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경제

서문

1. 불평등과 그 변화의 척도

소득의 여러 유형
임금불평등
국제적비교
소득불평등
국제적비교
시간과 공간에 따른 불평등
불평등의 역사적 변화
역사적 주요 법칙들에서 불확실함으로
임금에서 소득으로
고용으로 인한 불평등

2. 자본/노동 간 불평등

총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자본/노동 간 대체 문제
단기적 이론과 장기적 이론 간의 타협?
자본 분배의 역학
완벽한 시장과 수렴 이론
자본시장의 불완전함 문제

3. 노동소득의 불평등

임금불평등과 인적자본 불평등
인적자본이론의 설명력
임금을 어떻게 재분배하는가?
인적자본의 불평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사회적 차별과 임금불평등
임금형성에서 노조의 역할
고용자들의 수요독점권
능률임금과 적정임금

4. 재분배의 도구들

기초적 재분배
재분배의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정당한 재정적 재분배
효율적 재분배
재분배와 사회보장
재분배와 수요

주
참고문헌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치밀한 분석만이 재분배를 바라보는 이 두 극단적 시각에 나름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어쩌면 가장 정의롭고 가장 효율적인 재분배를 실행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런 방향에서 지식이 진보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좌우 갈등은 특히 재분배의 여러 유형들, 곧 재분배를 위한 여러 도구들 간의 대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시장과 가격체계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세금과 재정이전을 통해 재분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평등을 초래하는 시장원리 방식을 구조적으로 수정하려고 애써야 하는가?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빌면, 이 대립은 기초적 재분배(redistribution pure)와 효율적 재분배(redistribution efficac)의 구분에 해당한다. 전자는 시장의 균형이 파레토(Pareto) 원리의 의미에서 효율적인 상황에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생산과 자원 배분을 모든 이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재편할 수는 없지만, 기초적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수혜자들에게서 가장 적은 수혜자들로부터 재분배가 요구되는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후자는 시장의 불완전함이 생산과정에의 직접적 개입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 즉 시장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파레토식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동시에 향상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합하다.
-서문 중에서-


산업혁명 이후, 특히 칼 마르크스(Karl Marx(1818 -1883))의 저술 이후 사회적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는 자본과 노동, 이윤과 임금,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불평등 역시 자본을 소유한 자들과 이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 간의 대립으로 기술된다.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이들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노동소득에만 만족해야 하는 이들 간의 대립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의 근원은 자본 소유의 불공평한 분배가 될 것이다. 여기서 불평등의 두 주체인 자본가와 노동자는 우선 이 둘을 대립시키는 모든 것들에 비해 동질적인집단으로 간주되며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이 불평등을 순전히 자본·노동 간 불평등으로 보는 시각은 자본의 사적소유를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국가들에서 오래전부터 재분배를 이해하고 구상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본·노동 간 불평등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지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사실, 자본이 생산된 소득에서 실질적인 몫을 챙긴다는 사실은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에 반(反)하는 것처럼 보이며 곧바로 재분배의 문제를 제기한다. 왜 자본을 물려받은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밖에 물려받지 못한 이들에게 금지된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시장이 비효율적이지만 않다면 이 문제는 서문에서 소개한 구분을 토대로 -기초적 재분배와 효율적 재분배 - 자본소득을 근로소득 쪽으로 이전하는 기초적 재분배를 정당화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초적 재분배에 적합한 도구와 규모는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자본과 노동의 소득분할과 재분배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