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4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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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4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일제치하/항일시대
· ISBN : 9788961873697
· 쪽수 : 306쪽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 도시환
1. 머리말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현황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학계와 국제사회의 대응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로서의 국제법적 과제
5. 맺음말

일본 정부의 한일회담 인식과 교섭 대응 / 장박진
- 개인청구권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1. 머리말
2. '오산'으로서의 한일회담
3. 한일 직접 교섭과 일본의 대응
4. 맺음말

3.1 운동과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 피해의 재검토
1. 머리말-진상 규명의 필요성
2. 국가기록원의 3.1 운동과 관동대지진 시 한인 피해 조사 기록 공개
3. 3.1운동 시 대표적인 학살 만행 사례
4.『독립신문』의 관동대지진 시 한인 학살 관련 보도
5. 최근 일본학계의 관동대지진 시 한인 학살 문제 연구
6. 국가기록원 공개 관동대지진 시 한인 피해 조사 명부와 일본 NGO 활동가 니시자키 마사오 활동 사례의 보고
7. 맺음말-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마우마우 소송 / 캐비타 모우디
- 영국의 식민지 시대 국가배상
1. 케냐의 비상사태
2. 영국-케냐 식민지배 피해 배상 판결 사례
3. 합의(2013년 6월)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배상판결에 관한 연구 / 강병근
- 라와게데 사건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인도네시아 지역 내 무력충돌과 유엔 안보리의 관여
3. 라와게데 판결의 주요 쟁점
4. 맺음말

중국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의 중국 국민의 청구권 포기에 대하여 / 다카기 요시타카
-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과 청구권포기조약
1. 머리말
2. 일본 전후 배상 소송의 국제법적 쟁점-청구권포기조약의 항변
3. 피해자가 속한 나라의 법원에서의 소송
- 조약의 항변, 냉전체제의 국제법 해석을 초월하여
4. 맺음말

일본의 '전후 보상' 현황과 국가관행의 문제점 / 아리미쓰 켄
1. 전후 처리에 관한 주요 일본 법률, 조치의 사례
2. 해외에서 요구되고 있는 전후 보상 사례
3. 일본에서의 재판 결과
4. 일본 정부의 입장 - 개인청구권을 둘러싸고
5. 한국 측 견해의 변화
6. 문제점 - 확대되는 한일의 불일치
7. 해결에 대한 제언

식민지지배와 전쟁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폭력에 대하여 / 오타 오사무
1. 식민지지배, 전쟁이라는 폭력과 그 책임
2. 1965년체제에 생겨난 균열
3. '해결완료'론은 왜 비정의인가 - 법에 의한 또 하나의 폭력
4.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것
5. 해결의 길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 최철영
1. 머리말
2.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범죄행위
3. 일제식민지배 범죄 관련 국제관습법의 적용
4. 일본 정부의 주장 검토
5. 국제법에 따른 배상과 구제
6. 일제 식민지배 국가책임의 해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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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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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영국 Edinburgh 대학 법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센터 연구원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중재의 기본문제」, 소화출판사(2000) 「ICSID 중재제도 연구」, 법무부(2006)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1호(2013.3)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2014.8)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제59권 제4호(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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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에서 만주(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사 연구로 문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독립기념관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한일관계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동북아역 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이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중국 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명지사, 2005), 『일제강점기』(공저, 눈빛, 2010), 『개화기와 대한제국』(공저, 눈빛, 2012), 『3·1운동과 대한민국임정부의 재조명』 2(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일제강점기 학살당한 한국인들』(동북아역사재단, 2021),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선인, 2021), One Hundred Years after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 History and Tasks(공저, PeterLang, 2015),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공저, 論創社, 2016)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일제의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운영」(『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1992), 「경성제국대학의 한국 인 졸업생과 고등문관시험」(『향토서울』 69, 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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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박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4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 와세다대학교 및 동 대학교 석사 과정 등을 마치고 나서 2002년부터 본국인 한국으로 유학. 2007년 8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취득. 2009년부터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박사급 연구원을 지내다가 현재 동 연구소 상임연구원. 지금까지 전후 미국이 주도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한일 두 나라가 수교해 나간 교섭 과정이나 그 문제점들을 주로 연구해 왔다. 대표작으로『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회담이라는 역설』(논형, 2009); 『미완의 해방: 한일관계의 기원과 전개』(공편저, 아연출판부, 2013); 『미완의 청산: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 과정』(역사공간, 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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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및 독도체험관장, 등재학술지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 대한국제법학회 및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편집위원. 저서로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2),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1),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11』(공저, 2020),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8),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8),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공저, 박영사, 2017),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수정정책』(공저, 2018),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Ⅱ-피해자 중심 해결』(공저, 2020),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Ⅲ-관점과 실태』(공저, 2020),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Ⅰ』(공저, 2012),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Ⅱ』(공저, 2012),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Ⅲ』(공저, 2014),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Ⅳ』(공저, 2015),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Ⅴ』(공저, 역사공간, 2016),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공저, 2013), 『韓國强制倂合一ΟΟ年歷史と課題』(공저, 明石書店, 2013), One Hundred Years after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History and Tasks(공저, Peter Lang, 2015),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공저, 2013),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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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타 모우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국 변호사. 대표논저로 "Colonial era torture of 5,000 Kenyans / locally Employed Civilians v. Ministry of Defenc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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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기 요시타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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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미쓰 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전공),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전후보상네트워크 대표. 『戰後70年·殘される課題8-未解決の戰後補償Ⅱ』(創史社, 2015), 『未解決の戰後補償-問われる日本の過去と未來』(創史社, 2012), 『「慰安婦」への償いとは何か-「國民基金」を考える』(明石書店, 1996)(이상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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