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중국의 토지 소유권과 사회 관행

‘중국관행연구총서’ 간행에 즈음하여 5
서문 7

‘중국적 토지 소유권’과 사회 관행 15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 15
근대적 소유권 개념의 형성과 변화 18
전근대 중국의 토지 소유권 23
전근대 중국의 국가권력과 소유권 27
관행 이해의 중요성 32
토지 소유권 분석의 개념적 도구 35

제1장 근대 이전의 소작제도와 ‘일전양주(一田兩主)’ 관행 41
소작제도 발전의 추세 41
지대(地代) 납부의 관행 44
‘압조(押租)’의 관행 46
소작권의 보장 48
토지 소유권의 분화: 전저(田底)와 전면(田面)의 분리 53
‘일전양주(一田兩主)’ 관행의 형성 배경 60
전면권(田面權)의 거래 66
전면권의 임대 70
‘일전다주(一田多主)’의 다른 형식: 공동 경작 및 소유의 관행 72
전면권과 중국의 토지 소유 구조 75

제2장 근대 이전의 토지 매매와 담보 79
토지 시장의 발달 79
‘절매(絶賣)’와 ‘활매(活賣)’의 관행 81
‘활매’ 관행의 형성 배경: ‘과할(過割)’ 84
‘조가(找價)’와 ‘회속(回贖)’의 관행 86
토지의 담보 거래: ‘전(典)’의 관행 91
‘전(典)’과 ‘활매(活賣)’ 96
‘전(典)’과 ‘당(當)’ 100

제3장 토지 소유 관련 법령의 근대화 105
청말(淸末)․민초(民初)의 민법 제정 시도 105
근대적 ‘소유권’ 개념의 도입 108
〈중화민국민법〉과 소유권 111
〈중화민국토지법〉과 토지 소유권 117
토지 법제의 근대화와 사회 관행 122
전쟁과 토지 소유권 127

제4장 20세기 전반기 소작 관행의 지속과 변화 135
소작 관련 규정의 법제화 135
계약의 체결과 소작 기간 143
지대(地代) 납부의 관행 147
‘압조(押租)’와 ‘전전(轉佃)’의 관행 157
농업노동 고용의 관행 162

제5장 20세기 전반기 ‘일전양주(一田兩主)’ 관행의 지속과 변화 167
법제 개혁과 ‘일전양주’의 관행 167
‘일전양주’ 관행의 지속 176
‘전면권’의 형성 배경 183
‘전면권’의 거래 188

제6장 20세기 전반기 토지 매매 및 담보 관행의 지속과 변화 193
민국 시기의 토지 매매: ‘절매(絶賣)’와 ‘활매(活賣)’ 193
매매의 절차와 관행 199
‘전(典)’의 법제화 206
민국 시기의 ‘전(典)’ 관행 210
당(當)․저압(抵押)의 관행 217

제7장 사회주의 혁명과 토지 소유권 227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의 토지개혁 227
농업 집단화와 토지의 ‘집체소유(集體所有)’ 240
인민공사(人民公社)의 우여곡절 246
개혁․개방과 농가 생산책임제 254

에필로그 현대 중국의 농촌과 중국적 사회 관행 265

참고문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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