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의 영광과 패배

여는 글

PART 1 현대경제학의 예언자
제1장 존 M. 케인스 ① _어느 아웃사이더의 초상
제2장 존 M. 케인스 ② _불확실성 시대의 예언자
제3장 존 M. 케인스 ③ _대공황 시대의 영웅

PART 2 미국의 케인스주의자들
제4장 폴 새뮤얼슨 _미국 케인스 경제학의 '배후'
제5장 존 갤브레이스 _새로운 사회주의의 지지자
제6장 하이먼 민스키 _금융 위기를 예측한 선구자

PART 3 통화주의자와 신고전학파의 융성
제7장 밀턴 프리드먼 _반케인스 혁명의 영웅
제8장 게리 베커 _경제학 제국주의의 첨병
제9장 리처드 포스너 _판결에 경제분석을 도입한 법경제학자
제10장 로버트 루커스 _합리적 기대 이론의 교주

PART 4 시장경제 질서의 사회철학
제11장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_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회철학자
제12장 칼폴라니 _경제 인류학의 아버지
제13장 피터 드러커 _산업사회의 경영 전도사

PART 5 신케인스주의자들의 고투
제14장 폴크루그먼 _불황의 흥행사
제15장 로버트 실러 _심판일의 경제학자
제16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_정보경제학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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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메리너 에클스가 "미국은 경제 파탄 상황에서 자금을 쏟아부을 때, 그 상한을 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며 오만하게 발언하자 케인스는 마침내 폭발했다.
"위대한 국가(영국)를 마치 파산 기업처럼 취급하다니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군요!"
수치심을 느낀 케인스는 금액을 협상하는 중에도 에클스가 완고한 자세를 보이자 갑자기 다음과 같이 발언해 주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모르몬교를 믿는 남자는 1명의 아내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지요?"
이 말은 에클스가 모르몬교도가 많은 유타 주 출신인 점을 비꼬아 던진 농담이었다.
- 대공황 시대의 영웅 존 M. 케인스

1960년대의 어느 날이었다. 경제이론 시험에 들어가기 위해 컬럼비아 대학으로 가던 베커는 캠퍼스 안에까지 차를 몰고 들어갔다. 지각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때 차를 주차장에 세우면 시험 시간에 늦을 위험이 있고, 출입문 근처까지 가서 길가에 차를 세워 두면 주차위반 딱지를 떼일 위험이 있었다.
결국 베커는 길가에 차를 두고 시험장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다행히도 주차 위반 딱지는 붙어 있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범죄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베커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범죄행위는 합리적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시도했다. 일찍이 벤담이 논했고 베카리아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접근은 선구적이다. 다만 여기서 '합리적'이라 함은 반드시 물질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경제학 제국주의의 첨병 게리 베커

포스너가 판사로서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통해 『정의의 경제학』에서 논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부두 노동자가 배의 해치가 열려 있었던 관계로 굴러 떨어져 사망했다. 선주를 상대로 피해자 가족이 소송을 걸었지만, 포스너는 선주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포스너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노동 외 시간에 해치가 열려 있지 않도록 하는 비용은 명백히 비싸고, 해치가 있는 장소로 간 사람은 단지 사망한 노동자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다. 선주의 행위는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볼 때 타당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방화 미수범이 함정 수사에 따라 체포되었는데, 함정 수사였기 때문에 유죄가 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건 사건도 있다. 포스너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지지하여 이 방화 미수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범인은 자신이 방화범이었다는 사실을 잠입해 있던 수사관에게 자랑스러운 듯 말했고 언젠가는 죄를 저지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함정 수사에 따른 체포는 사법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비용이 최소화되고, 또 경찰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 판결에 경제분석을 도입한 법경제학자 리처드 포스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