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론

제1장 특허제도
제1절 특허제도의 역사적 배경 1. 특허제도의 기원｜2. 중세의 특허제도｜3. 산업혁명기의 특허제도｜4. 현대의 특허제도
제2절 주요국의 특허제도 발전과정 1. 한국의 특허제도｜2. 일본의 특허제도｜3. 미국의 특허제도｜4. 유럽공동체 특허제도
제3절 특허법의 목적 1. 취지｜2. 주요국 입법례(가. 한국, 나. 일본, 다. 미국)｜3. 특허법 목적의 구체적 내용(가. 발명이란, 나. 발명의 보호, 다. 발명의 이용, 라. 발명의 장려, 마. 산업발전 도모, 바. 발명가 보호의 한계)
제4절 특허권의 성격 1. 자연권설(가. 로크의 노동이론, 나. 헤겔의 인격론)｜2. 보상설｜3. 실용주의 이론(가. 공개 유도설, 나. 발명 유도설, 다. 혁신 유도설, 라. 특허 유도설)

제2장 특허청구범위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태동 1. 특허문장(명세서)의 개념(가. 서설, 나. 특허문장(명세서)의 의의, 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문장(명세서)의 역사적 고찰)｜2. 특허청구범위 개념의 도입(가. 특허청구범위의 역사와 배경, 나. 우리나라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역사적 고찰)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1. 특허청구범위의 의의｜2.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대상 및 형태 1. 서설｜2.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가. 장치(물건)청구항, 나. 방법청구항,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3. 특허청구범위의 형태(가. 청구항의 수에 따른 구분, 나. 청구항의 형식에 따른 구분)

제3장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1절 일반적인 기재방법 1. 일반적인 청구범위 기재방법(가. 전제부, 나. 본문부, 다. 전이부)｜2. 청구대상에 따른 기재방법(가. 장치 청구항, 나. 방법 청구항)｜3. 청구항 형식에 따른 기재방법(가. 독립청구항, 나. 종속청구항)｜4. 청구항 형태에 따른 기재방법(가. 젭슨 타입(Jepson Type) 청구항, 나.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청구항, 다. 수단과 기능(Means-Plus-Function) 청구항, 라. Product by process 청구항, 마. 상위개념 및 하위개념 청구항(Genus claim and Species claim)｜5. 기타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기재방법(가. 현재형을 사용한 하나의 문장으로 기재, 나.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 다. 동일청구항의 중복 기재의 금지, 라. 기타)
제2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1. 우리나라(가. 법원의 경향, 나. 특허청의 실무)｜2. 일본｜3. 미국｜4. 유럽
제3절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1. 서설｜2. 일반적 기재요건(가. 특허청구범위 용어, 나. 명확성)｜3. 구체적 기재요건(가. 새로운 용어, 나. 상대적인 용어, 다. 수치 범위와 양적 제한, 라.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마. 기능적 한정, 바. 선택적 한정, 사. 청구항이 제조방법으로 기재된 경우, 아. 용도(use) 청구항, 자. 파라미터로 물건을 특정한 경우, 차. 기타 기재요건)
제4절 기타 발명에 따른 청구범위 기재방법 1. 컴퓨터 관련 발명｜2. 영업방법 발명｜3. 생명공학 관련 발명(가. 유전자공학, 나. 미생물, 다. 식물, 라. 동물)｜4. 의약 용도발명(가. 표현형식, 나. 용도의 표시, 다. 천연물 의약발명, 라. 학술용어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

제4장 특허청구범위 해석
제1절 개설 1. 의의｜2. 언어의 불완전성｜3. 법적 판단의 대상
제2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발명의 보호범위와 중심한정주의｜2. 특허청구범위와 주변한정주의｜3. 중심한정주의의 잔재
제3절 특허청구범 해석 방법 또는 순서 1. 개설｜2. 일반적인 해석 방법 또는 순서(가. 일반 원칙, 나. 청구범위 중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방법, 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청구범위 해석)
제4절 청구범위 기재형식에 따른 해석 방법 1. 일반적인 청구범위 기재형식(가. 개요, 나. 해석방법)｜2. 젭슨 타입(Jepson Type) 청구항(가. 개요, 나. 우리나라의 해석방법)｜3.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청구항(가. 개요, 나. 우리나라 해석방법)｜4. 수단과 기능 청구항(Means-plus-function claim)(가. 개요, 나. 해석방법, 다. 우리나라의 해석방법)｜5. Product by process 청구항(가. 개요, 나. 해석방법｜6. 방법청구항(Process Claim)
제5절 기타 : 언어학적 관점으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1. 현재의 청구범위 해석의 문제점｜2.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언어학적 접근(가.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언어학과의 관계, 나.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3. 청구범위해석에 언어학의 적용(가. 특허어휘목록, 나. 사전의 사용, 다. 청구범위 문장에서의 문법, 라.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의 당업자에 대한 고려)

제5장 특허청구범위해석과 균등론
제1절 특허청구범위와 균등론 1. 청구범위해석과 특허침해판단｜2. 특허침해판단 시의 균등론의 등장
제2절 균등론 1. 기능, 방법, 결과 동일성 테스트(가. 균등론에 기능, 방법, 결과 동일성 테스트의 등장, 나. 기능, 방법, 결과 동일성 테스트의 재평가)｜2. 비실질적 변경 테스트｜3. 균등론의 적용시점｜4. 균등론과 관련된 기타 이론(가. 구성요소 완비의 규칙, 나. 공개되었으나 청구되지 아니한 대상의 균등, 다. 개량특허의 균등, 라. 역균등론)｜5. 출원경과 금반언 규칙(가. 서설, 나. 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 방법, 다. 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범위)
제3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균등론 1. 우리나라의 균등론(가. 서설, 나. 균등론 적용 방법)｜2. 일본에서의 균등론(가. 볼스프라인 베어링 사건, 나. 균등론 적용방법)

특허청구범위는 발명가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청구항을 1 또는 2 이상 기재한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서의 중심에 있게 되며, 청구범위 작성자와 발명가 사이의 가장 중요한 대화가 청구범위를 기초하는 과정에 일어나게 되고, 특허를 준비하는 과정 중 이 과정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허여 여부와 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이 된다.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있어서 출원인은 자신만의 사전편찬자라는 것이다. 임의의 용어에 지정된 특정 의미가 명세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면, 출원인은 청구범위에서 본질적으로 자신의 발명이라고 간주하는 사항을 출원인이 선택한 어떠한 용어로든 청구범위에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능적인 용어, 대체적인 표현, 부정적인 한정 또는 청구항에 대한 임의의 표현 양식이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청구범위는 2가지 원리를 포함한다. 하나는 발명가가 법적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그의 발명 전부나 부분에 배타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이 발명가의 발명에 보호를 제공하는 자유의사존중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특허권자의 권리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공중의 재산에서 어떤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는 발명가의 권리의 한계를 공중에게 고지해야 하는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