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

서문·이런 것이 세계화의 대가라니!
프롤로그·식민주의, 앞문으로 떠났다 옆 문으로 돌아오다

1.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외 세상으로의 안내]
조세 피난처란 어떤 곳인가?
역외 비즈니스의 본질
어느 곳이 조세 피난처인가?
역외 세상은 이국적인 섬나라라고?
역외 세계가 제공하는 은밀한 서비스
역외 체제는 위기를 가능케 하는 환경을 만든다
역외의 욕망은 도덕과 신뢰마저 뒤흔든다

2. 형제는 용감했다 [영국에서 법적으로 비거주자 되기]
다국적 기업의 개척자가 곧 탈세 산업의 선구자
이중 과세 반대의 속내는 '이중 비과세'
형제의 무기는 신탁 회사였다
베스티 가, 영국 왕마저 넘어서다

3. 중립국의 수지맞는 장사 [전통의 유럽 비밀주의 피난처 스위스]
비밀주의는 중립국의 전략적 선택
스위스는 히틀러의 전리품을 처리하는 장물아비?
더러운 자금에 안식처를 제공하는 스위스 비밀주의

4. 케인스가 옳았다 [케인스의 금융 자본에 대한 저항]
케인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역외 체제의 허상을 예견하다
국제적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세계를 꿈꾸다
자유를 얻은 자본, 도피 행렬을 이루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통제할 때가 황금기였다

5. 은행들의 위험한 탈주극 [유로마켓의 탄생과 폭발적인 성장]
영국은행은 자유주의의 수호자
정부를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한 영국은행
빅뱅 이전에 유로마켓이 있었다
역외 금융의 연금술
유로마켓은 어떻게 감시 레이더를 벗어났나
유로마켓은 제국주의 재건 프로젝트?

6. 마수와도 같은 역외의 거미줄 [영국은 어떻게 새로운 해외 제국을 밀어붙였나?]
마피아 수완가와 함께 시작된 카리브 해 역외 체제
역외 체제를 지켜 내려는 영국은행의 노력
케이맨과 영국의 일치된 이해관계
영국에서 적절히 멀고 가까운 왕실령
영국의 이권이 유지되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시티의 역할 모델이었던 콘펠드의 제국 IOS
변신을 거듭하며 성장하는 역외 세계

7. 후발 주자 미국의 분발 [미국은 어떻게 역외를 동경하게 되었나]
아메리카의 홍콩, 마이애미
이연세의 날개를 단 기업들
역외 금융의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다
재정 적자에 발목 잡힌 미국
경쟁적으로 역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들
미국 조세 피난처의 선봉장, 델라웨어
미국, 영국, 스위스가 가장 깨끗한 나라?

8. 가난의 대물림 [역외 금융이 초래하는 빈곤의 악순환]
항상 뒤에는 역외가 있었다
영국은 왜 BCCI의 대담한 행각을 방치했을까?
노예제 이후 아프리카를 찾아온 최악의 제도
지역 문제로 환원시키면 안 되는 이유
세금 회피를 위한 조세 조약 쇼핑

9. 탈규제의 가속화 페달 [글로벌 금융 위기의 뿌리들]
델라웨어를 금융 센터로!
일개 작은 주가 인류의 금융사를 바꾸다
은행업의 모델까지 바꾸는 입법 행진
저지였기에 가능했던 LLP 법안의 통과
금융 산업의 무기가 된 역외 피난처
규제를 벗어난 방임은 위기를 부를 뿐이다
역외 금융의 최대 생산물은 부채다

10. 역외의 논리 [역외의 이념적 전사들과 벌이는 전투]
조세 경쟁으로 빈부의 골이 더 깊어진다
역외는 역설이자 모순이다
조세 경쟁을 규제하려는 OECD의 시도가 무산되
세를 압제의 도구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오류
역외의 자기 합리화
부자 나라들의 '눈 가리고 아웅'

11. 역외 사람들 [역외가 바꿔 놓은 인간의 삶]
바하마 위장 은행 근무자 출신 크롤
케이맨에서 '악마'를 만나다
섬이 싫으면 네가 떠나라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
역외 세계의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
역외는 우익 이데올로기에도 피난처를 제공한다

12. 시티, 새로운 제국을 꿈꾸다 [스스로 성역화하는 시티]
수상한 지자체 런던시티공사
'역외 금융 허브' 시티의 매력
국왕도 국민도 함부로 못 하는 국가 속의 국가
온갖 개혁 시도에도 끄떡없는 철옹성
노동당, 너마저도!
시티는 자유의 파수꾼인가, 타락한 천사인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홀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티

