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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2 공탁법 : 기출.모의 지문사전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88962893595
· 쪽수 : 222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88962893595
· 쪽수 : 222쪽
목차
제1장 총론
1절 공탁의 법적성질
2절 공탁소
3절 공탁물
4절 공탁당사자
제2장 공탁절차
1절 공탁신청절차
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 변경)
4절 공탁서 정정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1절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2절 공탁물 출급.회수시 첨부서면
3절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4절 승낙지급.보증지급.일괄청구.일부지급 등
5절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6절 이자.이표 지급절차
7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툴급.회수절차
제4장 변제공탁
1절 변제공탁의 신청
2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2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3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4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제6장 (재판상) 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1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9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0장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1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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