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감사의 글
약어 설명
머리말 이제 다시 경제 발전을 요구한다

1부 경제 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
1 신화 1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1.1 그릇된 신화 1.2 신화의 내용 1.3 신화의 기각
2 신화 2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다
2.1 그릇된 신화 2.2 신화의 내용 2.3 신화의 기각
3 신화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3.1 그릇된 신화 3.2 신화의 내용 3.3 신화의 기각
4 신화 4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다
4.1 그릇된 신화 4.2 신화의 내용 4.3 신화의 기각
5 신화 5 영미형 모델이 보편적 시스템인 반면 동아시아 모델은 특수한 시스템이다
5.1 그릇된 신화 5.2 신화의 내용 5.3 신화의 기각
6 신화 6 개발도상국은 국제기구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국내 정책 기관이 요구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6.1 그릇된 신화 6.2 신화의 내용 6.3 신화의 기각

2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 대안
7 정책 대안 1 무역과 산업
7.1 무역 정책 7.2 산업 정책
8 정책 대안 2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8.1 민영화 8.2 지적재산권
9 정책 대안 3 국제 민간 자본 흐름
9.1 일반 분석 9.2 외국 은행 대출 9.3 포트폴리오 투자 9.4 외국인 직접투자
10 정책 대안 4 국내 금융 규제
11 정책 대안 5 거시 경제 정책과 제도들
11.1 환율과 통화 정책 11.2 중앙은행 제도와 통화 정책 11.3 재정 정책

맺음말 경제 발전 정책의 부활을 둘러싼 장애물과 기회
참고문헌
추천도서

경제 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금융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앞에서 설명한 금융 개혁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마다 제각기 특수한 금융 시스템, 제도적 역량, 역사적·정치적·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정부들이 자국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해 활용해 왔던 널리 알려진 정책 방안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정부는 은행 대출 가격(이자)과 방향(국민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유럽 대륙의 대다수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브라질 등에서 산업 발전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던 정책 방안이다.

정부는 또한 민간 은행, 준민간 은행, 금융 공기업에 대해 부문별로 대출 지침을 세워 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정부는 은행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세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조세 인센티브는 전략적 기업과 산업에 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대출 방향 지도나 조세 공제를 통해 은행 대출이 일련의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지원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전문 대출 기관 역시 특정 임무에 이바지하도록 설립될 수 있다. 특정한 임무에는 여성이나 소수 민족의 기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또 (환경 친화적 기술의 촉진과 같은) 신기술 개발 노력이 포함된다.-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