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코텀즈(Incoterms) 2010

part 1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경위
Incoterms 1936 제정｜Incoterms 1953｜Incoterms Supplement 1967｜Incoterms Supplement 1976｜Incoterms 1980｜Incoterms 1990｜Incoterms 2000

part 2 Incoterms 2010의 특징과 개정 내용
1. 2개 조건 신설 및 4개 조건 폐지(DAT·DAP 신설, DAF·DES·DEQ·DDU 폐지)｜2. Incoterms 2010은 11개 조건과 두 부류로 대별｜3.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에 사용 가능한 규칙｜4. 적합한 조건을 사용하도록 11개 조건 서두에 사용 지침 제시｜5. 전자적 통신이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 부여｜6. 2009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변동 사항 반영 및 보험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부과｜7. 보안 관련 통관과 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 부과｜8. THC(Terminal Handling Charge) 이중 지급 방지 도모｜9. 연속 매매(String sales)의 경우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 신설

part 3 Incoterms 2010에 사용된 용어 설명

part 4 Incoterms 2010 조건별 세부 내용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 EX WORKS(공장 인도조건)｜2.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3. CPT : CARRIAGE PAID TO(운송비 지급 인도조건)｜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5. DAT : DELIVERED AT TERMINAL(도착 터미널 인도조건)｜6. DAP : DELIVERED AT PLACE(도착 장소 인도조건)｜7.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 지급 인도조건)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해상 운송과 내륙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9. FOB : FREE ON BOARD(본선 인도조건)｜10. CFR : COST AND FREIGHT(운임 포함 인도조건)｜11.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part 5 Incoterms 2010 사용 방법
1. Incoterms 2010 규칙을 매매계약에 기입할 것｜2. 적절한 Incoterms 규칙을 선택할 것｜3. 당해 장소나 항구를 가급적 정확하게 명시할 것｜4. Incoterms 규칙이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것

Incoterms 규칙은 전통적으로 국제 매매계약, 즉 물품이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trade bloc)가 등장하면서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에 따라 Incoterms 2010 규칙은 그 부제(副題)에서, 이 규칙이 국제 매매계약 및 국내 매매계약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Incoterms 2010 규칙은 여러 곳에서, 수출/수입 통관을 이행할 의무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전의 Incoterms 규칙에서는 EDI 메시지에 따라 대체 가능한 서류를 명시했다. 그러나 Incoterms 2010의 각 규칙 A1/B1에서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관행적인 범위 내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통신이 종이로 이루어진 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개정은 Incoterms 2010 규칙의 시행 기간 중에 새로운 전자적 절차의 개발을 활성화했다.

선택된 Incoterms 규칙은 당해 물품과 그 운송 방법에 적합해야 한다. 예컨대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 체결 등의 의무와 같은 추가적 의무를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에 누가 부담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정해야 한다. 각 Incoterms 규칙의 사용 지침(Guidance Note)에는 특히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나 어떠한 Incoterms 규칙을 선택하든 간에, 당해 계약에서 이용되는 항구나 장소에 따라 특유한 관행으로 계약의 해석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