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 시민을 위한 정치 입문서

서문 : 자신의 삶과 사회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시민에게 4

1부 지배를 위한 최적의 제도
1장 시민의 입법권 요구를 틀어막는 플라톤의 『국가론』 13
2장 시민을 노예와 바보로 만드는 대의 민주주의 31
3장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인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48
4장 지배와 불의에 대한 저항의 싹을 자르는 공포 정치 69

2부 지배를 숨기는 제도와 방법
5장 지배에 복종하게 하는 교육제도 87
6장 지배에 스스로 동의하게 하는 사법제도 113
7장 규칙과 법에 복종하게 하는 이념 129
8장 자유와 해방을 스스로 거부하게 하는 대중문화 146
9장 시민이 봐서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대안 문화 170
10장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187

3부 지배체제를 해체할 제안과 개헌
11장 예수와 맑스가 전하는 시민의 저항 방식 209
12장 존 듀이가 전하는 시민의 교육철학 224
13장 불안을 잠재우는 유럽의 다양한 복지 제도 237
14장 4차 산업 혁명과 복지국가에 대한 모순된 전망 249
15장 기본 소득과 경제적 자유 268
16장 개헌과 정치적인 자유 284

후기 :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를 마치며 309

후주 313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번영이라는 약속을 이룬다. 이 경제적 번영은 99%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1%인 초고액 자산가만의 경제적인 번영이었다. 그들의 선전과는 다르게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엄청난 소득 불평등을 ‘선물’했다.
― 3장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인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몰아줬던 권력을 시민과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누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적어도 독점한 권력을 시민이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수단을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
― 6장 지배에 스스로 동의하게 하는 사법제도

드라마는 성공한 소수를 항상 승자로 묘사하고, 나머지 다수는 자신을 패자로 느끼게 한다. 이런 드라마는 인간의 존엄 자체를 짓밟는 폭력 그 자체다. 그래서 나는 드라마의 미학을 ‘폭력의 미학’이라고 부른다.
― 9장 시민이 봐서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대안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