결론·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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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에는 조세 피난처를 의미하는 괴이한 용어가 있다. 바로 '파라디 피스칼paradis fiscal'이다. 스페인어의 '파라이소 피스칼paraiso fiscal'과 유사한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재무적 천국'을 의미한다. 비밀주의 사법 체제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 용어를 무척 좋아한다. 그들은 '역내onshore', 즉 자국의 규제 체제를 억압적이고 고율 과세를 일삼는 지옥으로 색칠하고 싶어 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한 자국의 규제 체제와 명확한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다.('천국'이라는 표현이 'haven'을 'heaven'으로 오역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조세 피난처는 분명 반가운 도피처다. 다만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역외는 재력과 권력을 보유한 지배 엘리트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혜택을 편취할 수 있게 하는 사업 무대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잘 차려 입은 사람들이 '우선 처리' 계산대를 쌩하고 통과하고 있는 것을 지켜본다고 가정해 보자. 게다가 그 사람들의 구매 행위를 보조하기 위해 우리가 계산할 영수증엔 '초과 비용'이라는 추가 항목이 존재한다고 하자. 슈퍼마켓 관리자가 말한다. "미안, 그런데 우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너희가 저 사람들의 구매액 절반어치를 대신 내 주지 않으면 저들은 다른 데 가서 쇼핑할 거야. 자, 계산해, 얼른!"

기업의 세계는 이미 길을 잃어버렸다. 대형 회계 법인업계가 이를 가장 실감 나게 보여 준다. 호주 배우 폴 호건은 세금 문제로 호주 조세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꽤나 명쾌하게 설명한다. "지난 30년간 내 손으로 세무 보고를 해 본 적이 없다. 이제 나더러 감옥에 갈 거라고들 말하는데, 어허 이 보시라. 날 잡으러 오기 전에 대략 법무 법인 네 군데, 회계 법인 다섯 군데, 이 친구들이 먼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이 중 몇 군데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일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호건이 옳다. 아니, 최소한 옳아야 한다. 이 회사들은 자사 고객의 절세 욕망에 부응해 조세와 민주주의, 사회 공동체는 악한 것으로 각인시키고 조세 피난처와 조세 회피, 비밀주의는 선한 것으로 각인시키는 전도된 도덕성에 빠졌다. 상습적인 조세 회피자들은 이 분야에서 기사 작위를 받은 선구자처럼 취급된다. 역외 금융이라는 복잡한 영역을 파고들기 위해 지침을 얻으려는 저널리스트들은 바로 이 역외 지지자들에게 스스럼없이 접근해 의견을 구한다. 역외의 부패한 도덕성은 시나브로 우리 사회로 수용되기에 이른다.

스위스 정부를 서두르게 한 것은 바로 그 10월에 발생한 프랑스 스캔들이었다. 새로운 은행법이 준비됐고 공식 초안이 1933년 2월까지 마련됐다. 이때는 히틀러가 권좌에 오른 지 불과 18일이 지난 때로, 아직 독일 각 주를 통합하는 통치력을 발휘하거나 모든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수중에 넣지 못한 때였다. 1934년 마침내 채택된 스위스 법은 은행 비밀주의 위반을 최초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은행가가 마련해 준 법안 초안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독일에서 제3제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 소지자에 대한 사형 선고는 1936년에야 등장했다. 심지어 유대인 자금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스위스에 잠입했다는 게슈타포 활동에 대한 기록은 스위스 은행가협회도 갖고 있지 않다.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의 기원이 독일 유대인들의 안녕을 고려한 데서 비롯됐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널리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 전문 저술가 니컬러스 페이스는 그 신화가 "십자 포화를 받고 있던 스위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었다"고 썼다. "온갖 국적과 갖은 유형의 범죄자들을 은닉하고 있다고 비난 받을 때마다 스위스를 안전하게 포장해 줄 일종의 '도덕성의 깃발'을 선사해 준 셈이다." 그 얘기는 미국 정부가 2008년 부유한 미국인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UBS의 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후에도 여러 차례 흘러나왔다. 2009년 《파이낸셜 타임스》도 "스위스의 비밀주의 법들은 부분적으로나마 나치스로부터 독일 유대인과 노조원 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제정된 1934년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