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의무를 묻는다

들어가는 글 - 4

1장 무엇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걸까?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는 것 15 / 이익 추구를 위해 따르는 거 의무가 아니야 18 / 강제성을 지닌 모든 게 의무는 아니야 26 /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이익을 넘어, 외부의 강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의무에 도달하기 28

2장 사람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야
독단으로 의무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35 / 오해 금지! 사람은 도구가 아니야 38 /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의미 41 / 사회는 그 구성원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46 / 목적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다 53

3장 의무 vs. 권리, 떼어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의무와 권리 61 / 모든 이익이 권리가 되는 건 아니야 63 / 절이 싫다면 중이 떠나라 66 / 간섭 없는 상태가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71 / 원하는 사람만 집단에 소속시킬 권리는 정당한 걸까? 75 / 불평등한 인생의 몫을 지지할 수 없는 국가 7

4장 투표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전부일까?
내 삶에 가장 가깝고도 먼, 정치 83 /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나빠! 86 / 집단의 결정에 크게 좌우되는 개인의 삶 89 / 다수라는 이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93 / 공동체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되려면 97 / 공동체 결정의 전제는 평등한 배려 102 / 개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집단적 결정은 노예의 정치다 105 / 숫자 집계를 넘어선 이상, 민주주의 109

5장 사회의 ‘정의로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공공의 약속, 핍박의 약속 115 / 불완전한 사회에서 법을 따를 의무 116 / 일그러진 법의 시대 121 / 존 롤스의 『정의론』이 말하는 시민 불복종의 요건 123 / 수전 B. 앤서니의 행위는 시민 불복종이었는가 129 / 네가 어기면 불법, 내가 어기면 정의? 133

6장 공동체, 그 경계에 선 사람들을 위하여
공동체의 특별한 힘 139 / 친구가 되는 시간의 역사 142 / 이토록 무섭고 위험한 ‘우리’ 145 /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보호받아야 해 146 / 잊지 말아야 할, 보편적이고 합당한 의무 148 / ‘사람’을 잃어버린 사회 155 / 불법을 낙인찍힌 어둠의 존재 157 / 장밋빛으로 둔갑한 위태로운 함정 159 / 어떤 원칙을 내세워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할 것인가 163

7장 왜 우리는 의무를 지켜야 하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 169 / 의무와 삶의 가치 173 / 쾌락만으로 삶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어 178 / 외부적인 영향력도 삶의 절대적 가치는 아니야 182 /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185 /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 188

참고 문헌과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 193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의무란 무엇인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 구하는 답일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할 때에는 도덕적인 무게를 느낍니다. 그 질문은, "힘이 강하고 약한 사람들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할 지점이 어디일까?"와 동일한 의미의 질문이라고 쉽사리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민을 멈추고,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 이유야 어쨌든 법은 지키는 게 당연한 의무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근본적인 의무라는 태도는 순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애초에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고"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 그거야… 이미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라고 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이고 무엇을 위한 번영인지에 대해 말이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쁩니다. 돈이 없고 시간도 없으니 건강을 제때 못 챙기는 건 당연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 범위와 수준이 너무 협소합니다. 치료는 꿈도 못 꾸고, 일하고 들어와서 눕기 바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온갖 고생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당장 하루하루가 절박하니 자녀들을 잘 챙겨 주지 못합니다. 적절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지 않기에 자녀들의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남들 다 간다는 대학도 그림의 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 번영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권리의 핵심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로 평등하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종이나 외모, 성별, 빈부, 학력에 따라 누구는 쓸모가 있으니 우대하고 누구는 생산성이 떨어지니 홀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권리는 양이나 질로 측정되는 이익이 아닙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특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지위’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 내용이 괜찮으니까 허용한다거나 표현을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에 비중을 둔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