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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법을 무기로 세상 바꾸기에 나선 용감한 변호사들 이야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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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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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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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책 정보

· 제목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법을 무기로 세상 바꾸기에 나선 용감한 변호사들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60513600
· 쪽수 : 280쪽

책 소개

공감은 2004년 등장한 국내 최초의 공익 로펌이다. 이 책은 보장된 탄탄대로 대신 인권 현장에 뛰어든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감 넘치는 에피소드와 함께 가슴 뜨겁게 때로는 눈물겹게 펼쳐 놓는다.

목차

추천사 -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법조인 후배들에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작하며 - 작은 공감에서 커다란 공명共鳴으로
필자소개 - 공감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1부 소외된 사람들의 로펌을 만들다
법도 인권도 아직은 미완성

홀로 몽골로 쫓겨난 열일곱 살 민수 | 엄마 얼굴도 못 보고 5일 만에 강제출국 | 국제협약 이행 요구가 감성적이라니요 | 만만한 변호사 친구, 공감
'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법조계의 블루오션은 따로 있다?! | 낮은 곳에 임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국내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그룹 탄생 | 커피 대접도 설거지도 변호사가 직접 | 늘 현장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 법은 테두리,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 시민들과의 공감, 풀뿌리 모금
**낮은 곳으로 임하는 변호사들 : 우리나라 인권 변론의 역사

2부 인권, 소리 없는 아우성
[결혼이주여성] 베트남 신부 쇼핑, 인권은 옵션 (소라미 변호사)

이 야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 | 1시간 만에 배우자 선택, 합방에 결혼까지 일사천리 |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금지함' | 내가 하면 로맨스, 그들이 하면 위장결혼 | "내 말 안 들으면 신고해 버린다!" |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대판 씨받이 사건 | 국제결혼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 봐야 할 때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픕니다 : 베트남 신부의 편지

[장애인] 장애인이 사라진 세상, 당신의 삶은 더 나아졌나요? (염형국 변호사)

편지도 부칠 수 없는 사람 | 끊이지 않는 장애인 시설의 인권 유린, 왜? | 장애인 보호 시설? 실상은 '격리' 시설 |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 |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은 못 살아 | 정신질환자, 잠재적 가해자 아니다 | 장애인 '전용'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이주노동자] 우리는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윤지영 변호사)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부른 비극 | 화장실 없는 일터, "볼일은 밭에서 봐" | 이주노동자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 예전보다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좋아졌다? | 욕하고 때려도 일터를 옮길 수 없다 | 고용허가제가 원하는 건 '일회용 노동자' |헌법소송에서 겪은 두 번의 참패 | "이주노동자도 기본적 권리가 인정된다" | 이주노동조합 인정 않는 정부

[성소수자]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장서연 변호사)

성소수자 친구를 사귈 생각이 있나요? |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 벼랑에 몰린 청소년 성소수자 | 호모포비아가 더 위험하다 | 열아홉 청년 육우당, 그의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 | 동성애 다룬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 학생인권조례가 '패륜의 극치'라니? | 무지개 깃발, 서울시의회를 뒤덮다 | 호모포비아 사회에 맞서 인권을 외치다
**성소수자가 첫 희생양, 다음 차례는… : 지배 세력과 호모포비아

[중고령 여성노동자] 우리의 엄마들에게 밥과 장미를 (윤지영 변호사)

물 잠긴 지하실에서 목숨 잃은 청소 아주머니 | 에이즈 병동 청소하다 주삿바늘에 찔려도… | 고용한 사람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 저임금, 고된 노동보다 더 힘든 것 | 고단한 돌봄노동자의 하루 | 일을 하는데 왜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 요양기관 경쟁에 치여 '국가공인 파출부' 된 요양보호사 | 적절한 보상과 마땅한존중을 달라 | 우리 어머니들의 문제,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될 문제

[난민] 체류는 합법, 그러나 취업은 불법 (박영아 변호사)

난민을 '돌려보내지 않기로' 약속하다 | 난민 신청에서 인정까지, 산 너머 산 | 우리의 절박함도 통역이 되나요? | 난민 신청자를 불법 취업으로 내모는 정부 | "저를 도와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 보호소에 갇힌 지 1년, 결국 자진 출국 선택 | 범죄자도 아닌데 기약 없이 구금당해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들다
**한국에만 있는 '출생등록 없는 출생신고' : 난민 신청자가 아이를 낳으면

[주거취약계층] 집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 (차헤령 변호사)

2009년 겨울, 용산의 기억 | 용산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국가 폭력 이전에 강제퇴거의 문제다 | 폭력적인 강제퇴거, 왜 변하지 않나?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 주거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
**집은 인권이다 : 「2008 주거권 선언」 전문

