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부 만들기

1장 개발자 평화봉사단
___티핑 포인트: 연필의 종말
___경쟁은 모든 생태계의 필수요소다
___개발자연합 설립
___결론

2장 플랫폼으로서 정부
___플랫폼으로서 정부
___핵심1: 열린 표준이 혁신과 성장에 불을 당긴다
___핵심2: 단순한 시스템을 만들고 알아서 진화하게 하라
___핵심3: 참여를 디자인하라
___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 원칙
___핵심4: '해커'에게 배우라
___핵심5: 사람들의 간접참여를 유도하는 데이터마이닝
___핵심6: 실험의 장벽을 낮추라
___핵심7: 성공사례로 리드하라
___정부의 모든 부처가 따를 수 있는 단계별 지침

3장 시민에 의한 정부

4장 단일 장애포인트
___닫힌 의사결정모델
___새로운 기술과 시민생활
___네트워크시대의 참여민주주의 이론

5장좋은 정부 만들기
___미국연합규약과 스토브파이프 안티패턴
___지속적 유지: 블로브와 연합
___결론

6장 시민참여를 위한 혁신
___자발적 시민활동이 새로운 길을 이끈다
___재사용과 혁신을 위한 요소들
___철저한 데이터 신뢰성
___규모가 중요한 이유
___결론

7장 온라인심의와 시민지성
___의미와 주장
___심의의 맥락
___민주주의, 심의 그리고 인터넷
___발견점과 문제점
___결론

8장 열린 정부와 열린 사회
___투명성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___열린 정부의 어두운 측면
___사라진 진단
___특화된 투명성
___정치 영역의 문제
___결론

9장 "내가 바로 눈과 귀가 될 수 있다"
___정부를 바꾸는 방법: Change.gov
___"내가 바로 눈과 귀가 될 수 있다"
___Recovery.gov 사이트는 아직 미완성
___온라인 마을회관 또는 '참여무대'?
___열린 자료와 열린 정부
___공동창작, 공동선출, 아니면 충돌?

10장 양방향 소통: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___탁월함의 주머니-거버라티
___결론

11장 열린 정부에 대한 시민의 관점
___최초의 '우리 대통령'
___인터넷이 가져온 게으름
___찾기 쉬운 정부를 향하여
___앞서나가는 시민의식
___결론

12장 붕괴 이후: 열린 사회와 공공업무의 미래
___코아스붕괴
___공공정책의 롱테일법칙
___패치문화
___객관성의 종말
___플랫폼 정부를 위한 두 가지 선행조건: 자발적 조직과 협업능력
___네트워크의 확장
___미래의 공공서비스 문화: 선물경제
___결론

13장 모든 것의 민주주의
___주장은 많아도 정부는 하나
___나의 아이디어
___불투명한 정부데이터를 드러내기
___쏟아지는 이메일에 압도당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___시민참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___결론

14장 창발적 민주주의
___규모의 메커니즘으로서의 민주주의
___제약요소와 인터넷
___창발적 민주주의의 건설
___창발적 민주주의를 향한 앞으로의 길

15장 사례연구: 트윗콩그레스
___트윗콩그레스: 앱을 만들어 운동을 시작하자
___우리는 모두 운동가이자 로비스트이다
___새로운 지지자들
___영향력
___결론

16장 창조적 도발: 미국 공화당의 소셜미디어 사용기
___창조적 도발과 의회
___의회도 트위터한다
___유튜브로 소통하기
___소셜미디어와 의회의 투명성 높이기 운동
___결론

17장 워싱턴 황금률의 종말
___암울한 과거: 내부자가 지배할 때
___이젠 매셔블이다
___다음은 무엇일까

18장 사례연구: GovTrack.us
___의회 정보 공개하기
___의회 벗겨내기
___GovTrack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___결론

