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한일관계

● 독도와 한일 해양경계 /김용환
Ⅰ. 머리말
Ⅱ. 한일 해양경계 획정의 쟁점
Ⅲ. 해양경계 획정과 도서영유권에 관한 최근 국제재판 사례
Ⅳ. 섬과 암석의 법적 지위
Ⅴ. 한일 해양경계에 관한 논의
Ⅵ. 맺음말

● 근대 한국법체계에서의 영토 /유하영
Ⅰ. 머리말
Ⅱ. 근대 한국의 법체계
Ⅲ. 근대 한국법과 일본법과의 관계
Ⅳ. 근대 한국 법체계 및 시기에서의 한국 영토
Ⅴ. 맺음말

●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과 의미 /홍성근
Ⅰ. 머리말
Ⅱ. 독도 영토 배제 사례의 내용과 의미
Ⅲ.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법적 성격과 의미
Ⅳ. 맺음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 일본 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1951~1953년 /곽진오
Ⅰ. 머리말
Ⅱ. 근대 초기 일본의 영토 개념
Ⅲ. 전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Ⅳ. 맺음말

●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김영수
Ⅰ. 머리말
Ⅱ. 우산도, 석도를 둘러싼 논쟁
Ⅲ. 송도, 죽도를 둘러싼 논쟁
Ⅳ. 서양의 울릉도·독도 명칭 규정과 일본의 수용
Ⅴ. 맺음말

한국 법령과 통감부 법령과의 관계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통감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법관계에서의 실체법은 한국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과, 반대로 일본이 한국의 내정을 장악함에 따라 통감부 법령이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통감부 법령이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은 한국 정부에서 내각 또는 농상공부 ‘고시’의 형식으로 통감부 법령의 적용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통감부 설치 이후 1910년 합방까지 총 315건의 통감부 법령이 한국인에게 적용되었다. (유하영, 「근대 한국법체계에서의 영토」中)

국제법상 어떤 국가가 특정 상태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승인(承認, recognition)이라고 한다. 1905년 이전 일본의 영토 배제 조치는 울릉도(독도 포함)와 관련하여 경쟁 관계에 있던 한국의 권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696년 도해 금지 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해 금지 조치는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선 측과 대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울릉도(독도 포함) 도해 금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해 왔다. (홍성근,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과 의미」中)

죽도문제연구소를 비롯해 일본 정부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독도를 인지하였고 영토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명을 둘러싼 혼란의 책임을 모두 지볼트에게 돌리고 있다. 최석우, 이진명, 현대송 등의 한국학자도 명칭의 혼란이 지볼트의 오류라는 일본의 논리를 대체로 수용했다. 그렇지만 죽도문제연구소를 비롯해 일본 정부의 견해를 비판하는 국내외 학자들 대부분은 독도 명칭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일본인들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수,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