3부 블루오션을 항해하는 변호사들
인적 드문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염형국 변호사)

두 번의 만남으로 맺은 인연 | 공감 1호 변호사가 되다 | 공감의 첫 사건 나의 첫 임무 | '어쩌다 보니' 장애인 전문 변호사 |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되,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자 | 인권 감수성을 깨우쳐 준 사람들 | 거창한 대의보다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 |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

변호사를 파견합니다! (소라미 변호사)

현장으로, 공감 출발! | '탕치기' 변호사로 소문나다 |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스승들 | '법률 활동가'로 거듭나기 | 냉소와 불신을 넘어 환대와 연대로 | 현장과 변호사 잇는 '중매쟁이' 역할까지 | 다시 초심으로, 변호사를 파견합니다!
**소 변호사 계속 남겨도! : 파견 단체에서 온 편지

초대 받지 않은 자의 특권을 누리다 (황필규 변호사)

오랫동안 품어 온 공익변호사의 꿈 | 공감에 추월당하다! | 초대받지 않아도 괜찮아! | 첫 소송의 기억, 공감 변호사로 성장하기 | 모금 활동, '돈독' 오른 내가 앞장서다 | 울보라서 우는 게 아니다

검사 옷을 벗고 공감 옷을 입다 (장서연 변호사)

내겐 너무 버거웠던 검사라는 옷 | '정말 억울한 사람이면 어쩌지?' | '범죄'라는프레임이 지배한다 | 비교 체험 극과 극, 공감 옷을 입다 | 타인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 | '죄'가 아니라 '삶'을 들여다보다 | 부당한 법 적용 앞에 무력해지기도 | 온몸으로 막아 주던 그들

국경을 넘어 희망을 창조하라 (황필규 변호사)

예비 법조인들의 꿈 '국제인권변호사' | 국제 인권 문제에 뛰어들다 | 국내 인권 문제에도 국제 기준 활용은 필수 |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 인권 침해 없는지 감시 |인권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마치며 - 희망을 위한 변론은 현재진행형!

저자소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보장된 탄탄대로 대신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간 변호사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공감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이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도 없이,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된다. 2004년 아름다운재단 베란다에 책상 네 개를 놓고 출발한 공감은,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난민, 노숙인, 철거민 등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든든한 '변호사 친구' 역할을 해 왔다. 공익소송, 법률자문, 입법운동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통해 공익과 인권의 경계를 넓혀 왔으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 개선을 다수 이끌어 냈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활동가'를 자처하는 공감의 행보는 새로운 변호사 활동의 모델을 제시하며 '공익변호사' 시대를 개척해 가고 있다. 2010년 법조언론인클럽 선정 '올해의 법조인 상',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다. 홈페이지 www.kpil.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withgonggam
펼치기

책속에서

아무 죄 없이 경찰에 연행된 열일곱 살 아이가 부모조차 만나지 못하고 팽개쳐지듯 몽골로 추방당하기까지, 겨우 5일이 걸렸다. 어떻게 손쓸 도리조차 없이, 모든 것이 '법대로' 조속히 처리되었다. 민수는 미성년자다. 아무리 미등록 신분이라고 해도 한창 배우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그런 식으로 이 나라에서 내쫓기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공감은 서둘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수가 이주아동이 아니라 한국 아동이었어도 보호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밤새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빙자해 가둬 둘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이 혼자 쫓아냈을까?
_'법도 인권도 아직은 미완성' 중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처음 만난 날 그 자리에서 염형국 변호사를 채용했다. 그는 염 변호사에게 아름다운재단 내에 공익변호사기금을 마련할 테니 '공익변호사팀'을 만들어 일해 보자고 제안했다.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취직이 된 염 변호사는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멋진 일이 될 것 같았다.
얼마 후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에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젊은 법조인 세 명이 합류했다. 김영수, 정정훈, 소라미, 그리고 염형국. 이들은 아름다운재단 2층 베란다에 책상 네 개를 놓고 일을 시작했다.
_'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중에서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공감의 첫 사업은 인권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프로젝트였다. 현장에 나가 함께 발로 뛰겠다는 취지였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매매피해여성, 이주여성 등을 지원하는 단체 11곳이 최종 선정되어 네 명의 변호사가 나눠 맡고, 일주일에 3~4일은 담당 단체로 직접 출근해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 딱히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도 파견 현장에서 만난 많은 소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얻기도 했다. 알고 지내는 변호사 하나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파견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는 단체도 종종 있었다. 그만큼 기존 변호사의 문턱이 높았던 것이다. 누구에게나 '만만한 변호사'가 되어 현장 가까이에 있는 것, 공감의 출발점이다.
_'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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