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론

머리말

일러두기

지방의회 쟁점 현안 논의 및 개선 방향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제1절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제2절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제3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제4절 국회와 지방의회제도 비교

제2장 지방의회제도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종류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제3절 지방의회의 설치
제4절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자질

제3장 지방의회의 조직
제1절 의장ㆍ부의장
제2절 위원회
제3절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제4절 의회사무기구

제4장 의회의 운영
제1절 의회운영의 원리
제2절 회의운영의 원칙
제3절 원 구성과 최초 임시회의
제4절 지방의회의 집회
제5절 의사일정

제5장 회의운영
제1절 개회ㆍ개의ㆍ산회ㆍ휴회
제2절 본회의의 의사(議事)
제3절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제4절 위원회의 의사(議思)

제6장 의안심사
제1절 의안의 처리
제2절 동의(動議)
제3절 번안(飜案)ㆍ수정동의(修正動議)

제7장 조례입법심사
제1절 조례 입법 개관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제3절 조례 제정권의 실태와 개선과제
제4절 지방의회 의원에 의한 조례안 발의 기법

제8장 예산안 심의ㆍ의결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제2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이념과 특징
제3절 지방예산의 구조
제4절 지방예산의 심의ㆍ의결

제9장 결산안 심의
제1절 결산개요
제2절 결산 검사
제3절 결산 절차
제4절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결산 심사
제5절 결산안 심사 착안사항

제10장 청원ㆍ기타 의안심사
제1절 청원안 심사
제2절 동의안
제3절 승인안의 심사
제4절 건의안ㆍ결의안
제5절 의견청취 / 의견표명

제11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1절 개요
제2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준비 및 실시
제3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
제4절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결과의 처리

제12장 지방의회의 행정통제
제1절 지방의회 행정통제의 의의
제2절 행정통제의 목적과 수단
제3절 행정감시ㆍ통제의 방법

제13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1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2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제3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의 갈등
제4절 재의 및 대법원 제소

제14장 지방의회협의체
제1절 지방의회협의체 설립 의의
제2절 일본의 지방의회협의체

참고문헌
용어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