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2017 판례중심 형법강의 사례편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88962898545
· 쪽수 : 315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88962898545
· 쪽수 : 315쪽
목차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자기낙태와 필요적 공범, 공범과 신분
협박의 죄
감금죄, 강간죄, 절도죄, 증거인멸, 장물죄
성폭법상 특수강간치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준강도상해,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명예훼손죄, 형법 제301조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0조
합동범의 특수절도, 주거침입,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0조
폭처법상 공동폭행, 업무방해
싸움과 정당방위, 주거침입과 준강도미수, 현금카드에 대한 사기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와 친족상도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및 채무변제 유예와 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합동범의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 합동범의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공모관계의 이탈, 장물보관죄와 횡령죄, 위증죄와 위증교사
강도예비, 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죄, 장물보관죄
합동절도, 준강도, 강도치상, 공동정범
준강도 일반
주거침입과 강도상해
특수강도의 준강도,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합동범의 특수강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 협박죄
강도상해, 특수감금, 신용카드부정사용,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
.
.
.
.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 범인도피죄, 공갈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와 관련범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 위험운전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와의 관계
판례색인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