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제1편　법학입문

제1장 법학일반

제1절 법 일반이론
1. 법의 의의
2. 법규범과 기능
제2절 법의 연원과 분류
1. 법의 연원
2. 법의 분류
제3절 법 이념
1. 정 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제4절 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
2. 권 리
3. 의 무
제5절 법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
2. 법의 적용
3. 법적 판단의 도출

제2장 헌 법

제1절 헌법총론
1. 의 의
2. 헌법의 제정과 개정
3. 헌법의 수호
4. 헌법의 기본권리
5. 헌법의 기본제도
제2절 기본권론
1. 기본권의 보장
2. 기본권의 유형
제3절 정부구조론
1. 국가권력
2. 정부기구

제3장 형 법

제1절 형법총론
1. 의 의
2. 죄형법정주의
제2절 범죄론
1. 범죄의 구성
2. 구성요건 관련 이론
3. 위법성 조각사유
4. 책임성
5. 미수론
6. 공범론
제3절 형벌론
제4절 형사소송절차
1. 수사절차
2. 재판절차

제4장 민 법

제1절 민법총론
1. 민법의 규범적 성질
2. 민법전의 제정역사와 구성
3. 민법의 법원
4. 민법의 구성원리와 그 변화
제2절 동산의 재산관계
1. 동산소유권의 취득
2. 동산에 대한 담보제도
제3절 부동산의 재산관계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2.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3. 타인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 및 전세권
제4절 불법행위론
1.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2. 손해배상
제5절 신분관계론
1. 친족과 그 신분관계
2. 혼인과 그 신분관계
3. 상속과 유언
제6절 민사소송절차
1. 소송 외의 분쟁해결방법
2. 민사소송의 제기
3. 법 원
4. 소송절차
5. 일반소송절차
6. 변론기일
7. 조정, 화해 및 소송의 종료
8. 변론종결 및 판결의 선고
9. 판결의 불복
10. 항고와 재항고

제5장 사회법

제1절 사회법총론
1. 헌법에서의 규정
2. 사회국가 개념과 범위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4.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제2절 사회법 원리
1. 근대 시민법의 발달
2. 시민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모색
3.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
4. 사회법의 내용 및 종류
5. 사회복지 원리의 등장
제3절 사회법 이념
1. 생존권의 의의
2. 생존권의 내용
3.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제4절 시민법과 사회법
1. 근대 시민법의 개념
2.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
3. 3대 원칙의 문제점의 등장
4. 3대 원칙의 변질
5. 3대 원칙에 따른 폐해의 원인
6. 공산주의의 등장과 소멸
7. 3대 원칙의 수정
8. 사회법과 사회복지의 등장
제5절 사회복지행정조직
1. 서 설
2. 공공 사회복지행정조직
3.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

제2편　사회복지법제론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총론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각칙
1. 사회보장법의 발달
2. 이념과 목적
3.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
4. 사회보장수급권
5. 장기발전방향 등의 수립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장 사회보험

제1절 국민연금법
1. 총 칙
2. 국민연금가입자
3. 국민연금공단
4. 급 여
5. 국민연금기금
6.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7. 보 칙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목 적
2. 정 의
3. 가입자
4. 자격취득 변동 상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6. 보험급여
7. 보험료
8. 보칙 및 벌칙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목 적
2. 정 의
3. 근로복지공단
4. 보험급여
5. 요양급여
6. 장해급여
7.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8. 보칙 및 벌칙
제4절 고용보험법
1. 목 적
2. 정 의
3. 고용보험사업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5. 실업급여
6. 취업촉진 수당
7. 육아휴직 급여 등
8. 심사 및 재심사청구
9. 보칙 및 벌칙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 적
2. 장기요양보험
3. 장기요양인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6. 장기요양기관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8. 장기요양위원회
9. 관리운영기관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1. 보칙 및 벌칙

제3장 공공부조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 적
2. 수급권자
3. 급여의 원칙 및 기준
4. 급여의 종류
5. 자활의 지원
6. 생활보장의 실시주체
7. 급여의 실시
8. 보장시설
9.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0. 보장비용
제2절 의료급여법
1. 목 적
2. 정 의
3. 수급권자
4. 보장기관
5. 의료급여의 내용 등
6. 이의신청 등
7. 벌 칙
제3절 재해구호법
1. 목 적
2. 정 의
3. 재해구호계획 수립 및 활동 등
4.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5. 벌 칙
제4절 기초노령연금법
1. 목 적
2. 지급대상
3. 기초노령연금
4.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5. 수급권
6.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7. 부당이득의 환수
8. 비용의 부담
제5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 적
2. 정 의
3. 보훈급여금
4. 보칙 및 벌칙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 의 의
2. 복지증진의 책임
3. 사회복지전달체계
4. 지역사회복지계획
5. 사회복지법인
6. 사회복지시설
7.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8. 벌칙과 과태료
제2절 노인복지법
1. 목 적
2. 정 의
3. 부양의무자와 보호자
4. 요양보호사
5. 보건 및 복지 조치(1)
6. 보건 및 복지 조치(2)
7.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비용의 부담
9. 수급권의 보호
10. 기 타
제3절 아동복지법
1. 목 적
2. 전달체계
3. 복지조치
4. 아동복지시설
5. 아동학대의 방지
6. 가정위탁지원센터
7. 아동의 보호
8. 재정지원 및 제한
제4절 장애인복지법
1. 목 적
2. 정 의
3. 전달체계
4. 장애인복지 기본정책
5. 복지조치
6. 자립생활의 지원
7.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8. 장애인보조기구
9.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0. 비용의 부담 및 보조
11. 권익의 보호
12. 권한위임 등
제5절 영유아보육법
1. 목 적
2. 정 의
3. 보육정보센터·보육개발원
4. 어린이집의 설치
5. 보육교직원
6.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7. 어린이집의 운영
8. 비 용
9. 지도·감독
10. 보칙 및 벌칙
제6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과 정의
2. 한부모가족복지의 전달체계
3. 한부모가족복지의 내용과 실시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7절 정신보건법
1. 목 적
2. 국가의 의무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6.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7.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
8. 권익의 보호
9. 지 원

제5장 관련복지제도

제1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과 정의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재 원
4.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5. 지도·감독 등
6. 보 칙
제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 적
2. 국가 등의 책무
3. 가정폭력 관련 시설
4.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5. 감 독
6. 경 비
7. 보 칙
제3절 건강가정기본법
1. 목적과 정의
2. 국가의 의무
3. 건강가정정책위원회
4. 건강가정사업
5. 건강가정 전담조직 등
6. 보 칙
제4절 청소년기본법
1. 목적과 정의
2. 권리와 책임
3.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4. 청소년시설
5. 청소년지도자
6. 청소년단체
7.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8. 청소년육성기금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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