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FP/PB/CFP가 꼭 알고 싶은 보험세금의 궁금증 90문 90답

PART 0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Chapter 01 | 종신보험
01 보험을 분류하면 보험업법상 분류와 세법상 분류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02 개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증법상 보험금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3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거나 연금수령권을 받으면 상증법상 보험금 증여의제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4 종신보험계약 형태별로 보험금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거나 보험금 증여의제로 보거나 상증법상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05 종신보험의 계약 형태별 사례문제
06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증법상 간주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민법상 상속재산(상증법상 본래의 상속재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7 아파트를 보유하기 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효과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08 피상속인(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직장을 다니다가 과로로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속한 사업장에서 사망퇴직금 또는 (위로)보상금을 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유족급여를 수령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9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또는 상해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사망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10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또한 회사에서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인을 대신하여 대납해준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Chapter 02 | 세제비적격연금
01 세제비적격연금도 종신연금처럼 간주상속재산과 금융상속재산 및 보험금 증여의제 과세문제가 발생하나요?
02 상증법상 적립형연금 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03 연금의 지급형태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기대여명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04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확정형인 경우 정기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05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종신형인 경우 정기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06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상속형인 경우 정기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07 일시납 즉시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8 보험수익자가 개인인 경우가 법인인 경우보다 세법상 유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09 일시납즉시연금의 정기금 평가로 인한 상증법상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있나요?
Chapter 03 | 세제적격연금
01 세제적격연금의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얼마나 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02 세제적격연금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3 세제적격연금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Chapter 04 | 종신보험과 연금보험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01 종신보험을 이용한 절세컨셉은 무엇인가요?
02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03 사전증여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04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05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6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입증금액은 전액을 소명해야 하는지요?
07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보험금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내용은 무엇인가요?
08 지출분석(PCI)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09 노란우산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10 세금을 체납할 경우 보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만일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을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11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2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이 무엇인가요?
13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가 무엇인가요?

PART 02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Chapter 01 |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01 세법상 단체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02 법인이 보험계약을 할 때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와 임직원인 경우에 각각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각각의 회계처리 기준은 무엇이고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Chapter 02 |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01 법인이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계약을 한 경우로써 계약형태가 계약자가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중도해지 및 약관대출(중도인출 포함)을 할 때 각각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02 법인이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계약을 한 경우로써 계약형태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직원인 경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중도해지 및 약관대출(중도인출 포함)을 할 때 각각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Chapter 03 | CEO 플랜
01 급여와 배당 및 퇴직금 중 어느 것이 세금이 제일 많나요?
02 세법상 현실적 퇴직이란 무엇인가요?
03 주주총회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면 배당이나 정관변경 및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04 임원퇴직금 정관 변경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05 임원퇴직금 정관 변경시 근속연수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06 법인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07 세법상 대표이사(임원 포함)의 급여와 상여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혹 제한이 있나요?
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09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무엇인가요?
10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11 퇴직연금제 중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에 대해서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PART 03 상속.증여 및 양도

Chapter 01 | 민법
01 상속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02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및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03 대습상속이 무엇이며, 상속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04 상속분과 특별수익, 기여분 및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가요?
05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은 무엇인가요?
06 유언방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07 이해상반행위가 무엇이며, 특별대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Chapter 02 | 상속세와 증여세
01 상속세 계산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2 상증법상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이라고 하는데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3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경우 서둘러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04 상속공제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그 요건과 공제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05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세법상 지원은 가업상속공제 이외에도 있나요?
06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07 증여세 계산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8 배우자와 이혼할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09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10 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인데, 세법상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11 주식과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12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 어떤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나요?
13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4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나 양도소득세보다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Chapter 03 | 양도소득세
01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2 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0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서울의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과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0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이어야 하는데,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05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세금폭탄을 맞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가요?
06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7 배우자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Chapter 04 | 부동산 관련 기타법규
0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02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쓰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03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04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무엇인가요?
0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가요?
0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규정들이 소득세법 등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07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농지원부가 무엇이고, 농지원부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08 농지연금이 무엇인가?
09 주택입대사업자의 등록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 주택입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중 지방세상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11 주택입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중 소득세상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12 주택입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중 종합부동산법상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TAX PLANNING은 재무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비재무적 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TAX PLANNING은 단순히 세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한 타 법률도 고려하여 최적의 컨설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 보험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CEO-PLAN, 상속플랜 및 가업승계플랜의 기초지식을 서술하면서 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와 보험컨설팅이 가능하게끔 했다.

특히 저자가 지난 8년간 보험 분야에서 상담한 내용과 보험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과 화두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책의 내용을 서술하여 각 장별로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정한 사례와 관련 법규를 삽입하여 객관성을 높였고, 많은 FC의 요청이 있었던 재무계산기의 사용법을 명시하여 정기금 평가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양서로 단순히 흥미유발을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담았고, 2010년 6월에 발간된 보험세무의 비밀과 목차 구성을 동일하게 하여 상호 연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책 구성은 총 3편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편별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편은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 주로 보험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담은 편으로, 종신보험, 세제비적격연금, 세제적격연금 및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체결시 고려사항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첫째, 종신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계약형태별로 구성하여 각각의 과세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바뀜에 따른 과세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세제비적격연금의 정기금평가의 계산 방법과 의미를 자세하게 언급하여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비해 상증법상 평가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적립형연금과 일시납즉시연금에 대한 정기금평가를 통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셋째, 세제적격연금의 보험금 수령시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내용이 달라지는데,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언급하였다.
넷째, 보험계약을 하기 위한 대화 중 많이 발생하는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문제, 소득-지출분석(PCI) 시스템, 노란우산공제제도, 역모기지론 및 세금체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제 2편은 법인계약을 하기 위한 기본지식과 CEO플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Step by Step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편으로,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및 CEO플랜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첫째,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무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형태별로 회계처리와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법인대표이사나 회계담당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보험계약은 궁극적으로 CEO플랜이기 때문에 Step by Step 방식으로 각 단계별 세법상 고려사항이나 이해해야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명시하여 초보 입문자라도 이해하기가 쉽게 배열하였다.
셋째, 가장 화두가 되는 CEO플랜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였고, 법인대표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가지급금에 대한 개념과 세법상 과세문제를 설명하였다.

제3편은 상속플랜과 관련된 민법과 상증법의 기초 지식을 담았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기타법규의 내용을 담은 편으로, 민법,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관련 기타법규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첫째, 실무적인 상속절차, 상속인 범위, 재산분할, 유류분 침해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민법 분야는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상속세와의 연관성을 높이도록 관련 내용을 전개하였다.
둘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Step by Step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상속플랜과 관련된 컨설팅을 가능하게끔 하였다,
셋째, 양도소득세의 흐름과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 규정과 정부 정책을 반영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및 양도를 통한 절세 노하우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고, 부동산 관련 기타법규는 일상생활에서 친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식으로 부동산 관련 상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