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혼합

1장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
서론· 사회정책과 복지혼합· 복지의 사회적 분화· 복지혼합의 요소들· 복지혼합의 차원들· 결론

2장 역사 속의 복지혼합
서론· 국가와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족과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시장과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자원/자선 분야와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복지혼합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역사 속에서 변화한다· 결론

3장 국가복지
서론· 국가재정/국가공급: 중앙정부· 국가재정/자원공급· 국가재정/비공식적 ‘지역 공동체’ 공급
시장재정/국가공급· 국가와 소득재분배· 신노동당/새로운 국가?· 사회통합· 결론

4장 민간복지
서론· 민영화의 아이디어· 민영화와 사회복지· 신노동당 집권 1기· 블레어의 집권 2기
민간 영역의 팽창: 병원진료· 민간 영역의 팽창: 시설보호· 결론

5장 자원복지
서론· 전개· 정책적 맥락· 묘사· 전망· 결론

6장 비공식복지
서론· 보호자 - 그들은 누구인가?· 보호자를 위한 신노동당의 정책· 보호자를 위한 재정 지원
보호자를 위한 신노동당 정책의 차별점· 유효한 지원을 가로막는 장벽· 결론

7장 조세복지
서론· 세액공제로 이동· 퇴직자를 위한 조세복지· 조세복지와 복지국가· 결론

8장 기업복지
서론· 기업복지란 무엇인가?· 기업복지의 현재· 현행 기업복지의 사례연구· 결론

9장 복지혼합의 비교 연구
서론· 비교 연구와 복지혼합· 사회보장· 보건의료· 교육· 사회보호· 서비스의 구입과 제공· 결론

10장 복지혼합의 지구적, 초국가적 측면
서론· 국제기구가 사회정책에 개입하는 규모와 폭· 사회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정부 간 국제기구의 사회정책 규정과 영향· 결론

11장 결론: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를 분석하기
서론·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과거· 신노동당 집권 하의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
3차원적 복지혼합· 복지혼합의 분석· 향연을 떠도는 유령: 그 밖의 토론에 나타난 복지혼합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영향· 결론

공정함의 개념이 바뀌면서 보편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정책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이제는 빈곤 등의 위험을 집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개념은 위축됐다. 사회적인 비용을 ‘불공평’하게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개인주의적 계산법에 근거한 공정함의 개념이 강하게 유포됐다. 이 개념에 따르면, 개인이 공헌한 만큼 받는다. 이 생각은 더 버는 사람에게 세금보조를 해주는 수준까지 왜곡된다. 이런 ‘사회적인 것의 개인화’ 속에서 재분배 혹은 빈곤 예방 같은 과정을 통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됐다. (198쪽)

민관파트너쉽이나 민간자본 활용방안은 효과적으로 학교와 병원 같은 공공의 자산을 민간에게 넘겨줬다. …… 소유와 전달뿐 아니라 재정과 규제 부문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재정 분야가 민영화되거나, 국가에서 개인으로 재정적 부담이 옮겨지는 예가 나타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와 병원이 나라의 재원보다 정부의 복권사업 등 자선적인 사업으로 생기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301쪽)

규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서 우리가 사는 곳이 이제는 ‘규제국가’ 혹은 ‘감사사회’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사회나 국가에서 정부는 노를 직접 젓는 대신 방향타를 잡거나, 혹은 ‘좁은 대상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는’ 방식의 통치 유형으로 옮겨가게 된다. (3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