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119

머리말

PART 1 안전사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영유아 사고의 의미
영유아의 정의•영유아 사고의 정의•영유아 교육기관 사고의 정의

안전사고, 왜 일어나는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PART 2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법률 기초상식
영유아 교육기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교실에서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영유아를 책임지는 시간은?•안전사고
처리의 특수성

영유아 교육기관 보육교직원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선생님의 ‘채무불이행책임’이 가장 많다!•명백한 ‘불법행위’,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점
형사상은 무죄, 민사상은 손해배상책임이 되는 경우•손해배상책임 유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안전사고 발생 시 아동(친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친권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친권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친권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의미

법률에서 뜻하는 ‘중과실’
선생님의 과실, 판단 기준은?•중과실 여부의 판단 방법•업무상 과실 vs
명백한 중과실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의 증가
선생님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형사책임 여부는 업무 범위에 따라
물을 수 있다!

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영유아 교육기관 안팎의 위험한 시설물을 점검하라•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설립 주체가 손해배상책임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될까?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험은 불가분의 관계•과실 책임 증거가 보험금 지급의 조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영아돌연사증후군 vs 질식사•재웠을 당시 영아의 자세가 중요하다•똑바로
눕혀 재웠더라도 음식물을 먹인 직후라면 업무상 과실•사고 직후 응급조치의
중요성•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손해배상과 사회적 치유

Special Page 1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영아돌연사증후군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통계와 매뉴얼의 미흡•영아사망사고의 보험 문제•
선진국의 영아돌연사 대책 마련 사례•국가 차원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사업 추진

Special Page 2 사별 가족 지원 서비스

Special Page 3 심폐소생술(CPR)

PART 3 안전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교사의 역할
등원 시 건강 체크사항
원아 등원 기준•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기준•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아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 필요•원아 입소 시 참고 가능한 아동 건강상태 조사표

PART 4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 사고에 대한 오해와 불신
마녀사냥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고의성이 전혀 없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다•원장의 학대행위? 그 뒤의 반전과 진실

학대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
체벌이 일상이던 구세대 vs 기준이 바뀐 현대 사회•선생님과 부모 간의 불신
에서 비롯된 상처

CCTV 열람과 분쟁의 2라운드
어린이집 영상정보 요청을 위한 사유•어린이집 영상정보 열람 전 확인해야 할
사항•영상자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선생님이 알아두어야 할 아동학대의 개념과 조치 방안

Special Page 4 새롭게 제기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사례•영유아가 가해자가 된 사례