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노동법 사례연습

PART 01 노동법 총론 1
사례01 노동관행 3
사례02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8
사례03 헌법상 노동기본권 12
사례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7
사례05 노조법상 근로자 22
사례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27
사례0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3
사례08 노조법상 사용자 38

PART 02 근로기준법 45
사례09 균등처우와 채용의 청구 47
사례10 중간착취의 배제 51
사례11 경업금지의무와 비밀유지의무 56
사례12 취업청구권 63
사례13 위약예정금지 69
사례14 채용내정 76
사례15 시용 82
사례16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88
사례17 평균임금 96
사례18 통상임금 102
사례19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08
사례20 임금지급의 방법(원칙) 113
사례21 휴업수당 120
사례22 포괄임금제 127
사례23 감시 단속적 근로자 137
사례24 연차유급휴가 145
사례25 휴직 153
사례26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60
사례27 전직명령과 징계권 167
사례28 경력허위기재와 징계권 175
사례29 명예훼손과 징계권 182
사례30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징계절차 188
사례3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배제합의 194
사례3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거부 201
사례33 기업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205
사례34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210
사례35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차등정년제 도입 217
사례36 단체협약을 통한 정년단축 224
사례3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231
사례3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의무 239
사례39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점 245
사례40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부당해고 구제의 이익 252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57
사례41 헌법상 노조 259
사례4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65
사례43 조합원의 범위 270
사례44 의결기관 275
사례45 연합단체 탈퇴 280
사례46 노동조합 전임자 284
사례47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 289
사례48 조직형태 변경 292
사례49 조합활동의 정당성 299
사례50 단체교섭의 당사자 306
사례51 인준투표제도 312
사례52 사업부문 매각의 단체교섭 대상성 317
사례5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325
사례54 단체협약의 성립 331
사례55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체결 337
사례56 상여금 포기각서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43
사례57 평화의무 349
사례58 단체협약의 해석과 고용안정협약 354
사례5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62
사례60 단체협약 종료 후의 노동관계 366
사례61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372
사례62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380
사례63 쟁의행위의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387
사례64 쟁의행위의의 절차적 정당성 394
사례65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398
사례66 직장폐쇄 406
사례67 사용자의 채용제한 413
사례68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418
사례69 노동쟁의 조정대상 423
사례70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427
사례71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 433
사례72 지배개입 440

PART 04 기타 법령 447
사례73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449
사례74 비정규직 차별시정 457
사례75 도급과 파견 463
사례76 출퇴근 중의 재해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