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문과 해설

제1편 노동법서설
1.노동법일반
2.노동기본권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1.근로기준법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 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장 기능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벌 칙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장 총 칙
제2장 퇴직금제도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5장 책무 및 감독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3장 모성보호
제3장의 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4.최저임금법
제1장 총 칙
제2장 최저임금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제6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6.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제3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 주요골자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이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2.노동위원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회 의
제4장 권 한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주요골자
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5장 고충처리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제4편 참고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고용보험사업 체계도
※ 고용보험법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주요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