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와 그 적들

머리말: 위기에 처한 세계

I 우리는 복지를 오해하고 있다 - 복지 사회에 대한 거짓과 진실

1 미국 국민은 정말 부유한가?
성공 모델을 잃어버린 미국 | 사라진 중산층 | 복지와 국가 부채는 관계없다
2 그리스 부채 위기는 복지 지출 탓?
서구 언론의 '몰아가기'의 희생양 | 극단적 다당제가 몰고 온 아노미 현상 |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
3 복지국가는 정말 효율이 낮은가?
혼합경제의 성공적인 모델 | 고효율의 원동력
4 부자들의 자선이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을까?
기부는 중산층이 더 많이 한다 | 자선은 복지가 아니다
5 상업 보험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생계비는 상승하고 | 돈이 많다는 중국인이 왜 불안한가? | 국민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사회
6 저소득층 대출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복지 대신 대출' 정책의 깜짝 히트 |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 끊임없는 기만의 고리 |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은 정부의 책임 회피
7 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
거짓말 1: 복지 사회는 부자나라에서만 가능하다 | 거짓말 2: 복지 사회는 저효율을 야기한다 | 거짓말 3: 복지 국가는 실패했다 | 거짓말 4: 복지 사회는 시민적 자유를 훼손한다 | 거짓말 5: 복지 사회는 국가 부채를 늘린다 | 거짓말 6: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 거짓말 7: 부자의 자선으로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다

II 무엇이 복지 국가를 만드는가 - 복지 국가 출현의 원천

1 국가와 국민 모두 부강한 나라, 독일
사회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 사회권의 탄생 | 중국 헌법도 사회 국가 원칙에 부합한다 |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든 독일
2 북유럽은 어떻게 복지 국가를 이룩했을까?
복지 국가의 진열장이 된 북유럽 사회 | 노·사·정이 협력하는 조합주의 사회 |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을 자처한 스웨덴
3 영국은 어떻게 가장 먼저 복지 국가를 건설했나
사회 보장 분야의 고전 「베버리지 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의 3U 원칙
4 미국인들은 어떻게 큰 정부를 받아들였나
자유주의 이상이 무너진 혼란의 시대 | 진보 개혁가들,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 진보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미국을 바꾸다
5 미국, 마침내 '위대한 사회'를 이룩하다
사회 보장 개념을 도입한 '뉴딜' | 복지 대통령이 건설한 위대한 사회 |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자유
6 '네 마리 용' 중에 싱가포르만 중산층 사회를 실현한 이유
도시 국가의 이점을 살린 강제 저축 제도, CPF | 모든 노인이 혜택받고 모든 질병 치료를 보장받는다 | 중산층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은 주택 정책 | 최대 민생 문제를 해결한 나라

III 미국과 영국은 왜 탈복지화로 나아갔나 - 위기에 빠진 복지 국가

1 스태그플레이션이 불러온 탈복지화
대처·레이건의 합공에 무너진 복지 | 스태그플레이션은 화폐의 초과 발행 때문?
2 제3의 길은 왜 실패했을까?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 제도와 과학기술이 빚어내는 현대 사회의 위험 | 중도와 균형을 모색한 제3의 길 | 자본주의 세계는 여전히 위기로 가득하다
3 위기에 빠진 영미식 자본주의
감세 정책은 중산층 해체를 가져왔을 뿐 | 자본주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 빌 게이츠가 제안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4 그 많던 일본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이 가능했던 이유 | 자발적 중산층 사회의 한계

IV 누가 복지 사회를 반대하는가 - 복지 사회와 그 적들

1 누가 복지를 말하는가
복지는 사회적 투자다 | 복지는 공공재다 | 사회 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 이론들
2 감세와 시장 위주 정책으로 국민이 부유해질 수 있을까?
기업을 밀어주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 세금을 줄이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 주식 시장이 활황이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3 복지 사회의 최대 반대자는 누구인가
복지 사회로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 | 부유층이 중요한가, 국가가 중요한가? | 미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4 경제학자는 어떻게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 환상이다 | 계몽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식층이다
5 주류 경제학의 위험한 현주소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제학자들 | '전문가'라는 덫에 걸린 현대 경제학 | 삼류 경제학자 이미지는 스스로 만든 것
6 포퓰리즘과 글로 먹고사는 가짜 경제학자들
포퓰리즘 경제학의 위해 |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 포퓰리즘과 문수주의자가 만났을 때 | 상식 수준을 넘지 못하는 얕은 지식의 한계
7 하이에크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부침을 거듭한 삶 | 어제의 이단이 내일의 교조로 | 하이에크주의는 중국의 미래에 독이 될 것이다 | 가장 연약한 정부에서 최악의 사회가 나온다