19장 사례연구: FollowTheMoney.org
___정치자금 후원자 정보공개에 따르는 어려움
___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하여
___정보공개법안의 정신을 지지하는 움직임
___각 주의 정보공개가 마주친 장애물
___열린 데이터가 퍼져나가는 이상적인 세상
___결론

20장 사례연구: MAPLight.org
___우리는 왜 MAPLight.org를 만들었는가
___MAPLight.org의 공헌
___MAPLight.org 100퍼센트 활용법
___투명성에 대한 장벽
___결론

21장 OpenSecrets.org가 전면적인 데이터공유를 택한 이유
___데이터공개 결정
___쉽지 않았던 공개 결정
___새로운 투명성 모델의 제시
___미래는 지금이다
___결론

22장 정부의 데이터는 국민의 것이다
___정부데이터의 해방: 칼 말라무드 vs. 정부권력
___정부데이터의 공개: 종이 vs. 인터넷
___정부데이터에 대한 접근: 공개적 배포 vs. 배타적 통제
___정부데이터 요구: 공공 재원 vs. 민간 연구
___RECAP: PACER 문건의 공공 이용을 위한 공개
___결론

23장 사례연구: Many-Eyes.com
___정책
___정책에서 정치인까지
___시각정보 활용능력
___결론

24장 우리 데이터로는 그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___데이터수집의 방법과 이유
___연방 데이터: 추정치의 향연
___좋은 데이터가 좋은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___결론

25장 투명성이 필요할 때
___국민과 문건을 공유하기
___대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___대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해석하다
___대안

26장 거꾸로 보는 투명성
___복잡할수록 투명하지 않다
___투명성, '구조적 관성'에 가로막히다
___만화경 같은 정부의 기술풍경
___제품이 아닌 제안서에 주목하는 시장
___소통의 창을 구상하다
___결론

27장 정부에 웹2.0 혁명을
___정부투명성: 세 가지 장애물
___데이터의 통합: 연방지출기록 공개
___결론

28장 정부데이터공개로 가는 길의 장애물
___정부란 무엇인가?
___데이터수집
___정부의 핵심 노출하기
___결론

29장 열린 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
___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업무실행
___결론

30장 정보자유법: 이상과 현실
___정보공개법과 개정안
___결론

31장 정부→매체→시민
___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___결론

32장 열린 정부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___정부 및 공공 기관의 FLOSS 도입의 장점
___모범사례: 관리
___모범사례: 기술
___모범사례: 소셜
___결론
___참조문헌

33장 정부는 개방형 디지털표준으로
___잘못된 기술사용은 진보를 방해한다
___디지털시대란 무엇인가?
___표준과 디지털기술
___디지털기술의 긍정적인 잠재력
___열린 정부의 디지털 기반인 무상 개방형표준과 소프트웨어
___결론

34장 사례연구: Utah.gov
___유타 주 전자정부의 역사
___유타 주 전자정부의 현황
___유타 주정부 내의 전자정부 옹호자들
___웹2.0 원칙과 도구로 이행
___데이터의 접근성 증대
___결론

부록 투명성과 열린 정부에 대한 오바마대통령의 실무명령

★ 여는 글 ★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정부가 직면하는 도전의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기후변화, 에너지부족, 빈곤, 인구학적 변이, 보안 이슈로 인해 정치 사회의 항상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도입,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전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아직도 산업시대의 사고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정부의 성장이 산업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시대의 경제는 도로, 하수시설, 전화, 철도, 군대를 필요로 했다. 도로와 같은 사회 인프라를 갖추면서 정부의 세입은 증가했고, 증가된 세입을 관리하고 정부운영을 확장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처리프로세스와 명령체계를 정비하고 전문가를 기용했다. 정부는 기존 사례, 급여체계,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직급체계, 재무시스템, 감사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정부의 관료체계는 정보의 흐름이 수직으로만 이루어지고 부서 간 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보공유의 문제를 업무자동화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0여 년간 정부는 컴퓨터를 업무에 도입해 왔다. 그 결과 기존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관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거추장스러운 메인프레임은 기존 업무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업무계획수립과 운영, 통제는 더 어려워졌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가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부기관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공유문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권위는 네트워크의 힘에 더 의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가 속한 네트워크가 정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커졌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서비스를 간편화하거나 국제적인 이슈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됐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이 아이디어와 자원을 고객, 연구기관, 공급업체, 정부로부터 구하는 것과 같이 정부도 더 효율적이고 유용한 정부가 되기 위해 다양한 참여자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구하고 이를 통합해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져온 '전자정부(e-government)'의 첫 물결은 시민이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물론 1세대 전자정부의 계획 중 기존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단순히 온라인화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시도도 있긴 했다.

