자
3. 정책대상을 이민자 전체로 재인식하자
4. 문화다양성·차이를 인정하고 과감히 수용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나가며

참고문헌

민족은 지역, 언어, 혈연,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그리고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역사적 범주의 인간 공동체이다(박경태, 2007).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 경험을 함께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지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신념체계 등을 쌓아온 집단으로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겹치지만 그 정의는 그리 간단치 않다. 민족주의를 정의할 때 필요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의 문화변이 현상에 대해 자세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족주의가 대체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특징되어지고 있어서 이를 정의하는 좋은 개념이나 포커스를 찾기가 쉽지 않다.

1970년대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중동의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대거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중동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막강한 석유자원을 통한 부자나라로 부상하며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노동력을 통해 도시건설과 기반시설을 새롭게 하였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 기업들과 함께 1975년에 약 6천5백 명, 1976년에는 약 2만 명의 노동자를 중동지역으로 이주시켰다.

경기도는 2011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경기도는 정책의 목표를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보호로 정하였다. 경기도의 이민정책의 목표도 중앙정부의 목표제시와 거의 다르지 않다. 문제는 실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이다.
경기도는 국가경쟁력 강화부문에서 구체적 시행내용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의 강화와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고 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이의 구체적 시행계획과 지원내용에서는 이주노동자보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더 많은 세부적 추진사항이 명시되었다. 질 높은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먼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추진,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등을 시행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