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

서문

1부 작은 정부론의 이론적 배경

1장 왜 작은 정부인가

2장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국가의 사례
1절 이론적 배경 : 경제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관리론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권력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지방 분권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2절 주요 국가의 사례 : 영국 / 미국 / 독일 / 일본

2부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방향 및 평가

3장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4장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 정부 개혁의 목표: 효율성 제고 / 정부 개혁의 수단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5장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6장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 권한(사무) 이양 / 재정 배분 / 주민 참여 / 자치 규모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3부 작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7장 정책 방향
1절 환경의 변화 : 세계화 / 공공 부문의 재정 악화 / 민주화 / 정보화 / 지방화
2절 향후 정책 방향 :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305

참고문헌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세계화와 IMF 관리 체제의 영향으로 영국의 정부 개혁을 직접적으로 수입하여 상당 부분 그대로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도 브레어 정부가 대처 정부의 행정 개혁을 이어 나갔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다양한 영국식 정부 개혁을 지속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 개혁이 새로운 특징으로 추가되는 형태를 띠었다.-p84 중에서

중앙정부가 그 기능을 대외 관계 관리 쪽으로 옮겨 가는 '위로부터의 변화'와, 참여 욕구 증대 및 새로운 행정 수요의 발생이라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맞물려 지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방화가 주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다.-p285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