정부 업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진 것은 2세대 전자정부에서였다. 공공영역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시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시민을 참여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2세대 전자정부에서는 정부 스스로 변혁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변화가 이뤄졌다. 물론 변화의 과정은 즐거움인 동시에 고통스럽다. 그러나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참여하는 정부 시대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뿐이다.

진정 기쁜 것은 전 세계적으로 2세대 전자정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정부에서는 지식, 정보, 능력, 에너지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되고 있다. 이런 소통은 정부안팎에서, 또한 안팎 사이의 공조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힘을 사적인 영역과 시민사회까지 확산시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열린 정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조직이 출현하고 있다. '열린 정부'는 개방을 통해 시민과 협업하고, 기존에 폐쇄적으로 관리하던 자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통합된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열린 정부는 급진적인 형태로만 비춰지기 십상이다. 이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공주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와서, 오늘날 정부의 통치형태를 보고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도입에 의해 정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터넷 도입 이전, 정부는 위정자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됐다. 즉, 누구에 의해 지배되느냐에 따라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기도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갖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 프로세스에 인터넷을 도입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 전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여타 사회조직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고, 이 프로세스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열린 정부를 위해 정부는 자원제공 및 규범마련, 토론중재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진정 변화를 이룬 것은 시민과 사적 영역에 의해서였다.

이 모든 변화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공직자 중 6만여 명이 은퇴할 것이며, 이로 인한 축적된 노하우의 유출은 심각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정년퇴임 예정 인력은 전체의 20퍼센트 가량이며, 이들은 전문성을 보유한 주요 인력이어서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젊은 세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기관에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나, 신세대의 직업선호도에 있어 공무원은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의 관리자들은 이와 같은 전망으로 인해 조바심을 내고 있지만, 이런 예측이 반드시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전환하여 인력채용 측면보다 혁신을 이루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앞으로의 세계는 재정적, 인구학적 측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 돈 탭스콧 (Don Tapscott)
『위키노믹스』, 『디지털 네이티브』 저자

