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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답안 민법총칙 단문 핸드북

실전답안 민법총칙 단문 핸드북

(경찰간부 시험 대비)

이병화 (지은이)
  |  
법학사
2013-06-18
  |  
1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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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답안 민법총칙 단문 핸드북

책 정보

· 제목 : 실전답안 민법총칙 단문 핸드북 (경찰간부 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검찰직
· ISBN : 9788962894554
· 쪽수 : 278쪽

목차

1. 민법의 법원 (B급, 20점)
2. 민법의 기본원리 (C급, 20점)
3. 신의성실의 원칙 (B급, 30점)
4. 금반언의 원칙 (B급, 25점)
5. 사정변경의 원칙 (B급, 25점)
2013 기출 (25점)
6. 실효의 원칙 (D급, 30점)
2008 기출 (25점)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B급, 30점, CASE대비)
2000 기출 (25점)
8. 태아의 권리능력 (A급, 30점, CASE대비)
2003 기출 (25점)
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B급, 25점)
2002 기출 (25점)
10.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C급, 20점)
.
.
.

9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B급, 20점)
9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B급, 30점, Case대비)
92. 민법상 추인 (B급, 50점)
93. 준법률행위 (C급, 20점)
94. 예문해석 (C급, 20점)
95. 이중매매 (C급, 30점, Case대비)
96.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C급, 20점)

저자소개

이병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 이화여대․명지대․국민대․동덕여대․고려대 강사역임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주요 저서 및 논문 생활속 판례해설, 시네마법률, 영화와 사례로 보는 법여성학, 민법개론, 생활과 법률, 여성과 법률, 대학가족법특강, 현대법학개론, 여성과 문화, 국제이혼에 관한 연구, 섭외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국제사법에 관한 소고, 국제부부재산제와 처의 지위, 섭외혼인의 준거법 결정과 양성평등,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적 실시에 관한 연구, 국제친자법에 관한 연구, 친생자관계와 DNA감정, 사실혼 부부의 법적 지위, 국제법상 국가승인과 국제사법상 본국법,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요문제에 관한 고찰, 국내외법상 외국인의 인권, 국제입양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유언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입양아동의 국제적 보호,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내적 이행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력분쟁시 아동의 국제법적 보호, 국제적 공서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적 상속문제에 관한 저촉법적 고찰, 일본법상의 제조물책임소송, 국제사회에 있어서 NGO의 지위와 역할, WTO협정의 국내적 실시에 있어서 자기집행성의 한계,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재고찰, 법률관계성질결정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가족법분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특히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부부재산계약의 이론과 실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유효성과 한계, 영국의 아동부양법에 관한 고찰, 국제적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고찰, 전후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적 인지에 관한 고찰, 공적 긴급사태시 인권조약상 권리정지의 허용 및 한계에 관한 고찰, 국제적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회사법상 반정의 적용문제, 국제인권법상 국적취득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이혼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사법상 한정치산․금치산선고 및 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방향, 국제이혼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논의,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 모색을 위한 해석론적 접근, 국제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HCCH Country Profiles」의 비교분석,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친자법적 재고찰,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 분석 및 시사점,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 있어서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헤이그협약에 따른 가족합의에 관한 실무지침 연구, 국제관광객을 위한 협력 및 사법적 접근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동향, 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비교법적 동향 분석,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동향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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