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서문


1장 학살의 기억

‘학살’사건을 마주하다
‘학살’이라는 공공연한 비밀
기억의 댐
『전쟁과 사회』의 문제의식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되다
입법 투쟁의 시작


2장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과 유족의 고통

세 번 죽은 유족들
1960년, 유족들의 호소
복수하지 못하는 고통, 기억해야 하는 고통
유족들의 트라우마
전쟁은 여성에게 더 잔인하다


3장 부인, 망각, 무지와의 싸움

국방부와 미국의 부인
언론의 외면, 교육의 부재
유족 조직화와 시민사회 홍보
가해자의 증언
기록 부재, 사실 규명 없는 거창특별법
위령제―기억 환기를 위한 의례


4장 범국민위 운영과 운동 노선

시민단체로서의 범국민위 운영
활동가들
재정 문제
유족 주도인가, 시민사회 주도인가
운동 노선과 방향을 둘러싼 갈등
제노사이드 학회 창립


5장 입법 활동과 특별법 통과

노무현 대통령의 8.15 담화―포괄적 과거 청산 필요성 제기
정치가, 정당의 모습들
운동 진영의 응답
특별법의 철학과 방향―진실인가, 정의인가
정치화된 입법안 공방
‘기본법’ 국회 통과


6장 위원회라는 조직

진실화해위는 독립 기구일 수 있는가
진실화해위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법, 규칙의 개정
무엇이 사건의 진실인가
무엇이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인가
신청을 기피하는 유족들


7장 조사와 진실규명 결정

집단 학살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사관과 조사 활동
조사 대상의 분류와 조사 개시
자료와 가해자를 찾아서
미국 자료와 미군 피해 사건 조사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와 11사단 토벌 작전 조사
진상조사 결과는 어떻게 ‘진실’로 결정되었나


8장 ‘진실’은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감시자가 된 옛 동료들―시민단체
우익 단체와 보수 언론의 공격
긴급조치 판결문 정리 공개 건
민원인인 유족의 반응
유족들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
노무현 대통령의 인정과 이명박 정부 및 국방부와 경찰청의 부인


9장 ‘진실’과 ‘기억’으로 충분한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 미완된 진실규명
- 유해 발굴과 보존, 위령 사업
- 기록 보존, 자료의 공개와 기억의 문제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들
- 가해자 책임 묻기
- 피해자 명예회복과 화해
- 피해자 보.배상 문제
위원회를 나온 후 1―진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위원회를 나온 후 2―당사자주의를 넘어서


맺음말
미주
참고문헌
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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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이나 국가폭력은 마치 암세포와 같이 그것과 전혀 무관한 구성원들의 정치?사회의식과 도덕적 기반을 좀먹어 들어간다. 그래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억의 정치’는 한 국가나 사회의 헤게모니,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자 사회의 질서, 법과 도덕의 기본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국가를 만드는 일과 맞먹기 때문이다. 과거 청산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죽음과 고통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은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억울한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생명의 가능성을 묻는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한 시민으로서, 기억되어야 할 것을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억의 창고를 여는 산파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이제 진실화해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니 그것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세상에 맡기더라도,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한계를 가졌는지를 당사자의 한 사람인 내가 우선 몇자 적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유사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를 위한 시사점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학술 서적도 아니고 단순한 회고록도 아니다.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 진상규명 운동의 역사이자, 그 과정에서 제기된 진실규명?정의 수립 운동의 쟁점을 내 경험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나는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일하면서 하루하루의 모든 활동과 사안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민간에서 운동하다가 정부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훗날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작은 기록이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오늘도 차가운 거리에서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힘겨운 삶을 살아온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그들 모두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나를 추동한 힘이었다.

그런데 나는 민주화 이후에도 부드러운 방식으로 학살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공안 기관의 위법과 권력 남용, 도시 재개발 철거 현장에 난무하는 폭력과 노동 현장의 구사대 폭력, 빨갱이라고 덧칠을 해서 특정인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나는 학살은 전쟁기에 나타나는 매우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폭력으로 정치적 저항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 권력 행사의 한 특수한 형태라고 보았다. 권력과 언론은 노동자, 철거민 등 저항 세력의 위험을 강조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다음 마치 적을 토벌하듯이 시위를 진압했고,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 진보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자리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외국의 모든 학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폭력의 정치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물론이고, 매우 부드러운 방식으로 변하기는 했으나 민주화 이후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조르조 아감벤이 말하는 ‘벌거벗은 생명’, 즉 마구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특정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이 미치지 않았다. 법도 작동을 멈추고, 관료 조직은 최고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생명처럼 받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