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무역실무

제1장 무역일반론 / 1

제1절 무역의 일반적 개념 2
1. 무역의 의의 2
2. 무역의 종류 10
3. 무역관련 국제기구 29
제2절 수출입 절차 34
1. 무역업의 창업 34
2. 수출입절차 44
3. 수출입통관 구비서류 52
◈ 연구문제 57

제2장 무역계약 / 59

제1절 해외시장조사 60
1.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 60
2. 거래선의 발굴 62
3.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64
4. 신용조회(Credit Inquiry) 66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68
1. 무역계약의 의의 68
2.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74
3. 무역계약의 원칙 76
4. 무역계약의 성립 77
5. 약 인(Consideration) 78
6. 청 약(Offer) 84
7. 승 낙(Acceptance) 97
8. 전자계약 102
제3절 계약의 수정과 양도 103
1. 계약의 존속기간(Duration) 103
2. 계약의 수정과 변경 104
3. 계약양도 104
4. 계약통지 105
5. 권리보호 105
6. 최종부 106
◈ 연구문제 116

제3장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 117

제1절 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화 118
1. 국제물품매매법 통일화의 필요성 118
2. 국제물품매매법 통일화의 과정 119
제2절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의 체계와 특징 122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의 체계 122
2.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의 주요 특징 123
제3절 비엔나 협약의 내용 126
◈ 연구문제 243

제4장 무역계약의 조건 / 245

제1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46
1. 무역계약조건의 구성 246
2. 일반거래 조건의 법적 의미 246
제2절 무역계약조건 258
1. 품질조건 258
2. 수량조건 262
3. 가격조건 265
4. 선적조건 271
5. 결제조건 275
6. 보험조건 287
7. 포장과 화인 294
8. 분쟁해결조건 298
◈ 연구문제 311

제5장 Incoterms? 2010 / 313

1. Incoterms? 2010의 적용 314
2. Incoterms? 2010의 조건들 326
3. Incoterms? 2010 규칙에서의 매매당사자 간의 의무 350
4. 개정미국무역정상의 FOB조건들 354
5.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355
6. 현실적 인도와 상징적 인도 355
◈ 논문 연구 359
? DAT와 DAP상의 인도장소의 문제와 컨테이너 운송에 FOB 규칙 사용의 한계 359
◈ 국제법규 364
? Incoterms :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364
◈ 연구문제 517

제6장 신용장과 무역결제 / 519

제1절 신용장 520
1. 신용장의 의의 520
2. 신용장의 종류 536
3. 유사신용장 542
4. 하자있는 서류의 매입 542
제2절 환어음 546
1. 환어음 546
2. 추심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549
3. 환어음의 작성 550
4. 추심거래 절차 554
제3절 특수 결제 방식 557
1. 국제팩토링 557
2. 포페이팅(Forfaiting) 560
제4절 기타 무역지원제도 563
1. 무역금융 563
2. 기타 무역 지원제도 565
◈ 국제법규 575
?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575
◈ 연구문제 596

제7장 신용장 통일규칙 / 597

제1절 UCP 600 598
1. UCP600의 의의 598
2. UCP600의 특성 600
3. UCP600의 해석 606
4. 신용장의 해석 700 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699
제2절 eUCP 704
1. eUCP 704
2. SUPPLEMENT TO UCP 6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600의 추록) 707
제3절 ISBP 716
1. ISBP의 의의 716
2. ISBP 745의 주요 내용 717
◈ 연구문제 718

제8장 국제물품운송 / 719

제1절 해상운송 720
1. 해상운송 720
2. 선박의 구조 720
3. 정기선(Liner)운송 721
4. 부정기선(Charter)운송 739
제2절 철도 및 항공운송 744
1. 자동차 운송 744
2. 철도운송의 의의 745
3. 항공운송 746
제3절 복합운송 752
1. 컨테이너 운송 752
2. 국제복합운송 768
◈ 연구문제 774

제9장 무역보험 / 775

제1절 해상보험 776
1. 해상보험의 의의 776
2. 해상위험 780
3. 해상손해(Marine Loss) 781
4. 위 부(委付. Abandonment) 785
5. 대 위(代位. Subrogation) 786
6. 이 로 787
7. 개정 The Insurance Act 2015 788
제2절 협회적화약관 791
1. 구협회적화약관 791
제3절 수출보험 801
1. 수출보험제도의 기능 801
2.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 802
3. 수출보험의 종류 802
4. 수입보험 804
5. P&I 보험(Protection & Indemnity) 805
◈ 국제법규 806
? INSTITUTE CARGO CLAUSES (A) 2009 806
◈ 연구문제 822

