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2

Prologue

PART 01 임금

01. 통상임금
Q 고정연장수당 및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Q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명절 상여,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수습사원 급여 90% 지급 시에 통상임금 기준은?
Q 교통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Q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Q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구하나요?
Q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Q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 연 2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인가요?
Q 지급일 기준 재직자 기준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Q 세탁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신규 수당을 설계하려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의 차이는?

02. 평균임금
Q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요?
Q 성과배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Q 영업사원 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Q 육아휴직 후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입사일자가 며칠 안 되는 경우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요?
Q 평균임금 산정 시 전월 미지급금 지급 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Q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대체휴일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Q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 시 법정수당은 근무일 기준인지, 지급일 기준인지요?…

03. 상여금
Q 육아기 단축근무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외 시 차별에 해당하나요?
Q 상여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은?
Q 무급휴직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상여금 계산 방법은?
Q 퇴직일 이후에 지급한 상여금의 퇴직금 산입 방법은?
Q 명절 상여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명세서에 표기해야 하나요?
Q 병가 휴직 중인데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퇴사하는 경우 개인성과급 지급 여부는?
Q 연간 단위의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기준은?

04. 포괄임금
Q 근로자마다 다른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Q 사업 포괄양수도 시 퇴직금 부담의 주체는?
Q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월급이 근무시간 대비 최저시급만 넘으면 되는지요?
Q 영상 촬영 및 편집업종은 포괄임금제가 적용 가능한가요?
Q 포괄임금제에서 연차 초과사용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Q 포괄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되나요?
Q 포괄연봉제 계약을 한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Q 포괄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 포함 시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지요?
Q 포괄임금 적용 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몇 시간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Q 포괄임금제에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포함 시 통상시급 계산 방법은?
Q 포괄임금 산정 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하나로 통합해도 되는지요?
Q 포괄임금 폐지 시 의견 청취 여부는?

05. 휴업수당
Q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Q 휴업수당 지급 시 연장수당도 포함되는지요?
Q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Q 휴업수당 지급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본사 대기 및 재택근무 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Q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Q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Q 무급휴직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는?
Q 휴업기간 상여금 지급 여부는?

06. 최저임금
Q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Q 약정유급휴일 4시간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Q 식권 또는 현물 식사 제공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Q 일당 1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식비는?
Q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Q 가족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Q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Q 영업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Q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지요?
Q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Q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Q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Q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시급보다 낮을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PART 02 급여·압류·원천징수

01. 급여정산
Q 특정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은?
Q 월급제 직원의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Q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경우 급여 지급 항목은?
Q 주 6일 근무 시 급여 계산 기준은?
Q 시급제·일급제·월급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지급은?
Q 급여 인상 시점 변경 시 소급 여부는?
Q 근무하지 않고 OJT 기간에 중도퇴사한 경우 급여 계산은?
Q 급여에서 과태료 공제 여부는?
Q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건가요?
Q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은?
Q 무급 반차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지각해도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할 경우 임금지급 산정 기준은?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부여는?
Q 휴일이 있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주의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연장근로한 경우 분, 초 단위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Q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수당 지급 여부는?

02. 급여 압류
Q 급여 압류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Q 임금채권에 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는?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는 어떻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및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는?
Q 특정달에 급여와 상여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압류의 범위는?
Q 급여채권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급여 압류에 대해 일부 채권자가 공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전부명령과 압류명령 그리고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그 효력은?
Q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그리고 전부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은?
Q 급여 압류금액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Q 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은?

03. 원천징수
Q 12월 급여의 귀속년월은?
Q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전월 귀속소득분 원천세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Q 전년도 성과급 지급시 귀속시기 및 세금 계산 방법은?
Q 경조금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Q 기타소득으로 과세최저한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Q 대학 실습생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시 처리 방법은?
Q 가족수당과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적용 여부는?
Q 시간제 강사가 며칠간 수업해서 300만원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Q 연말정산 과다환급 착오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있나요?
Q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Q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Q 종업원 급여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근로자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여부는?
Q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처리 방법은?
Q 중도퇴사자 중도연말정산의 경우 퇴직 당월 소득세 반영 여부는?
Q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는?
Q 부당해고로 인한 취하 조건의 위로금 지급 시 처리 방법은?
Q 과세기간 중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Q 국외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에 대해 국내에서 급여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Q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은?
Q 해외파 축구선수의 거주자 판정 방법은?
Q 미국 주재원의 국내 복귀 시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처리는?
Q 중국 주재원의 급여를 현지법인에서 모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처리는?
Q 동일년도에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Q 중도퇴사자가 퇴직한 달의 소득세가 전액 환급인 경우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Q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다시 할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PART 03 4대 보험

Q 보수월액 변경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Q 중도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이 전부 환급이 나온 이유가 있나요?
Q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대납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Q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취득신고 시 제외 또는 포함하는지요?
Q 직원 퇴사로 인한 4대 보험 자격상실일 기준 및 각종 사유별 상실일자는?
Q 산재휴가 복직 시 4대 보험 처리는?
Q 5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취득·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Q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65세 입사자의 고용보험 부담금 처리기준은?
Q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시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사항인가요?
Q 근로시간 면제자 및 노조전임자도 4대 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Q 대표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Q 분기당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Q 비상근 사외이사 4대 보험 취득 여부는?
Q 3개월 이상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도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개인별 보험료 정산을 하는지요?
Q 이중근로 시 한 사업장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Q 건설업 사무직원과 현장직 직원의 보험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일용직 근로자 직권가입대상자 및 8일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신고시 신고 기준은?
Q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는?
Q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 신고 시 일용노무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퇴사자의 4대 보험 사후정산 절차는?
Q 휴직자 4대 보험 처리절차는?
Q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지요?
Q IPP 현장실습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Q 4대 보험 자격상실 취소가 가능한가요?
Q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가 왔는데 산재 미신고로 처리가 되나요?
Q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같은 건가요?
Q 다른 사업장에 산재보험 가입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Q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PART 04 퇴직(연)금

Q 1년 미만 근로자가 관계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Q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Q 대표자 또는 임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하나요?
Q 정년 이후 계약직(촉탁직) 전환 시 1년 미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촉탁직(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퇴직금 산정 여부는?
Q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너스를 받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은?
Q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Q 임금협상이나 단협 타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DC연금에 포함하나요?
Q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DC부담금에 포함하는지요?
Q 연차수당 및 성과연봉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 퇴직금 일시금 수령 후 근로자가 IRP계좌에 입금한 경우 세금도 환급해줘야 하나요?
Q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변경할 경우 절차는?
Q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는 누구의 부담입니까?
Q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Q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사내 대출금)의 상계가 가능한지요?
Q 퇴직연금 중단 후 퇴직금제도 운영 가능 여부는?
Q 임금협상 중인데 소급하게 되는 경우 부담금도 소급해줘야 하는지요?
Q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Q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 최소 적립비율 위반 시 불이익이 있나요?
Q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의 DC부담금 산정 방법은?
Q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부양가족의 범위는?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가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부양가족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Q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Q 산재로 장기간 요양하다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Q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만 해당하는지요?
Q 본인 주택 건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Q 근로자 계열사 이동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