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김변의 인사 006

1장 법에도 기본 원칙이 있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014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환수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을까? 016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을까? 034
두 명이 된 동방신기 050
땅콩회항의 주인공이 풀려난 이유는 뭘까? 06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강자의 횡포를 왜 ‘갑질’이라고 부를까? 082

2장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088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090
구속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석방되었을까? 108
학원의 야간 수업을 법으로 금지해도 될까? 12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돈이 없어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42

3장 법이 왜 이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148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은 왜 무죄 선고를 받았을까? 150
120억 원을 기부받았지만 연세대가 돈을 쓰지 못한 까닭은? 168
우리나라는 왜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대할까? 184
민중은 개돼지라고 막말한 공무원이 잘리지 않은 까닭은? 202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살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더 쉽다고? 218

4장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224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될까? 226
학교 선생님에게 밥을 살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242
양심 때문에 군대에 못 가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260
왜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닫을까? 27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법은 누구의 편인가? 292

법에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왠지 법은 딱딱하고 낯설었죠. 하지만 막상 공부해 보니 법이 그렇게 먼 존재가 아니라는 걸,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 없이 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 이 책을 썼습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법의 간극이 조금이라도 좁혀지길 바랍니다.
_ 김변의 인사

헌법재판소는 이런 엄격한 잣대 아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 전 대통령은 공익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원칙을 크게 위반하고 국민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났다는 의미입니다.
_ 1장

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각 개인이 동등한 지위와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회에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합니다.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갑을 관계라는 표현은 힘센 사람인 갑(甲)과 힘이 없는 사람인 을(乙)의 수직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갑이 마음대로 계약 내용을 정하고, 을은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그 계약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_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