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디컬 마켓

프롤로그 | 경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025

서론 |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아서 039 | 불평등 043 | 경기 침체 048 | 갈등 051 | 시장과 시장의 불평분자들 055 | 진정한 시장의 원칙 060 | 완전 경쟁: 엘리트들의 아편 066 | 래디컬 마켓을 상상해 보기 069

1장 | 소유는 독점이다 :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 시장 만들기
어느 개발업자의 꿈 075 | 자본주의와 자유, 또는 자본주의와 독점? 079 | 중앙집중식 계획, 기업 단위 계획 085 | 사유 재산권 없는 시장 087 |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092 | 경쟁적 요소의 도입 097 | 부르는 게 값,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세금 내기 104 | 현실화를 위한 고려 사항들 112 | 세금 하나로 여러 마리 새 잡기 115 | 더 나은 공공 임대 방식 119 | 진정한 시장 경제 123 | 무소유 정신과 공평한 공공 재산 이용 126

2장 | 급진적 민주주의 :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
투표를 저축한다고? 133 | 민주주의의 기원 136 | 민주주의의 부상과 한계 139 | 민주주의 급진화하기 152 | 제곱 투표 161 | 제곱 투표의 실제 사례 167 |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177 | 합리적 타협을 위한 래디컬 마켓 182

3장 |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성
이민자는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189 | 자유 무역의 기원 193 | 이민이 중요해지기 전 시대 195 | 세계화 200 | 이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203 | 현재의 이민 제도를 확대하면 어떨까 205 | 비자를 경매에 부친다고? 210 | 비자의 민주화 213 | 개인 간 비자 제도는 잘 운영될까 223 | 사람을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 225

4장 | 문어발 자르기 : 기업 경영권의 래디컬 마켓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 금융 권력 235 | 천 개의 얼굴을 지닌 독점 240 | 머리 없는 두족류 245 | 앉아서 돈 버는 자본주의 248 | 인덱스 펀드의 문제점 254 | 경쟁 회복하기 260 | 법은 우리 편이다 266 | 독점을 넘어서 270

5장 |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 디지털 경제에 공헌하는 개인의 가치 인정하기
모든 사용자는 디지털 노동자다 279 | '데이터 노동'의 부상 284 | '생각하는' 기계들의 집합체 288 | 사이렌과 타이탄 296 |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300 | 기술 봉건주의 307 | 디지털 세계에서 공짜로 부려먹기 311 | 노동자들의 투쟁 318 | 어떻게 할 것인가 322 | 데이터 노동의 래디컬 마켓 325

결론 |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
자유방임과 공동 소유는 서로를 강화한다 331 | 경제 335 | 정치 343 | 국제 무대 347 | 사회 353 | 현실적인 실천을 위하여 356

에필로그 | 시장 그 이후? 361

감사의 글 379
저자들의 글 383
추천의 글 393
옮긴이의 글 406

주 416 ㅣ 찾아보기 452

프롤로그
문제는 사상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 자체에서 기인한 다. 우파와 좌파의 주장은 모두 19세기와 20세기 초 이 사상들이 출현했을 때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늘날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대담한 개혁을 할 수 없게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다. 사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위해 급진적인 재설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우리의 기본 전제는 시장이야말로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사회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경쟁 시장으로 구성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시장들은 독점화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와 달리 진정으로 경쟁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고 번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념적ㆍ사회적 균열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론 ㅣ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유럽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은 1950년대에 4~6퍼센트 정도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해 1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인 상태다. 오늘날 경제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은 노동만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본 또한 기업, 산업, 도시 차원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은 자본과 노동을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배분하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동시에 저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생각하면 선진국의 평균적인 시민은 부모 세대보다 특별히 더 잘산다고 볼 수 없다. 경제학자 라즈 체티Raj Chetty와 공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940년 에 태어난 미국인 중 90퍼센트는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지만 1980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이 확률은5 0퍼센트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는 유사한 연구가 없지만 아마 비슷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스 경제학을 곤경에 빠뜨렸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적 활력을 위한 대가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활력 역시 감소하고 있다.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경제도 저성장하는 현상을 ‘스태그인이퀄러티stagnequality’라 명명하자. 대중이 기존 경제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1장 ㅣ 소유는 독점이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사유 재산권으로 인한 독점 문제를 우려했으며 중앙집중식 계획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아 왔다. 한 대안은 토지와 같은 “자연의 선물gifts of nature”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경쟁적으로 관리하되, “인공 자본artificial capital”?사람이 생산한 유용한 재화?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이 보상받도록 사적 소유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어떤 토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임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현행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런 방식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토지를 임대할 수만 있을 뿐 소유할 수는 없다.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이 철폐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경쟁적 공동 소유제competitive common ownership라 불리게 되었는데 20세기 경제 사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인물들 중 다수가 이 개념을 핵심 원리로 받아들였다. “한계 혁명marginal revolution”이라 불리는 경제 사상의 큰 진전을 주도한 세 학자(윌리엄 스탠리 제번스William Stanley Jevons, 레옹 왈라스, 카를 멩거Carl Menger) 중에서 두 사람은 사유 재산권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있었다. 제번스는 “사유 재산권은 독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