제10장 수출입통관과 전자무역 / 823

제1절 수출입통관 824
1. 관세의 의의 824
2. 관세법의 성격 825
3. 관세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826
4.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 829
5. 관세의 부과와 징수 833
6. 관세평가제도 840
7. 담 보 846
8.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848
9. 신고납부제도 850
10. 수출입통관제도 855
제2절 전자무역 866
1. 전자상거래 866
2. 전자상거래계약 867
3. 전자결제 868
4. 전자서명 870
5. UNIPASS 통관제도 871
6. u-TradeHub(Ubiquitous Trade Hub) 872
◈ 국제법규 873
? ICC Guide for eContracting 873
◈ 연구문제 888

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 889

제1절 클레임 890
1. 클레임 890
2. 클레임의 배제 891
3. 무역클레임의 종류 895
제2절 상사중재 897
1. 무역계약의 소멸 897
2. 분쟁해결의 방법 898
3. 상사중재 899
4. 중재 절차 901
5. 중재판정의 효력 904
6. 중재합의 907
7. 중재합의 분리 조항의 원칙 909
◈ 연구문제 910

제12장 무역서류 / 911

1. 송 장 912
2. 운송서류 922
3. 보험서류 947
4. 부속서류 953
◈ 논문 연구 977
? THE PROBLEMS AND POSSIBILITIES FOR US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AS COLLATERAL 977
◈ 국제법규 997
? 전자통신에 관한 국제협약 997
◈ 연구문제 1037

제13장 대외무역법 / 1039

제1절 총 칙 1040
1. 목적과 성격 1040
2. 용어의 정의 1041
3.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1047
4.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1047
5.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1049
6.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1050
제2절 통상의 진흥 1051
1.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1051
2.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1052
3.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1053
4. 전문무역상사 1053
제3절 수출입 거래 1055
1. 수출입 거래 총칙 1055
2. 수출입승인 1055
3.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1060
제4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1062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1062
2. 외화획득의 범위 등 1064
3.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용도외 사용 1067
4. 수출 이행기간 1068
제5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1069
1. 전략물자의 수출 등 1069
2. 전략물자 수입 등 1073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1077
제6절 플랜트수출 1080
1.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1080
2. 정부간 수출계약 1084
제7절 원산지 1088
1. 원산지의 표시 등 1088
2. 원산지 판정 등 1094
3. 원산지증명서 등 1099
제8절 수입수량 제한조치 1102
1. 수입수량 제한조치 1102
2.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1103
제9절 수출입의 질서 유지 1104
1. 수출입 물품 등의 가격 조작 금지 1104
2. 무역거래자간 무역 분쟁의 신속한 해결 1104
3.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1104
4. 조정명령 1105
5. 분쟁조정 등 1105
제10절 수출과 수입의 실적 1109
1. 수출입실적 1109
2. 수출ㆍ수입실적의 인정금액 1109
3. 수출과 수입실적의 인정시점 1110
4.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1111
5. 물품 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1112
6.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1112
제11절 보칙과 벌칙 1115
1. 청 문 1115
2. 보고와 검사 등 1115
3. 교육명령 111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16
5. 권한의 위임ㆍ위탁 1116
6. 벌 칙 1116
7. 양벌규정 1117
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118
9. 과태료 1118
◈ 연구문제 1119

제14장 외국환거래법 / 1121

제1절 총 칙 1122
1. 목 적 1122
2. 적용 대상 1122
3. 용어의 정의 1123
4.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1128
5. 환 율 1128
6.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1129
7. 채권의 회수명령 1131

제2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1134
1.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1134
2. 외국환 중개업무 등 1139
3. 인가의 취소 등 1148
제3절 외국환평형기금 1155
1. 외국환평형기금 1155
2. 기금채권의 발행 등 1156
3.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1157
4. 예치증서의 발행 1157
5.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1158
제4절 지급과 거래 1160
1. 지급 등의 허가 1160
2. 지급절차 등 1161
3.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1161
4.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1164
5. 상호계산 1167
6.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1169
7.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1170
8. 자급 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171
제5절 자본거래의 신고 등 1173
1. 자본거래의 신고 등 1173
2. 현지금융 1174
3. 해외직접투자 1175
4.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1176
제6절 보 칙 1178
1. 경고 및 거래정지 등 1178
2. 보고ㆍ검사 1178
3.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1179
4.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1179
5.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1180
6. 사무처리 등 1180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80
제7절 벌 칙 1181
1. 벌 칙 1181
2. 양벌규정 1182
3. 과태료 1182
◈ 연구문제 1184

제15장 부 록 / 1187

◈ 관세사 2차 무역실무 기출문제 [2005년 ~ 2017년] 1188
◈ 대외무역관리규정 1202

◈ 참고문헌 1236
◈ Website 1238
◈ 학습 자료 사이트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