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의 전쟁

<1부>
나의 걸어 온 이야기


머리말 / 6

1. 유학생으로 위장한 취업이민 / 20

청년실업자 / 20
“아이고” 교수님 / 22
여인 천국인 뉴폴츠 대학 / 24
표절은 무서운 범죄행위 / 27
여자친구 괸다(Gwenda Marson) / 29
유대인 가정 / 32
세계에서 가장 긴 웨딩 마치
(Wedding march) / 34
미국 최초의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다 / 39
케네디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령중심제 / 42


2. 문명한 도시, 네아폴리스로(Civilized society, Minneapolis) / 44

고용 및 노사관계 학문 / 47
엄격하신 은사님 / 48
미국경영 실무를 배우다 / 50
여성의 경제활동 / 51
김상협 은사님이 미네아폴리스 방문 / 53
노사관계전공: 말 많은 학문, 입조심 / 53
오하이오 주립대의 인적자원연구소 / 55


3. 동토의 나라, 캐나다 사스카치완 주로 이민 / 58

학위는 받았지만
고국에서 오라는 데는 없고 / 59
캐나다 거주 한국이민에 관한
노동시장 조사 / 64
인적자원의 부족과 이승만 대통령 / 65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개발 / 68
민주화는 끝없는 과정 / 70


4.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왜 귀국을 합니까? / 72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노부부 이야기 / 73
배수진, 한 번만 더 / 74
금의환향(錦衣還鄕): 불온문서? / 75
KDI(한국개발연구원) / 78
경제발전하니 더 행복한가?:
파푸아 뉴기니(Papua New Guinea: PNG로 요약함) 탐방록 / 81
라바우르 밤하늘의 십자성 / 86
인도방문기;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 / 88


5. 인력정책과 노사관계(KDI에서) / 93

직업안정 / 94
4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인력수급계획 / 95
노동부 승격과 산업인력관리공단 / 98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勞勞 분쟁 방지책) / 100
가까이에서 본 세 분의 대통령 / 10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106


6. 오일 달러는 넘쳐도 사람은 귀한 Saudi Arabia / 109

인력개발 마스터 플랜 / 109
인적자원과 동기유발의 철학 / 112
사우디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교훈 / 119

7. 노동윤리와 임금의 경영도구성 / 123

8. 에필로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 131


<2부>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기고문들


A. 내가 본 노동행정 / 138
부제 - 인적자원 측면에서 본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민주화

제1절 들어가는 말 / 138
1. 노동행정의 기본철학 / 140
2. 노동행정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구분 / 143

제2절 노동행정의 여명기(~1948까지) / 150
1. 일제의 잔재 / 150
2. 전후의 노동환경 / 153
3. 미군정하의 노동정책 / 154

제3절 정부수립과 노동행정(1948~1963): 노동행정의 발아기 / 159
1. 정치적 혼란 속의 노동행정 / 159
2. 포성(砲聲)하에서 노동법 제정 / 160
3. 4·19와 5·16 / 162

제4절 개발경제하의 노동행정(1963~1981): 노동청 시대 / 166
1. 1963년 산재보험제도 신설 / 169
2. 인력의 해외진출 / 170
3. 직업훈련 / 173
4. 직업안정 / 178
5. 노사관계 / 181

제 5절 성숙화 과정의 노동행정(1981~2002): 노동부 시대 / 186
1. 직업훈련제도의 심화 / 187
2. 최저임금제도와 임금체계 합리화 / 189
a. 최저임금제도와 관행의 정착 / 189
b. 연봉제로 둔갑한 총액임금제 / 193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정의 근대화 / 196
a. 고용 인프라의 구축 / 196
b. 구인배율의 활용과 실업대책 / 201
c. 직업안정망의 확충과 실업대책 / 203
d.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 208
4. 집단적 노사관계 / 209
a. 노사관계 배경 / 209
b.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동행정의
대응책 / 213
c. IMF 외환위기 이전 노사관계 개혁
/ 217
d. IMF 금융위기 아래 노사정위의 대타협
/ 220
e. 단결권의 보장;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 224
f.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노조전임자
문제 / 228
g.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과
비정규직 문제 / 232
5. 노사협의제도 / 238

제6절 결론 / 240


B.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고별사 / 251


C.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 / 254

요약 / 254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 255
통상 및 평균임금 대신
표준임금으로 단일화 / 258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잔업수당 제외규정의 신설 / 260
결론 / 265


D.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와 노사관계의 발전모형 / 268

Ⅰ. 서론 / 268

Ⅱ. 생산체제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특징 / 270
1. A지점: 농본사회 / 271
2. B지점: 6·29 전환점 통과 이후 / 273
3. C지점: 전환점 통과 이후 / 275
4. D지점: 후기산업사회의 특성 / 279

Ⅲ. 후기산업(정보화)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과제 / 284
1. 복수노조 문제 / 284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 287
3. 사업 내 대체노동의 허용과
무노동 무임금 / 288
4. 변형근로제 / 289
5. 정리해고 / 289
6. 기타 / 290

Ⅳ. 결론 / 292


E.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 296


F.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배울 5가지 인력관리의 교훈 / 299

미국에 온 첫해에 뉴폴츠에서 미국역사를, 특히 독립 당시의 역사를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Founding Fathers, 즉 독립유공 선조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답게 자유민이었으며 몽테스키외가 제창한 삼권 분립 이론에 충실한 민주정치 제도의 기초를 닦았다. 그 유명한 Federalist Paper의 한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No man is angel.” 다시 말해서 세상은 천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이상주의란 이름하에 나타나기 쉬운 독선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초로 권력은 분립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그 기본으로 삼았던 것이다. 타협을 최대의 미덕으로 여긴 민주정치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통수권자의 강력한 힘을 인정해 온 것이 부럽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한다고 해놓고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놓는 등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책임제도 아닌 그래서 내각제의 약점과 대통령제의 약점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셈이다.

실업이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산업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결과 실업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실업과의 전쟁!”, 그 얼마나 통쾌한 목표이겠는가! 그것은 그 어느 정당이나 정치가도 피할 수 없는 코앞의 난제이다. 실업은 자본주의가 가진 자체 모순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예방과 사후적 구제에 힘써야 할 것이지 실업자를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식의 무모한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서구사회에서 경험한 바 실업자에 대한 과보호에서 생기는 도덕적 해이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실업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처방은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수하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적 실업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 나라의 노사 관행 여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충 3~7% 정도로 본다. 그래서 이 마찰적 실업률에 도달하면 완전고용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실업을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여 노동공급을 수요에 부응하도록 기능 훈련을 장려하고 신속한 노동시장 정보망을 구축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희망자가 자유로이 입직과 이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고용정책의 핵심이다. 복지포퓰리즘에 빠져 비생산적 고용창출을 하는 등 정부가 만능해결사로 등장한다면 국가적 불황도 세계적인 불황도 극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구조적 실업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실업의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