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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88962890143
· 쪽수 : 451쪽
목차
1장 총론
1절 개설
2절 공탁의 법적 성질
3절 공탁관계 법령
4절 공탁의 종류
5절 고탁소
6절 공탁물 (공탁의 목적물)
7절 공탁당사자
2장 공탁절차
1절 공탁신청 절차
2절 공탁의 성립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3절 공탁사항의 변경 (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 변경)
4절 공탁서 정정
3장 공탁물 지급절차
1절 총설
2절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3절 공탁물 출급.회수시 첨부서면
4절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5절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4장 변제공탁
1절 개설
2절 변제공탁의 신청
3절 변제공탁의 요건
4절 변제공탁의 효과
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5장 수용보상금 공탁
1절 총설
2절 수용보상금 공탁신청절차
3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4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5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6장 담보공탁
1절 총설
2절 재판상 담보공탁
3절 영업보증공탁
4절 납세담보공탁
7장 집행공탁
1절 총설
2절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절 금전채건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5절 가압류해방공탁
6절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7절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배당금의 공탁
8절 그 밖의 집행공탁
8장 혼합공탁
1절 총설
2절 혼합공탁 여부
3절 공탁신청절차
4절 공탁물 지급
9장 보관.몰취공탁 등
1절 보관공탁
2절 몰취공탁
10장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11장 공탁금관리위원회
12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1절 총설
2절 고악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13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1절 소명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절 변제공탁금 출급청구 안내문 발송
14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등
15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3절 항고 및 재항고
부록
공탁법.공탁규칙 조문
각종서식
예규색인
선례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