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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8212614
· 쪽수 : 504쪽
책 소개
목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
제1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조직 14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 14
제1관 위원회의 기능 15
제2관 위원회의 권능 16
제3관 고충민원의 제기 및 처리 17
제4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 23
제3절 포상금과 보상금 27
제1관 포상금 27
제2관 보상금 29
제3관 포상금·보상금 지급의 세부적 기준·방법·절차 34
2. 공익신고자보호법 43
제1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이해 44
제2절 공익신고의 요건·절차 등 45
제1관 공익신고의 개념 45
제2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47
제3관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 48
제3절 보상금의 지급기준·절차·방법 50
제1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 50
제2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52
3. 개별 법률 분석 59
제121장 의료기기법 60
제12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72
제123장 의료법 75
제124장 인삼산업법 87
제125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92
제126장 자격기본법 95
제127장 자연공원법 99
제128장 자연재해대책법 103
제129장 자연환경보전법 110
제130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17
제131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24
제132장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33
제133장 전기공사업법 137
제134장 전기사업법 146
제135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55
제136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63
제137장 전력기술관리법 170
제138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5
제139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6
제140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89
제141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91
제142장 제품안전기본법 201
제143장 종자산업법 204
제144장 지진재해대책법 208
제145장 지하수법 211
제146장 직업안정법 223
제147장 집단에너지사업법 228
제148장 철도안전법 231
제149장 청소년보호법 240
제150장 청소년활동진흥법 251
제151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57
제152장 초지법 260
제153장 축산물위생관리법 265
제154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91
제155장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99
제156장 토양환경보전법 320
제157장 폐기물관리법 329
제158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2
제159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349
제160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63
제161장 하수도법 377
제162장 하천법 386
제163장 학교보건법 392
제164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96
제165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06
제166장 항공법 411
제167장 항공보안법 417
제168장 항로표지법 418
제169장 항만법 419
제170장 항만운송사업법 424
제171장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7
제172장 해양심충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9
제173장 해양환경관리법 440
제174장 혈액관리법 469
제175장 화장품법 473
제176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479
제177장 환경보건법 486
제178장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89
제179장 환경영향펑가법 492
제180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