★ 추천의 글 ★

오픈 거버먼트(Open Government), 즉 열린 정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모습이다. 정부와 국민의 활발하고 효율적인 소통,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정부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로서 한 국가의 민주화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적 이념이고 지금까지 줄곧 추구되어온 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열린 정부를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다시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열린 정부의 이념적, 정책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 고민해 본다면 이를 다시 강조한다고 해서 별 의미 없는 구호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국가의 규모와 역할이 커질수록,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국민의 참여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주권자인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나 수동적인 공공서비스의 수용자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결코 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의 편의성이나 보안 유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빌미로 한 공공정보의 폐쇄적 관리와 비공개 정책은 정부의 투명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열린 정부의 실현을 고민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그 실천을 고민해야 할 국가적 아젠다이다. 최근 열린 정부가 새삼스럽게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단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오바마정부가 출범 전부터 열린 정부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추진했던 것도 후퇴한 민주주의와 정부투명성의 회복이 요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계기가 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라는 개방적 네트워크가 민간분야에서 이룩한 혁신에서 본격적인 열린 정부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 정보전달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바뀌고 그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져 거의 모든 국민의 접근이 가능해진 혁신, 특별한 설비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공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도구와 채널의 대중화라는 혁신, 그리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생산 및 기존의 정보를 기초로 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확대라는 혁신은 그 동안 열린 정부의 실현에 장애가 되어온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이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참여, 개방, 공유로 상징되는 웹2.0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왔듯이, 공공분야에서도 웹2.0 기술과 협업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개, 정보의 공유라는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부2.0(Government 2.0)은 열린 정부를 위한 모든 혁신을 의미한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서의 웹이 플랫폼이 되어 그 위에서 공개된 정보와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현했던 것처럼 정부2.0을 추구하는 열린 정부는 국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재료와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열린 정부는 전통적인 민주주주의 실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 『열린 정부 만들기』는 그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론가와 실무가들의 제안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웹2.0 뿐만 아니라 정부2.0의 주창자이기도 한 팀 오라일리를 비롯해 실제 연방정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웹2.0 전문가, 선라이트재단과 같은 비영리재단의 종사자 등 열린 정부의 가치와 역할을 확신하는 저자들의 통찰력 있는 비전과 실천적인 전략은 열린 정부의 이해와 그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CC Korea의 자원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정부2.0과 열린 정부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모인 정부2.0 그룹은 메일링리스트와 블로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호주정부에서 만든 가장 모범적인 정부2.0 보고서를 번역해 책으로 출간하고 온라인에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100인의 공무원에게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해 열린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이 책 역시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원활동가들의 힘으로 번역된 책이다.

열린 정부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함의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다. 가장 민주적인 국가와 최고의 효율적인 행정은 국민과 정부의 상호신뢰와 기여에서 나온다. 이 책도 그와 같은 신뢰에 바탕을 둔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라고 믿는다.

-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CC KOREA Project Lead

★ 저자 서문 ★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시민이 정부자료 및 행정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정부를 '열린 정부'라 한다. 이런 '열린 정부' 사상은 계몽주의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지구상 민주국가는 '시민에 의한 정부 감시 및 참여'의 원칙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독립선언서 및 헌법에 시민의 참여권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 정부'의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역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란 일반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소스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 운동의 개념을 정부에 채용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업무 참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참여권까지 부여했다. '열린 정부'는 시민의 참여 외에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과 업무가 이뤄지는 정부를 뜻한다. 이런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정부의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 책의 부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부2.0 프로젝트'는 오바마대통령의 '투명성과 열린 정부' 실무명령 내용을 차용해 붙여졌다. 이 선언에서 오바마대통령은 미국정부가 '투명하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 구축'을 공언했다(부록 참조).

이러한 오바마대통령의 선언은 '열린 정부'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물론 온라인도구를 활용한 대중의 정부활동 참여는 인터넷 초기부터 있었다. 그러나 후보시절부터 지지자들이 온라인도구를 활용해서 선거구호 및 전략수립에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수용했던 오바마대통령은 '열린 정부'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이는 '정부2.0'운동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웹이 소매업, 부동산업, 미디어산업, 심지어 제조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정부2.0'은 정부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표적인 변화의 하나는 시민과 공무원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정부2.0'은 단순히 투표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시민이 참관자에서 참여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은 정부를 지켜보는 존재에서 나아가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존재로 발전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는 '정부2.0'의 좋은 사례다. 샌프란시스코는 서비스 중인 311개 시스템의 정보를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https://apps.sfgov.org/Open311API).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개발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원항목을 공유하거나 도로가 훼손된 곳을 신고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로써 정보생성 및 공유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2.0'은 시민과 정부 간의 경계를 허문다. 이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정부의 행정처리과정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급진적이긴 하나 '정부2.0'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정부2.0'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 내부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간별 업무처리방식을 벗어나 정부기간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무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상명하달의 의사결정체계가 아닌 실무진의 의견이 상부로 전달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시도되는 중이다.

이 책은 '정부2.0'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정부2.0' 시대의 시민과 정부 간의 균형, 그리고 균형을 달성하는 방식과 수반되는 변화에 대한 정부 안팎의 미래학자, 사상가, 전문가의 시각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