V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복지 현황 - 그 구체적 실태 비교

1 사회 보장 제도의 재원 마련 방식
재원 마련 유형에 따른 3대 사회 보장 모델 | 3가지 모델의 장단점
2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을 돌보는 북유럽의 복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 | 강력한 공공 서비스 체계 | 스웨덴의 높은 소득 균등화의 비결 | 복지도 동화 같은 덴마크 | 핀란드인으로 산다는 것
3 독일의 넉넉한 연금과 노인 복지
소득 대체율이 높고 보장이 많은 연금 제도 | 노인의 삶을 배려하는 복지 정책
4 자본 시장의 큰손이 된 미국의 연기금
공적 연금인 사회보장연금 | 사회보장연금의 위기는 부풀려진 것 | 미국 연금 시장의 스타가 된 401(k) | 자본 시장의 맨 밑을 떠받들고 있는 연기금 | 부자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5 소득 대체율이 낮은 영국의 연금
1~2층을 구성하는 공적 연금 | 거듭된 제도 개편에도 여전히 낮은 소득 대체율
6 투자 실패의 악몽을 겪은 일본 연금 제도
영미 모델을 개선한 일본의 국민연금 | 일본 공적 연금은 왜 투자에 실패했을까? | 근로자 88만 명의 퇴직금이 사라지다 | 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연금 받는다
7 세계 주요 국가의 의료 보장 모델
면제에 가까운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스웨덴 | 거의 전 국민을 의료보험에 수용하는 독일 | 공공 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한 영국 | 의료 부문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한 미국 | 훌륭한 의료 체계로 찬사받는 프랑스 | 병원이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일본
8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 복지
무상 교육의 나라, 스웨덴 | 무상 교육에 가까운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 | 중등 교육까지만 무상인 일본과 미국의 교육
9 세계 주요 국가의 가정 복지
여성과 아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스웨덴의 가정 복지 |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 프랑스의 가정 복지 | 독일과 영국의 가정 복지 | 저소득층에 한정된 미국의 가정 복지

VI 저생존원가형 사회 - 세계 자본주의 사회 모델 3.0

1 현대 자본주의와 복지 사회의 결함
국민의 생존원가가 너무 높다 | 모두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진정한 대동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 도덕 교육만으로는 물질적 결핍을 해소하지 못한다 |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사회
2 저생존원가형 사회란?
생존원가는 왜 계속 높아지는가 | 저생존원가형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3 저생존원가형 사회가 실현되면
국가 경쟁력이 커진다 | 존엄 있는 삶을 살게 해 준다 | 저생존원가는 복지 사회를 보완한다

VII '복지 국가 중국'을 위해 필요한 것 - 중국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부자 나라'를 강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외환 보유고 1위'의 실체 | 중국 정부의 재정은 결코 넉넉지 않다 | '부자 중국' 구호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2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인가
중국에 필요한 개혁은 무엇인가 | 개혁의 동력은 미래 수익자들에게 있다
3 어떻게 중국 모델을 만들 것인가
중국 연금 제도의 한계 | 중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 | 모델은 더 논하고 가치는 덜 논해야
4 '큰 경제관'이 필요하다
경제 발전의 최종 목적을 상기하라 | 극단을 피하기 위한 6가지 자세
5 중국이 꿈꾸는 미래
'대분화 시대'에서 '대동화 시대로 | 향후 20년 중국의 발전을 추동할 5대 엔진 | 모두가 부자인 사회로 나아가야 | 다시금 묵가의 정서를 수용해야 한다

맺음말: 시대는 경제학 정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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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진보는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다. 가장 우수한 사람들의 생활 동력은 즐거움과 흥미이지, 금전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대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나 우수한 과학자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것은 자산이 뒷받침되거나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았기 때문이다. 즉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무언가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먹고사는 것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면 위대한 업적은 나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복지 사회의 장점이다.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보장을 갖추면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한 사회의 진보는 이처럼 가장 우수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사회에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게다가 북유럽 사람들은 게으르지도 않다. ("고효율의 원동력" 중에서)

사실 싱가포르도 빈부 격차가 매우 큰 사회다. 그럼에도 중산층 사회 정체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가 경쟁력 있는 완벽한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한 것이 이러한 결과에 한몫했을 것이다. 모든 노인이 연금 혜택을 받고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 혜택을 받으며 교육 역시 보장되고 집이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자 주택 소유제'일 것이다. 사람들의 지출 가운데 주거 관련 지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생 문제 전체의 절반을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국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싱가포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싱가포르가 중산층 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본보기로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대 민생 문제를 해결한 나라" 중에서)

복지는 소비도 아니고 정부의 부담도 아닌 투자다. 그 이익은 장기적이다.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전략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인 의미를 발견해야만 비로소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저복지와저인권은 결코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다. 경제 진보의 장애물일 뿐이다. ("복지는 사회적 투자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